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지방세 세목 및 세율이 전국적으로 획일적이어서 지방정부의 재량에 의한 탄력적인 재원조달수단으로 부적절하여 지방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지방세수입에는 한계가 있을뿐더러 사용료와 ... 국세세목중 가장 많은 액수를 부담하는 세목은 소득세로서 4,969억원이며 가장 적은 세목은 증권거래세의 7억 8백만원이다. ... ,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의 4개 세목은 자치구의 세목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를 50%까지 인하시키는 결정을 함으로써 국가적인 과제인 ‘보유세 강화기조’를 무력화시키는 경우도 비과세? ... 또한 1990년도부터 종합토지세가 독립세목으로 신설되면서 토지분 재산세가 없어지는 등 재산세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정부의 정책목적에 따라 변화해온 세목 중의 하나이다. 2. ...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부동산 과세되었던 것을 196년부터 전반적인 세제개혁에 의하여 지방세로 이관 및 신설된 세목이다.
현 취득세 제도의 경우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표준세율을 가감할 수 있는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이 원칙은 국세와 지방세를 불문하고 기본적으로 모든 세목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지켜져야 하는데 특히나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취득세에 있어서는 더욱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 취득세는 지속적인 개정과 강화를 거치면서 지방세의 중추적인 세목 중의 하나가 되었는데, 조세법의 기본원칙에 근거하기 보다는 경제 및 정책 목적의 실현수단으로 인식함으로써 실질과세의
세율인상을 회피하고자 함 - 중앙정부에 의한 일괄적인 지방 세목 신설 및 세율 인상 또는 외지인에게만 부담이 지워지는 지방세목 신설 및 세율 인상에 대하여는 자치단체가 찬성하고 주장함 ... 내외임 - 여타 수입과는 달리 법령에 의한 제한이 비교적 덜하여 자치단의세의 형태로 공동시설세를 허용하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음 - 현행 지방세법은 탄력세율을 ... 두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세율을 인상시키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 조세저항을 우려하는 자치단체장은 관할 지역주민에 부담을 주는 자의적 세목 신설 혹을
그런데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①민간부문 활성화를 위해 조세부담률을 인하, ②투자촉진을 위해 저세율구조로 전환, ③국가채무는 탄력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향후 5년간의 ... 이럴 경우 세율인상은 외국의 사례를 보면 대체로 소비세(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인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한국의 세제는 총 30개의 세목을 갖고 있는데 국세가 14개, 지방세가 16개이고 이중에서 목적세는 국세가 3개, 지방세가 5개이다.
지방소득세 형태 형 태 방 식 (1) 중앙위탁형의 지방소득세 분여방식 (2) 중앙소득세의 부가세 중복과세방식 (3) 기초세율부분을 지방에 양여하는 소득비례세 a. ... 현재의 지방세 세목체계가 그 적합성에서는 인정되지만 지방세의 재원조달기능확충에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 그러나 지역들의 지방세수에 대한 탄력성은 1990년대를 지나면서 점점 탄력성이 둔화되고 있다.
탄력세율제도의 활용을 위해서는 첫째, 지방정부의 주요세원인 부동산관련세목에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또한 지방정부가 세율을 나름대로 결정할 수 있는 탄력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세목에는 도축세, 사업소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주민세, 지역개발세 등이 있는데, 이러한 ... 세목들은 규모면에서 볼 때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그다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탄력세율의 적용 폭도 그다지 크지 않다.세원의 비이동성, 세수충분성 및 신장성, 세수의 안정성, 공정성
즉 현행 탄력세율제도중 6개 세목이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소세 역시 표준세율 이하로만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변경하여 ...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환경개선 및 정비의 수요가 다를 수 있으므로 탄력세율제도를 확대적용할 필요가 있다. ... 즉 교육세는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 등의 세목에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여기에 일정세율을 적용하는 본세 부가세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를 50%까지 인하시키는 결정을 함으로써 국가적인 과제인 ‘보유세 강화기조’를 무력화시키는 경우도 비과세? ... 또한 1990년도부터 종합토지세가 독립세목으로 신설되면서 토지분 재산세가 없어지는 등 재산세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정 세율을 낮추는 대신 시장가격에 근접하게 평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 의하여 지방세로 이관 및 신설된 세목이다.
