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방안

목차

Ⅰ. 서 론

Ⅱ.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재정분권화를 위한 제도개혁의 성과와 과제
1. 지방자주재원 확충과 과세자주권 확대를 위한 지방세 개혁 실적
1) 지방세목의 신설 및 지방세체계의 개편
2) 탄력세율제도를 활용한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의 확대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 실적
1) 지방교부세제도의 개편
2) 지방양여금제도의 도입과 폐지
3) 국고보조금제도의 개편
4)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신설
3.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재정분권화의 성과와 향후 과제
1) 지방세와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이 재정분권화에 미친 영향
2) 수직적 재정분균형의 잠재적 위험성 : 이전재원 의존성과 예산제약 의 연성화
3) 바람직한 재정분권화를 위한 정책과제

Ⅲ. 협조적 분권모델에 기초한 재정분권화를 위한 지방세 확충 방안
1. 신세원배분론에 기초한 지방세목의 신설 및 지방세체계 개편 방안
1) 정부간 세원배분 및 조정방식
2) 정부간 세원배분론 : 전통적 세원배분론과 새로운 세원배분론
3) 새로운 세원배분론에 의거한 지방세원의 확충 방안
2. 지역의 신세원 발굴을 통한 지방세원 확충 방안
1) 지역의 신세원 개발의 필요성과 기본원칙
2) 지역의 신세원 개발 방안
3) 지역의 신세원 발굴 및 지방세 수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의 정 비
3. 재정분권화 확대에 따른 부작용의 최소화 방안 강구

Ⅳ. 맺음말

본문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자기결정과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지방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의 관계에서 재정분권화가 확대되어야 한다(Bahl, 1999: 13).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고 있는 (세출)기능에 상응한 만큼의 재원을 보장하는 가운데 지방세를 활용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세입자치를 폭넓게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는 수직적 재정불균형과 자치단체간 수평적 재정불균형이 크게 노정되고 있다. 특히, 세출(기능)과 세수입 간에 격차가 크게 존재하고, 이를 정부간 이전재원으로 보전하는 세입구조하에서는 수익과 부담이 괴리되고, 지역주민들이 공공서비스의 진정한 비용을 인식할 수 없게 된다. 그 결과 과도한 수직적 재정불균형은 재정환상을 유발하는 예산제약의 연성화를 초래하고, 지방재정의 책임성(local accountability)을 약화시키게 된다(持田信樹, 2004:2-5). 또한 Jin and Zou(2002), Ebel and Yilmaz(2002), Meloche et al(2004) 등의 경험적 연구를 통해 확인되고 있는 바와 같이, 수직적 재정불균형은 재정 규모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재정분권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재정지출의 팽창을 통제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재정규율을 확립하고 재정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 권한과 지방세 수입의 배분을 최대한 일치시키고, 세입(지방세와 자체수입)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Bird, 1999: 3; Shah, 2004: 8).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이전재원 규모를 축소하는 대신에 지방세 비율을 높여 지역주민들이 수익과 부담의 관계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지방자치 실시 이후 전개되어 온 재정분권화의 성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진정한 재정분권화를 실현하기 위한 지방세 확충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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