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탄력세율제도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세율을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제도이다. ... 적어도 토지 관련 세목의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의 정신이 사라지고 행정자치부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실효세율이 결정되고 있는 것이다. ...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법률에 상한과 하한을 규정하되, 구체적인 과표현실화율의 결정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 (3) 탄력세율이 적용범위
탄력세율제도는 관세율에 탄력성을 부여함으로써 정책목적을 원활하게 수 행하려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그 목적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 복관세 등 11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 교통세는 교통시설투자재원을 조달하거나 또는 당해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 기본세율의 30%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 되는 조세이다 ... 그러나 향 후 오락ㆍ레저의 증가에 과세대상의 추가가 예상됨에 따라 2001년 말에 지방세법 개정에서 세목이 명칭을 "레저세"로 변경함과 동시에 경륜ㆍ경 마 이외에 기타 사행행위에 대해서
도축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탄력세율 적용 세목의 탄력세율 폭이 표준세율의 50%이기 때문에 지방세법의 개정 없이도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 차지하는 비중은 75.9%로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실제로 탄력세율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세목은 지역개발세 뿐이다. ... 현행의 제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율권을 확대하는 방안은 탄력세율제도를 확대하는 것과 법정 외 세목의 설치를 허용하는 것이다.
즉 지방세의 구조가 매우 비탄력적이며 영세하다. 3. ... 이는 이전 정부인 참여정부의 5년간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인 조정을 주창해 왔으나, 실제는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고 다만 과세표준의 조정 또는 세율인하 등의 미흡한 ... 지역편증이 심한 세목이 존재 지방세목 중에서 지역편증이 심한 세목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데 특히 레져세와 지역개발세의 경우에는 경기도가 총 세수의 63%, 경북이 34.4%를 차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이 아닌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30%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 공공재정론 - 국세(15개 세목)와 지방세(16개 세목) 용어 정리 - 1.국세(15개 세목) 1)직접세 (1)법인세 (2)소득세 (3)부당이득세 (4)상속세 (5)증여세 (6)종합부동산세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의 확보가 필요한데 이는 탄력적 세율제도의 확대, 법정외 세목의 설치허용을 통해 가능합니다. 둘째, 현재 거래? ... 설정을 금지하고 과세표준과 세율의 결정에 있어서도 부분적으로만 허용되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 수행하고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지방세나 제반수수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과세자주권이 확보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자치단체에 의한 법정외 세목의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의 확보가 필요한데 이는 탄력적 세율제도의 확대, 법정외 세목의 설치허용을 통해 가능합니다. 둘째, 현재 거래? ... 설정을 금지하고 과세표준과 세율의 결정에 있어서도 부분적으로만 허용되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 수행하고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지방세나 제반수수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과세자주권이 확보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자치단체에 의한 법정외 세목의
또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지방세 세목 및 탄력세율 적용권한이 없어, 지방재정의 건전성확보가 필요한 부분이다. ... 물론 현행 법률체계 하에서는 지방의회가 매우 제한적인 자치입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중앙정부의 수권에 의한 조례로서 지방세에 대한 탄력세율의 적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에 대해서 50%의 탄력세율을 허용하고 있다. ... 표준세율 50%범위내의 탄력세율이 조례로 적용될 수 있다. * 재산세의 정책과제 우리나라 재산세제의 특징 재산세가 효율적인 소득재분배 수단이 못 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재산세가 공평의 ... 또 한가지 중요한 문제는 재산세가 기초자치단체의 자주재원으로 가장 바람직한 세목이어서 그 세원이 기초자치단체가 전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종합부동산세의 도입으로
현행 지방세법에서 탄력세율의 적용이 보장된 세목은 보통세중 주민세와 자동차세 그리고 목적세 중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 도시계획세가 있다. ... 지역개발세, 자동차세, 주민세의 경우 탄력세율의 표준세율의 50%수준에 달하고 있다. 탄력세율제도의 적극적 활용이 요청된다. ... 탄력세율제도는 1991년 지방세법개정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각 자치단체가 특수한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일정한 범위내에서 세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세수확보에
세율이 다를 경우 높은 과세에 의해 타 지방정부로 이동하는 발에 의한 투표가 발생할 수 있다. 4) 조세행정상 중앙정부보다 조세정책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진다. ... 지역주민에 제공할 서비스 생산에 있어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인접 지방정부와 광역행정을 통해 조정·협조하여야 한다. 3) 지방정부의 조세체계가 일률성이 없이 지방정부마다 세목과 ... 지방재정 운영의 원칙 1) 수지균형의 원칙 2) 재정구조 탄력성 확보의 원칙 3) 재정운용 효율화의 원칙 4) 재정질서 적정화의 원칙 5) 재정운영공정의 원칙 6) 행정수준의 확보·
우리나라의 지방세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동일한 구조를 가고 있는 획일적인 조세체계를 지니고 있지만 지방세 17개 세목 중 11개 세목은 탄력세율 제도가 도입되어 있어 과표와 세율에 ... 우리나라 조세체계는 국세 17개 세목과 지방세 15개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 서울특별시·광역시와 같은 대도시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세는 11개의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도의 경우는 6개의 세목으로 되어 있다.