필요한 경우에 기본세율의 3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4. ... 따라서 우리나라도 유사한 세목은 과감히 통합하는등 가능한 납세자가 알기쉬운 조세체계로 재구성해야할 필요가 있다. 2)조세의 부담 재정의 규모는 전반적인 성장 속도보다 상대적으로 더욱 ... 교통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해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630원, 경유는 276원을 기본세율로 부과하고 국민경제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투자재원의 조달과 당해 물품의 수급상
’ (지방자치단체 조세의 세목? ...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 새로운 이 취약한 오지의 경우 이전재정으로 연명하고 있는데(ex:시골의무교육), 재정분권이 이루어질 경우 이런 곳이 타격을 입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 ) ①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에서 인정하고 있는 ‘탄력세법
탄력세율제도도 일부만 인정하고, 법정외조세는 아직 불인정하고 있다. ... 결론 현재 우리나라는 세목의 수는 많지만 세원이 빈약하고 세원의 지역적 편차도 심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인 지방세제 운영도 문제가 된다. ... 권한부여방식은 포괄적위탁(수권)방식으로 사무를 자치단체 구별없이 포괄적으로 일괄해서 규정하는 방식으로 융통성과 탄력성이 있는 반면, 사무배분의 불명확성과 자치와 위임사무의 한계도 모호하고
위와 같은 문제점이 있으며, 문제점을 해결하고 도시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위주로의 세재개편이 이루어져야 하며, 법정외조세 인정 또는 탄력세율제도를 더욱 확대하여 과세자주권을 ... 중앙정부의 법적 위임에 따라 지방정부가 스스로 별도의 세목과 세율을 설계할 수 있는 법정외세목제도는 특정지역에 고유한 재정수요를 당해 지역단위에서 스스로 해결케 할 뿐 아니라 특정 ... 지방의 자체적인 조세 징수노력을 유발하기 위하여 현재 중앙정부에 의해 결정되는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을 자치단체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특히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경영활동에 가장 효율적인 조직을 경영 환경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하나, 연결납세제도나 파트너쉽제도가 아직 도 입되고 있지 않다. ... 최근 참여정부의 중장기 재정운영방안에서 밝히고 있듯이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 세율을 인하하고 외국인 CEO 등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 현행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는 세금의 종류가 많다는 문제 이외에도 각 세목별로 공제 및 감면이 과다함에 따라 조세제도가 복잡하다는 문제가 있다.
확보와 함께 재정책임성을 제고하면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으로서 탄력세율제도를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서 지방교부세의 배분에 있어 기준재정수입의 경우 표준세율제도를 ... 조세감면도 국가시책의 일환으로 지방세감면을 논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반드시 감면액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원보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 탄력세율 제도의 활성화 ● 과세자주권의 ... 계층별 세목 교환 및 공동과세 등의 방안도 추진된다.
표준세율이 적용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탄력세율 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3) ... 형평성 및 세원의 안정적 확보라는 측면에서 정당화하기 어려운 세목이므로 폐지의 필요성도 가능하다. ... 넷째,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원분포가 지역에 따라서 매우 불균등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방세목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둘째, 지방세제 개편방안은 대부분 탄력성이 낮은 재산과세를 중심으로 한 현행 지방세는 과표현실화, 세율구조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지방세수입을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이외에 기타세목으로 면허세, 지역개발세, 사업소세 등이 있다. 세목의 숫자상으로 보면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이 엇비슷하나 조세 수입측면에 있어서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 우리나라 조세체계상 재산과세의 세수비중이 조세수입의 0.8% 수준으로 그 비중이 낮았던 것은 재산과세의 재원조달기능이 중시되지 않은 데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 밖에도 재산세의 세율구조가
부동산시장의 거래물건은 단기적인 공급탄력성이 매 우 낮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 부동산에 관련되는 각종 조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및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그리고 이들 세목에 부가과세되는 세목들의 합계)의 부담수준은 아무리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다 ... 등록세를 통폐합하고 세율수준도 명목세율을 기준으로 낮출 필요정책의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가?
조례에 의한 지방세의 부과, 징수 지방세법 제3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법이 정하는 ...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내용에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중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 등에 즉응하여야 하는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국회제정의 형식적 법률보다 더 탄력성 ... 아니하기 때문에,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에 즉시 대응하여야 할 필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국회 제정의 형식적 법률보다 더 탄력성이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세율을 인상한 예를 살펴보면, 우선 강원도가 시? ... 이렇듯 탄력세율을 이용하여 세율을 인상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율 인상에 대한 주민들의 조세저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도 탄력세율이 활용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