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항의 잔금 중에서 재산 처분에 요한 일절의 비용을 공제한 잔금은 출자의 비율에 의하여 이를 사원에게 분배한다. 위 결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총사원이 다음에 기명날인한다. ... 결 의 서 (합명회사가 해산으로 인하여 임의청산의 결의를 하는 경우) 당 회사는 총사원의 동의로써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 당 회사는 ▲▲사유로 인하여 해산하였으나 청산을 함이 없이 재산 처분 방법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제 호 노동조합 [ ] 규약 의 시정명령서 [ ] 결의ㆍ처분 [ ] 단체협약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전화번호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남/여) 주 소 전화번호 시정명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또는 제31조제3항에 따라 노동조합 [ ] 규약 의 시정을 명합니다. [ ] 결의ㆍ처분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제 호 노동조합 [ ] 규약 의 시정명령서 [ ] 결의ㆍ처분 [ ] 단체협약 ※ [ ]에는 해당되는 ... 시정명령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라 위와 같이 노동조합 [ ] 규약 의 시정을 명합니다. [ ] 결의ㆍ처분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제 호 노동조합 [ ] 규약 의 시정명령서 [ ] 결의ㆍ처분 [ ] 단체협약 ... 시정명령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라 위와 같이 노동조합 [ ] 규약 의 시정을 명합니다. [ ] 결의ㆍ처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제 호 노동조합 [ ] 규약 의 시정명령서 [ ] 결의ㆍ처분 [ ] 단체협약 ※ [ ]에는 해당되는 ... 전화번호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남/여) 주 소 전화번호 시정명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또는 제31조제3항에 따라 노동조합 [ ] 규약 의 시정을 명합니다. [ ] 결의ㆍ처분
판 결 요 지 * 이사회결의를 요하는 중요자산 처분해당판단기준 Ⅱ. ... 소유권 이전 등기 관련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중요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 판단기준 대법원 2005. 7.28. ... 판 결 요 지 * 이사회결의를 요하는 중요자산 처분해당판단기준 3심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1) 상법 제393조 제1항에 규정된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재징계등의결의 요구 처분권자는 78조의2 1항의 사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경우엔 다시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 징계절차 공무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며, 동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에 행하여야 한다. ... 징계처분 징계처분은 행정처분의 성질을 갖기 때문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7.
만약 자기주식처분에 관하여 정관에 "주주총회결의로 그 처분을 정한다."라고 되어 있다면 주주총회결의로 처분해야 한다. ... 그러나 그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사회가 처분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주주총회결의로 처분해야 한다는 지문은 틀린 것이다. 4. ...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에 관하여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사회가 처분을 결정한다.
이러한 가처분 신청을 바탕으로 가처분 신청에서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변호사 소외 1은 2013년 5월 29일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 ... 가처분 신청에 따라2012년 6월 10일 소외 2로부터 회사 주식 20,000주씩을 양도받아 명의 변경까지 마친 상태이므로 원고들은 소외 2로부터 주식 양도를 받지 못하게 되었기에 ... 2012년 8월 13일 본인들도 망인의 보유 주식 중 일부를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서면을 활용한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된 소외 4에 대한 이사직무 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의정부지방법원이 “2004카합696 대표이사 등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본안판결 선고시까지로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기간을 한정한 결과(갑 제5호증), 위 법원이 위 가처분 사건의 ... 소외 10과 소외 9를 상대로 원고가 신청한 “의정부지방법원 2004카합696 대표이사 등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2004. 12. 7. ... 위 법원은 가처분 사건의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소외 10은 이사의 직무를, 소외 9는 피고의 이사 및 대표이사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되며, 소외 11을 해당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대표이사
또한, 총유물의 관리, 처분에 관한 민법 제276조 제1항에 따르면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재산관계에서 분열되기 전의 교회가 존속하는 것으로 ... 총유는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로, 각 사원이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으나,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가처분 결정이나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이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음 - 상법상 제한 . ... 은행법상 제한, 증권거래법상 제한,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제한 - 가처분 결정에 의한 제한 - 계약에 의한 제한 4. ... 주주총회 의사와 결의 (1) 성립요건과 결의요건 - 회의체와 다수결의 원칙 .