있다. - 기본세율 : 휘발유：630원/ℓ, 경유：454원/ℓ - 탄력세율 :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투자재원의 조달과 당해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 기본세율의 ... 있었다. □ 교통세 세율 교통세는 교통시설투자재원을 조달하거나 또는 당해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 기본세율의 30%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 주행세 -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휘발유,경유에 대한 교통세에 부가하여 과세하는 조세로 2000년부터 시행 □ 주행세율 - 탄력세율: 교통세액의 21.5%(2003.6.30
예를 들면 세수의 규모나 신장성이 낮은 세목에 탄력세율을 설정해 주어도 실질적인 세수증대 효과는 별로 없다. ... 즉 세원을 합리적으로 재배분한 다음 추가세수확보를 위해 탄력세율을 허용하는 것이 아닌 한 실효성이 별로 없다. ... 지방소비세는 광역단체 세목으로 하고 기초단체에 조정재원으로 재배분한다.
이중 주민세의 경우를 살펴보면 50%의 탄력세율 적용시 지방세수에 4.99%의 증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탄력세율제도의 활용을 위해서는 첫째, 지방정부의 주요세원인 부동산관련세목에 ...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응익성의 원칙에 부합되는 지방세목들은 탄력세율의 적용에 부함한다고 볼 수 있다. ... 현재 지방세 중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세목에는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등이 있다.
따라서 탄력세율 적용 대상 세목을 토지?재산 보유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 거의 모든 지방세 세목에 걸쳐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수출의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기간세 역할을 강화시키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 ... 경제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 재산과세 위주(55.4%)로 설계되어 있는 현행 지방세체계는 지방재정의 환경 및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세목들은 규모면에서 볼 때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그다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탄력세율의 적용 폭도 그다지 크지 않다. ... 또한 지방정부가 세율을 나름대로 결정할 수 있는 탄력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세목에는 도축세, 사업소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주민세, 지역개발세 등이 있는데, 이러한 ... 물론 지방정부가 세목 및 세율을 결정함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제한이 전혀 없을 수는 없을 것이다.
간이세율의 결정과정에는 내국세의 세율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것이나 결정된 세율은 관세법에 의하여 결정된 세율이므로 관세율이라 할 것이며 간이세율에 의하여 징수되는 간이세액도 관세세목에 ... 좁히도록 잠정세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다. (3)탄력관세율탄력관세율이란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조정관세, 할당관세, 계절관세 ... 그렇지만 관세법에서 위임을 통하여 일정한 범위내에서는 행정부가 수시로 세율을 결정하여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율제도도 있다.
세율과 징세시기 다른 조용조 외의 여러 세목을 일체화하여 양세 이외의 세 징수를 엄금했다. 여기에는 번진의 자의적인 증세를 규제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② 2회 징수의 원칙이다. ... 이는 정부 지출의 증감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고, 번진을 재정면에서 규제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⑤ 錢額錢納의 원칙이다. ... 실제 정가 상세가 되어 있었고, 청묘전과 지두전이라 불리는 錢納 원칙의 세목이 신설되는 등 조용조 외의 조세가 증가되어 있었는데, 이들 세목은 조용조처럼 인정에 대해 부과한 것이 아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