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자치단체들이 지역특성에 맞는 세원을 발굴할 수 있도록 관계법 개정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고 탄력세율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지방정부도 ... 과세표준 및 세율의 조정 : 현행 우리나라의 지방세제는 비례세, 정액세 위주의 세율구조를 가지고 있다. ... 과세대상의 확대 : 지방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각 세목별 과세 대상을 세밀히 검토하여 현행 지방세제 내에서 누락된 과세대상을 찾아내어야 한다.
그렇다고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신규세목의 설정이나 세율의 상향조정이 기대만큼 이루어질 전망이 보이는 것도 아니다. ... 그러나 이러한 오랜 중앙통제하의 지방재정운영은 우리 나라의 지방 재정을 획일적인 세목과 세율위주의 지방세가 되게 하고 세원의 단체간 균형화나 조정수단이 크게 강조 되지 못하였으며 재정운영에서 ... 자주성 탄력성이나 민간과의 경쟁 내지 이용능력을 키우지 못하는 등 지 방재정에의 영향을 크게 남기게 되었다고 하겠다.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 운영되고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현행탄력세율은 관세물품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000분의 265으로 하고 있다. 9. ... 조세구조면에서 국세는 경제성장 및 소득증가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세수탄력성이 높은 소득과세와 소비과세를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비해, 지방세는 상대적으로 탄력성이 낮은 재산가세를 중심으로 ... 전체 지방세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만약 거래과세의 비중을 낮출 경우에는 지방재정이 크게 위축될 것이다. 3) 획일적인 세제운영 과세자주권이 결여되어 있어, 지방세의 세목
이처럼 높은 거래세는 지방세제의 개편을 논할 때마다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세율인하의 압력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 세목들이라고 볼 수 있다. ... 등록세가 다른 어떤 세목들보다도 그 비중이 높다. ... 그러나 현재로서는 경제침체로 인해 교부율의 탄력적인 운영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방교부세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지방분권화시대의 세입자치라는 측면에서도 재고의 여지가 있다.
일부 세목의 세율을 대폭 인상하는 세수의 증대를 통하여 인플레이션 억제책을 강구하였는데, 당시의 조세체계는 수득세 계통·유통세 계통·소비세 계통 등의 국세에 지방세 계통을 합한 것이었다 ... , 세율의 조정 등 단편적인 개정을 통하여 일제강점기 말 무질서한 조세체계를 정비하였다. ... 소비탄력성이 큰 소득과세와 소비과세의 비중이 27.3%에 불과하여 재정규모증대에 상응하는 자연세수증대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일부 세목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부과 및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임의세·탄력세율을 채택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재정수요와 재원조달능력을 감안하여 세부담 ... 안정성이 크게 제약을 받고 있으며, 현재의 세수고조로는 급증하 는 재정수요에 탄력적인 대응이 근본적으로 곤란하다. ... 시·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개발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⑩ 주행세 주행세는 1998년도 한·미 자동차통상협상결과에 따라 자동차세율을
현재 일부 세목에만 적용되는 탄력세율을 모든 세목으로 확대하고, 부가가치세를 공동세 재원으로 하여 징세지원칙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여야 한다. ... 대표적인 목적세인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각각 9개 세목에 부가되는 부가세로서 세제의 복잡성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각각 본세에 통합 운영하여야 한다. ... 교통세의 경우 전반적인 세율수준의 조정 후에 특별소비세 등과 마찬가지로 소비세로 편입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통세는 교통시설투자재원을 조달하거나 또는 당해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 기본세 율의 30%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 기본세율 ... : 휘발유：630원/ℓ, 경유：404원/ℓ - 탄력세율 :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투자재원의 조달과 당해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 기본세율의 30%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목적세입니다. ※ 2001년부터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 부가세목 : 6개 세목 등록세, 레저세, 주민세(균등할), 재산세, 자동차세(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세율의 50% 범위안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는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의 일부세목을 이전하는 방안과 전화세와 주세를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 그러나 전국을 획일성은 지양되어야 하며, 지자체의 차원에서도 과세자 주권신장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수단으로서 비과세 및 감면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하며, 지방에의 재원조달기능과
