국세의 GDP 탄력성을 높이려면 세원을 확대하고 각 세목의 세율을 누진적으로 조정하는,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세제개편이 필요하다. ... - 해외 금융기관 유치 담당자 배치 - 안정성 검증된 원전 재가동 - 발전과 송전 부문 분사화 -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판매 가능하도록 해 전기요금 상승 부담 억제 - 법인세 실효세율을
현행 지방세법에서 탄력세율의 적용이 보장된 세목은 보통세 중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있다. 그리고 목적세 중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 도시계획세가 있다. ... 주민세, 자동차세, 지역개발세의 경우 탄력세율의 폭이 표준세율의 50% 수준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정부의 탄력세율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된다. ... 있다. (3) 지방세제의 세율ㆍ과표 현실화 현행 지방세 구조 내에서 지방세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는 첫째, 기존 지방세에 대한 탄력세율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고 둘째,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세법에서 탄력세율의 적용이 가능한 세목은 취득세?등록세?재산세?주민세?자동차세?도축세?담배소비세?공동시설세?사업소세?도시계획세? ... 주민의 조세 저항과 정치인과의 관계 과세자주권의 한 방안인 탄력세율의 적용에 있어서 탄력세율의 인상보다는 인하가 주를 이루고 있다. ... 즉, 지방과세의 자주권은 주로 세율 결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우리나라도 지방세법에 의해 탄력세율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15%p 범위내에서 양도세 탄력세율을 적용하되, 투기지역내 2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는05 ...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세금 세목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국민주택채권 매입 과세여기에 다양한 지수를 적용하여 최종 건물분 과세시가표준액이 산출되고 있다. ... 취득세의 기본 세율은 2%인데, 사치성 재산에는 중과세율 5%가 적용되고, 수도권내 본점과 주사무소, 그리고 공장의 신?증설에는 6%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우리나라는 각 지방자치 단체의 특성과는 상관없이 지방세법에 따라 동일한 세목을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 자세히 살펴보면 소득 관련세제인 확보가 가능하지만, 세수의 신장과 소득탄력성이 낮아서 추가 재원조달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세수를 증대하기 위해서는 세율인상이나 과세표준의 상향과 같은 인위적인 노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이런 노력들은 각 지역주민들이나 기업의 반발을 불러오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기본구도는 충분성 및 탄력성, 균형성, 안전성, 보편성, 부담분임, 응익성, 수입의 자주성, 행정관리의 용이성, 정치적 수용성 등 ... 이처럼「수입의 자주성」의 원칙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간 과세물건의 분리, 세율결정의 자율성부여, 지방세 비과세 범위의 자율적 결정 등의 조치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 대안을 설정함에 있어 고려될 수 있는 세목 가운데 제외된 세목은 도시계획세, 농지세, 면허세 등이다. 이들 세목을 제외한 것은 도시계획세는 목적세로서 도시계획업무가 특별?
신축성(탄력성)의 원칙 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탄력세율제도등) 분담성의 원칙 자치단체의 경비는 가능한 한 많은 구성원이 분담해야 한다. ... 채무부담행위 예산의 구분 입법과목 행정과목 기능별 분류 사업별 분류 품목별 분류 장 (분야) 관 (부문) 항 (프로그램) 세항 (단위사업) 목 (편성비목) 세목 (통계비목) 예산의
투자비의 비율이 높을수록 당해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이 탄력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투자비는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다. ... 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개발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⑩ 주행세 주행세는 1998년도 한? ... 세율인상과 신세원의 전환 4. 지방세 비과세 감면의 조정 5.
세목들은 규모면에서 볼 때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그다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탄력세율의 적용 폭도 그다지 크지 않다. ... 또한 지방정부가 세율을 나름대로 결정할 수 있는 탄력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세목에는 도축세, 사업소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주민세, 지역개발세 등이 있는데, 이러한 ... 물론 지방정부가 세목 및 세율을 결정함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제한이 전혀 없을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세목이 제한되어 있고, 이러한 지방세들의 규모가 작아 탄력세율의 적용으로 인한 재정확충의 효과가 작은 것도 하나의 이유이다. ...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현행 탄력세율제도의 개선은 필수적이라 하겠다. ... 이중 주민세의 경우를 살펴보면 50%의 탄력세율 적용시 지방세수에 4.99%의 증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모든 지방세에 대하여 탄력성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고 일부 세목에 한하여 표준세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3. ... 즉, 세율을 법률 에서 직접 정하지 아니하고 조례에 위임하여 조세법률주의에 탄력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 지방세법 제3조에서 지자체는 지방세의 세목?과세객체?과세표준?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함에 있어서 조례로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는 자주재원이지만, 국회가 세목 ? 세원 ? 세율을 결정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비탄력적인 면이 없지 않다. ... 중앙정부에 의해 여러 가지의 제도적 제 약을 받고 있는데,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게 과세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 그리고 과세방식을 정해 주고 있다. ... 도시계획세 등 13게 세목을 보유하고 있고, 자치구는 면허세 ? 재산세 ? 사업소세 등 3게의 세목을 보유하고 있다.
