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자주적 과세권을 인정하고, 국가가 법률로 정한 세목 이외에 자치단체가 조례로서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등을 정하여 부과, 징수 할 수 ...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직과 인사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모든 기준이 중앙의 법령이나 지침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탄력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
미국 : 1920년대 초 이후부터는 예산이론이 주로 미국에서 발전 - 건국 초기 세입예산제도 없이 세출예산제만 존재 - 세입법을 의회가 매년 제정하여 세목과 세율을 규정함으로써 연간 ... 선델슨(Sundelson) : ① 포괄성 ② 배타성 ③ 통일성 ④ 명세성 ⑤ 탄력성 ⑥ 정확성 ⑦ 명료성 ⑧ 공개성 ?
이러한 사항들은 세율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는 세목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탄력성의 정도도 크게 강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세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에서 정한 표준세율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 할 수 있었지만 제주도의 취득세를 비롯한 12개의 세목에 대하여 표준세율의 100% 범위 안에서 ... 지방세와 지방재정 제주특별자치도의 과세권의 경우 과세면제 등이 자율화 되었고 탄력세율제를 확충하고 있다.
종전의 영업세법, 물품세법, 직물류세법, 석유류세법, 전기가스세법, 통행세법, 입장세법, 유흥음식세법 등에 의하여 부과되던 세목을 폐지하고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2개 세목으로 간소화하여 ... 다만 담배소비세, 주세, 휘발유세처럼 생필품의 성격은 낮지만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낮은 제품에 따라 세금을 붙이는 나라는 많다. 우리나라도 그렇다. ... 이런 세제든 또는 최적과세론이든 세율구조가 복잡하게 되면 세무행정이 어려워진다.
지방세의 탄력세율제도 탄력세율제도는 세법상 정해진 세율과 다르게 적용할 수 있게 한 제도로 지방정부의 신축성과 자율성을 제고하여 과세자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익한 수단이다. ... 탄력세율제도는 조세법률주의 하에서도 지방정부의 장의 의지만 있다면 조세수입의 확충을 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지만 주민들의 표를 의식해야 하기 때문에 탄력세율제도 실시의 어려움을 ... 지방세의 확충과 징세노력 징세노력은 지방정부가 자신의 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얼마만큼 노력하는가를 지칭하는 용어인데 각 지방정부의 탄력세율 적용여부로 알 수 있지만 아직 활성화 되어
지자체 스스로의 노력으로 재정을 확충할 수 있도록 자치재정권 중 지방세 탄력세율, 재산과세의 과표 및 수수료 탄력 결정 등은 인정이 되지만 조례를 통한 독립적인 지방 세목은 설치할 ...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것으로,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은 지방의 조례가 아닌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로써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 민간기관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축적하고 있으며 고객들의 요구에 대해 더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탄력세율제도는 여전히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 (3) 탄력세율의 적용 세목 현행 지방세법에서 탄력세율을 적용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는 세목은 ... 하지만 사실상 지방자치단체가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지방세수를 확충 할 수 있는 세목은 9개 세목이다. ... 첫째, 기존 탄력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세목 중 자동차세의 경우 대도시지역에만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는데, 사실상 지방세수의 확충이 요구되는 것은 세율제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현행 우리나라의 휘발유에 대한 동 세율은 리터당 475원이고, 탄력세율은 리터당 529원이며, 경유의 세율은 리터당 340원이고, 탄력세율은 리터당 375원이 적용되고 있다. ... 각 품목별로 세율이 정해져 있고, 그 세율의 30%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현행 부탄의 세율은 킬로그램당 252원이고, 탄력세율은 킬로그램당 275원이 적용되고 있다.