때는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포넷은 이사회의 결의도 거치지 않은 채 재산을 처분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 설령 이 사건의 영업 양도가 ‘중요한 영업의 일부를 양도한 것’ 내지 ‘영업용 중요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는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중요한 자산을 처분할 ... 이에 반해 피고 회사는 이 사건의 양도는 단순한 자산 양도에 불과하며 영업의 양도라거나 회사의 중요 재산을 처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 〉에 귀속한다. ... 제60조의2(직무대행자의 권한) ①제52조의2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 〉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 ②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 〉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주주총회 의사록이 있으면 주주총회 개최가 없더라도 유효한 결의로 인정④ 업무상 횡령과 배임: 1인 주주의 재산과 회사의 재산은 법적으로 별개, 1인 주주가 임으로 처분하여 횡령 또는 ... 배임 성립⑤ 이사회 결의 - 이사의 자기거래: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이사회 승인 없어도 가능- 주식양도의 제한: 이사회 승인요건은 1인 회사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 2. ... 요구하지 않음, 인적회사는 회사의 성립과 존속에 2인 이상 사원 요구② 회사채무와 주주책임: 1인 회사에서도 회사채무와 주주책임의 분리는 당연③ 주주총회 절차의 완화: 1인 주주 결의의
. (3) 원고가 소외 9와 소외 10을 상대로 신청한 대표이사 등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은 2004. 12. 7. ... 가처분 사건의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소외 9는 피고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직무를, 소외 10은 이사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소외 11을 이사 겸 ... 주주총회에서 2004. 10. 8.에 결의한 주주총회결의사항을 추인하고 소외 14, 15을 이사로, 소외 7을 감사로 선임하고 변경 등기하였다. 2.
부동산 자산 매각 시 채권자로부터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 절차 상 요인 - 상법 제 374조 , 제 393 조 제 1 항에 따른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결의는 모두 늦어도 거래 종결 ... 채권자를 해 한다는 의미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더 부족하게 되고 그 결과 모든 ...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또는 매도인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회생법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의 정지 등의 사유가 있는 상태에서 재산의 처분
주주총회 의사록이 있으면 주주총회 개최가 없더라도 유효한 결의로 인정④ 업무상 횡령과 배임: 1인 주주의 재산과 회사의 재산은 법적으로 별개, 1인 주주가 임으로 처분하여 횡령 또는 ... 배임 성립⑤ 이사회 결의 - 이사의 자기거래: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이사회 승인 없어도 가능- 주식양도의 제한: 이사회 승인요건은 1인 회사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 2. ... 요구하지 않음, 인적회사는 회사의 성립과 존속에 2인 이상 사원 요구② 회사채무와 주주책임: 1인 회사에서도 회사채무와 주주책임의 분리는 당연③ 주주총회 절차의 완화: 1인 주주 결의의
주주총회 의사록이 있으면 주주총회 개최가 없더라도 유효한 결의로 인정④ 업무상 횡령과 배임: 1인 주주의 재산과 회사의 재산은 법적으로 별개, 1인 주주가 임으로 처분하여 횡령 또는 ... 배임 성립⑤ 이사회 결의 - 이사의 자기거래: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이사회 승인 없어도 가능- 주식양도의 제한: 이사회 승인요건은 1인 회사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 2. ... 요구하지 않음, 인적회사는 회사의 성립과 존속에 2인 이상 사원 요구② 회사채무와 주주책임: 1인 회사에서도 회사채무와 주주책임의 분리는 당연③ 주주총회 절차의 완화: 1인 주주 결의의
임의적립 - 임의적립이란 회사가 필요에 의하여 이익잉여금을 별도 목적의 적립금으로 대체하여 사내유보해 둔 것이다. - 처분결의일에 임의적립이 확정되면 회사는 자본 항목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을 ... 이익잉여금의 처분 - 회계연도가 종료되고 나면 3개월 내에 정기주주총회가 개최되어 재무제표가 승인되고, 이익잉여금 중 일부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사외유출(현금배당, 주식배당)되거나 ... 현금배당 - 배당결의일에 현금배당이 확정되면 회사는 자본 항목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부채 항목인 미지급배당금으로 대체하고, 배당지급일에 현금배당을 이행한다. - 상법 규정에 따라 회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