탄력세율 대상세목과 세율한도에 대한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조치와 더불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능력을 확대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 지방세법에 규정된 50%까지 가감하는 탄력세율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유도하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을 제고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 접근할 경우 탄력적인 적용이 가능하다.
현재 대통령령 등 시행령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세목은 개별소비세기간 미 국 금융위기 책임부과금 부 채¹? 금융회사²? ... =탄력세율 정부가 법률로 정한 기본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세율로 조세의 경기조절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제도이다. ... 기획재정부도 외국인 채권 과세방안에 대해 "탄력세율의 경우 금융시장 급변 상황 등에 대비해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며 탄력세율 적용에 긍정적인 입장을 강조한 바 있다.
그리고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국무총리, 광역시와 도에 있어서는 행자부장관, 시 군에 있어서는 도지사의 ... 지방재정의 탄력성과 자주성의 제약 III. 지방재정운영의 원칙 IV. 지방수입구조 1. 지방수입의 개념 2. 지방수입의 구조 V. 지방세 1. 지방세의 의의 2.
둘째, 지방세제 개편방안은 대부분 탄력성이 낮은 재산과세를 중심으로 한 현행 지방세는 과표현실화, 세율구조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지방세수입을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여기서의 신세원에는 환경보호세, 자원세, 주차공간세), 광고세등 법정 외의 세목설치등이 될 수 있다. 4. ... 범위 내에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에 재원을 재배분하는 방법, 기존 세원배분의 범위 내에서 지방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함으로써 현행 지방세제의 재원조달기능을 강화하는 방법, 아직 어느 세목의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 등의 도입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준다든가, 국세의 지방세 이전, 법정외세의 도입문제, 탄력세율의 조정 등 다방면의 노력이 ... 따른 지방소득세 소득분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 재산세공동과세제도 도입 1) 재산세공동과세제도 도입배경 1988년 자치구 실시에 따라 자치구세로 지정된 지방세목은 자치구의 재정규모에 상응하게 배분되어 구 자치제 실시기반을 구축해
지방자주재원 확충과 과세자주권 확대를 위한 지방세 개혁 실적 1) 지방세목의 신설 및 지방세체계의 개편 2) 탄력세율제도를 활용한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의 확대 2. ... 한편, 탄력세율제도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1991년의 지방세법 개정 시에는 표준세율의 일정 범위 내에서 지방세의 세율을 가감조정할 경우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지방의회 ... 그러다가 2004년 재산세 과세표준 현실화와 재산과세 개편 과정에서 수도권의 다수 자치단체들이 탄력세율제도를 활용하여 재산세 세율을 인하 조치한 바 있다. 2.
이 두 가지 세금 항목을 상담사례를 통해 기본개념을 익히고 각각의 부가세액 등 세부담을 직접 계산해 보고 재산세에 적용되는 탄력세율의 의미와 전년 납부세액 한도 등에 대한 설명을 통해 ... 보유세는 지방세의 일종으로 토지와 주택을 대상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지자체 재원 조달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재산세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와 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 이 책에서는 부동산을 위주로 다뤘지만 이 부동산을 시작으로 다른 여러 세목을 공부 하여 세법에 대한 지식을 넓혀가는 게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재분배는 한계세율보다 평균세율에 의해 좌우된다는 사실에하지 않기 때문이다. ... 수요나 공급이 완전히 비탄력적이어서의 자원배분이 상대가격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조세는 물론 왜곡효과를 지니지 않는다. ... 그러나 대체탄력성이 적은 과세대상에 부과되는 조세는 대체로 저소득계층에 불리한 분배효과를 지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정책과 조화되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