공제제도가 조정되었음 현재 소득세는 부가가치세, 법인세와 더불어 한국의 3대 기간 세목임 소득 세는 누진 세율체계로 인해 세수의 소득탄력성이 높고 수차례의 세제감면에도 불구하고 세수증가율이 ... 세율구간의 간소화 및 세율의 인하경향 1996년 이래로 4개의 세율구간을 채택하여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 이와 같은 세율구간의 간소화는 실질적으로 중간계층에 대한 조세의 누진성을 완화 ... 하도록 작용 세율의 경우 1975년 최저 8%에서 최고 70%로 시작된 후 2007년 현재는 최저 8%에서 최고 35%로 최고세율은 계속해서 인하되는 과정을 거침 최저세율은 1975년
우선 획일적인 지방세제의 단점을 극복하고 개개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현재 일부 세목에만 적용되는 탄력세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 10%, 최고세율 40%, 4단계의 세율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2) 소비과세 소비세는 내국소비세와 관세로 나눌 수 있으며, 내국소비세는 일반소비세와 개별소비세로 다시 세분된다. ... 따라서 세제의 단순화를 위하여 조세범위의 정립, 유사세목의 통폐합, 실효성 없는 세목의 폐지, 목적세의 정비, 조세감면의 정비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2) 세부담의 형평성제고
현재 지방세 중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세목에는세수 확충 방안으로 또 다른 방안 중 하나는 법정외세의 도입이다. ... 여기서 탄력세율이란 정부가 법률로 정한 기본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하여 운용하는 세율을 말한다. ... 첫 번째로 지방세수 확충 방안으로 탄력세율제도의 활용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세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동일한 구조를 가고 있는 획일적인 조세체계를 지니고 있지만 지방세 17개 세목 중 11개 세목은 탄력세율 제도가 도입되어 있어 과표와 세율에 ... 지방세를 통한 지방재정확충을 위해서는 재산과세에 대한 실효세율을 높이고, 신장성이 좋은 소득 또는 소비과세의 일정분을 지방세로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세목, 세율, 과세방법 등은 법률로 정하고 있어 동일한 세제를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경제발전과 환경변화에 탄력성이 약하고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 현재 지방세목의 설정은 법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세원의 보편성을 충족하면서 지역별 세수 격차를 심하게 초래하지 않는 신세목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재원확충방안으로 광고세, 관광세, 환경보호세 등의 법정 외 세목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한다면 자율적 판단에 의해 실행이 가능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를 50%까지 인하시키는 결정을 함으로써 국가적인 과제인 ‘보유세 강화기조’를 무력화시키는 경우도 비과세? ... 감면세액 세목별 내역을 보면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세법에 의한 비과세? ... 과연 부동산 보유과세가 부담능력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과세하는 세목인가를 보기 위해서는 조세의 부담능력이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세율은 30%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이 가능한 탄력세율이다. 4) 납부 방법 및 시? ... 군세의 전 세목중에서 구세[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를 제외한 13개 세목이 된다. (2) 지방세 체계의 특징 ① 지방세 체계가 획일적이다. ... (세목의 과다, 동일한 세원에의 중복 과세, 비과세 ?
대만은 중소기업이 발달하여 경제전체가 탄력을 유지하고 있다. ... 세율은 40% 내지 60%가 원칙이나 자기가 거주하던 택지의 경우에는 10%이다.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그 이유로는 세율이 낮다는 점, 게다가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지가가 실제 지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전시세제의 특징은 정비조달이라는 최우선 목표를 위해 기존 세목의 세율을 인상하는 한편 임시조세증징법이 제정되고 임시세목들이 설정되었다. ... 그러나 이러한 세제개혁에도 불구하고 제1차 계획기간 중의 조세부담률이 계획실시전보다도 낮아 개발재정의 재원조달에 취약성을 드러냈는데, 이는 세율의 누진구조와 소득탄력성이 낮았기 때문이었고 ... 기본방향은 ① 세무행정을 자동으로 운용할 수 있는 간소한 세제, ② 재정수요를 충족할 수있는 탄력성 있는 세제, ③ 국민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저축과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과세대상별로 규정된 기본세율 이외에 탄력세율과 잠정세율이 있다. 1)과세물품 ①물품가격에 과세하는 물품 °고가소비재 및 레저용품-물품가격의 20% °텔레비전-물품가격의 10% ②기준가격 ... ④석유류 등-리터당630원~리터당 169원 2)과세장소 입장행위 경마장 500원, 골프장 12,000원, 카지노 50,000원 3)과세유흥장소 유흥음식행위 유흥음식요금의 10% 4)탄력세율과 ... 특별소비세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특별소비세는 한마디로 고가의 사치성 물품에 대해 무거운 세금을 매기기 위해 만들어진 세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