기본세율과 탄력세율의 이원구조로 이루어져 있음 ○ 기본세율은 자산의 종류, 등기 또는 등록 여부, 보유기간, 보유하고 있는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의 수,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규모 및 ... 부담도 원칙적으로 해당 지역주민에게 귀속되는 세원에 대해 부과되어야 한다는 원칙 □ 정부가 징수한 조세를 행정 서비스 등으로 지출할 때 그 지출의 편익이 국가전체에 미친다면 그 세목을 ...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1991년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세율을 종전의 방위세 · 교육세를 포함한 세율 수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상하여 실명거래분은 20%로 함
하되 경기조절을 목적으로 3%의 탄력세율을 허용하였다. ... 적용하여 10%가 적용되었다. 1988년 개정에서 탄력세율이 폐지되고 기본세율이 10%로 확정되어 계속 시행되고 있다. ... tax_info/info_tax/easy_tax/simplicity_tax/vat.html 네이버 두산백과사전 1) 단일세율은 1988년 세법 개정전까지 유지되었으나, 도입 당시부터 탄력세율을
전 자치구에서 탄력세율적용 금지 2005년~ 2007년 지자체의 무분별한 탄력세율 적용에 따른 형평성문제 발생 2006년 9월 법 개정을 통해 탄력세율제한 - 2007년 전 자치구 ... 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 ..PAGE:23 재산세의 흐름 ..PAGE:24 재산세의 흐름 지자체의 무분별한 탄력세율 적용에 따른 형평성문제 발생 2006년 9월 법 개정을 통해 탄력세율제한 ... - 2007년 전 자치구 탄력세율 적용 금지 ..PAGE:25 재산세의 흐름 2002년 재산세 시가 3억9천만원 아파트 : 4만원, 2000cc급 승용차의 자동차세 : 40만원 -
체납액 징수 목표액 설정, 특별전담팀 운영등으로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는 등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노력도 지속되어야 한다. 3) 탄력세율 제도 활용 탄력세율이 보장된 세목에 대해서는 ... 탄력세율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탄력세율 적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을 제고해주어야 한다. 2. ... 탄력세율 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검토해 볼만 하다.
활용하고, 탄력세율 적용을 받고 있는 세목들에 대해 지자체의 재량권을 제고해야 한다. ... 지방에 따라 상이한 세율구조 지방이 세율결정 세율격차 낮음 제한세율 범위에서 지방결정, 획일적 제한 중앙·지방의 역할분담 사무구분이 명확, 공공재의 공급 사무 중복, 포괄보조금 교부 ... 마지막으로 지방세 관련법에 구체적으로 세목을 나열하고 이 중 선정된 세목에 대해 조례로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 규정이 있다.
탄력세율제도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탄력세율의 범위 안에서 세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세수 확보에 신축성을 부여한 제도이다. ... 지방세는 대부분 탄력성이 낮은 재산과세를 중심으로 한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과세표준의 평가방법, 세율구조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지방세수입을 증대할 수 있을 것이다. ...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현행법상 보장되어 있는 제도적 장치인 탄력세율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인지세·증권거래세 등은 간접세의 주요한 세목이고,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부당이득세·취득세·등록세·주민세·재산세 등은 직접세의 주요한 세목이다 ... 그런데 조세의 전가의 여부는 조세의 내용이나 국가 또는 납세의무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여건과 수요공급의 탄력도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 ... 세율을 누진하는 방식에는 크게 3가지가 있다. ① 1개의 과세물건에 대해 하나의 세율을 부과하는 단순누진이 있다. ② 1개의 과세물건을 몇 단계로 분할하여 각 단계를 초과하는 부분에
즉 부가가치세, 방위세, 교육세 및 교통세 등의 새로운 세목이 신설되었을 때, 방위세, 토지초과이득세 등의 세목이 폐지되었을 때, 혹은 세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되었을 때, 그리고 1992년 ... 이처럼 국민총생산에 대한 세수의 탄력성은 세수추계에 가장 많이 사용된다. 성명재? ... 먼저, 반세운동은 특정세목의 신설, 세율인상 또는 특정 조세 정책에 대한 납세자의 불만이 공식능을 담당했던 권위주의 체제는 구조적 분배위기를 누적시킴으로써 체제 정통성의 위기를 노정시켰다
탄력세율제도는 일부 지방세목을 대상으로 기본(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조례를 통해 그 증감을 허용하고 있다. ... 다만 예외적으로 탄력세율제도와 임의세제도(선택적 과세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는 세율 또는 과세대상 결정에 있어서는 부분적 권한을 갖고 있지만 세목 결정과 관련해서는 전혀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건강보험료 개편과 담뱃값 인상뿐 아니라, 주민세, 자동차세 등의 서민부담 확대로 직결되는 곳의 세율을 집중적으로 늘리고 있다. ... 간접세 증세의 오류 : 소득역진적 현상, 특히 담배는 가격탄력성 낮아. ... 부자보다 서민에게 부담이 큰 세목들이다. 결국 이번 담뱃값 인상은 크게 늘어난 보편적 복지 수요에 따른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