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36조 제1항에서는 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교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정한 경우 주권의 발행 전에도 주식의 양도를 인정한다. ... 이에 대하여 다수설·판례는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에 대하여 민법상의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에 의하고, 그 대항력도 결정된다고 한다. ... 결과적으로,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시에 양도의 효력요건과 대항요건, 그리고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학설과 판례에 맡겨져 있다.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취지 주식을 양도할 때에는 주권을 교부해야 하며(336조1항)이는 주식양도의 효력요건이다. ... 따라서 주권발행 전에 주식양도를 하고자 하더라도 양도할 수단이 없고 이를 공시할 방법이 없으므로 주식거래의 안전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만약 이를 허용하게 되면 회사의 주권발행사무에 ... 하자치유의 문제 주식의 효력발생 후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주권없이 행해진 주식 양도가 이후 6월이 경과하도록 회사가 끝내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조항에 의해 유효한 것으로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의 효력 (대법원 1996.8.20. ... 多): 주권발행전에 주식양도는 회사의 승인의 유무를 불문하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효이며 그 입법취지는 주권발행전에는 주식양도의 방법도 정하여져 있지 않고 주주명부가 비치되어 있지 ... 주주는 주권발행 전에도 주식을 양도할 수 있지만 상법 제335조 제3항 본문에서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규정을 위반한 주식양도의
주권발행전 주식의 양도금지의 취지를 법률관계의 불안정성의 제거에 있다고 보는 견해에서는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는 회사의 승인의 유무를 불문하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효라고 보고 있고 ... 교부를 청구할 수 없다. ㈏ 판례 초기의 대법원 판례는 「주권발행전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였으니(구상법 제204조 제2항) 이는 주권발행전의 주식의 양도는 당사자간에만 ...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가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6월이 경과하고 그 때까지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조 제 3 항 -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납입기일 후 6 개월이 경과한 때 甲의 乙에 대한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 제 335 조 제 3 항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의 효력 사례의 도식화 ㈜ X 甲 乙 2001.2.1 설립 2001.5.1 까지 주권발행 X ( i ) 에 대한 승낙 ( i ) 에 대한 통지 ( i ) 주권 ...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효력 ( 甲이 乙에게 했던 ) 甲의 주식양도에 대한 회사의 승낙의 효력 6 개월이 지난 후 , 주권 없는 주식양도에 대한 하자 치유 여부 ( 학설에 따른 결과
주권발행 전의 주식 양도제한 1. ... 권리주·주권발행전 주식 양도제한 Ⅰ.권리주의 양도제한 1. ... 생길 수 있는바, 상법은 “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여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제335조 제3항 본문). 2. 6월경과전
명의개서가 불가능하고 주식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주권의 교부에 의해야 하므로 주권발행 전의 양도를 제한하는 것이다. (2) 주권발행 전의 주식도 납입금영수증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는데 ... 그러나 주권발행 전이므로 사무처리의 번잡을 피해야 하고, 회사에 대하여 주식양도의 효력을 주장하려면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되어야 하는데 주권발행 전에는 주주명부를 작성할 수 없기 때문에 ... 총설 (1) 회사의 성립 후 또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 후라도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제한의 의의 3 3. 회사성립 후 6월이 경과한 경우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허용과 문제점 3 4. ... 이와 같이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를 제한하는 이유는, 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교부에 의하여야 하는데(상 제336조 1항) 주권발행 전에는 적법한 주식의 양도방법이 없고 또 적절한 공시방법도 ... 여기에서는 법률에 의한 제한 중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제한에 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제한 1) 의의 및 입법목적 회사가
또한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되지 아니한 신주인수권의 양도도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에 준하여 지명채권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른다고 보아야 하므로,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나 신주인수권증서가 ... 이러한 판결에 대해서 주권발행전 주식양도의 효력과 관련된 판시사항은 그 결론이 타당하다고 본다. ... 이때 그 계약에 입회하였던 그 당시 으로 볼 수 있고, 또 상법이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엄격하게 규정한 것과는 달리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대하여는 정관이나
주권발행전의 양도방법 (1) 양도의 합의 주권발행 전에 하는 주식의 양도는 단순한 의사표시만으로 한다. ...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의 제한 (1) 의의 주권발행전의 주식이란 회사 설립시에는 설립등기를 마친 날로부터 주권을 발행할 때까지, 신주 발행시에는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하는 납입기일의 ...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의 효력 1.
만약 무효설에 따르면 다시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여 유효로 할 수 있지만 이는 절차가 번거로워 진다는 단점이 있다. (3) 6월 경과후의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 - 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양도의 ... 효력에 대하여 1984년 개정 상법시까지의 우리나라의 대법원판례는 이를 아주 엄격히 해석하여, 주권발행 전이란 말은 주권을 발행할 수 있는 합리적 시기 이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고 ... 그러나 98년 상법개정에서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는 유효 하다는 규정을 신설하여(335조 3항 단서) 주권발행을 고의로 늦추어
주권을 새로 발행(유상증자에 의한 발행도 포함)하는 경우에는 구명의자란에 "신주권발행"으로 표시합니다. 6. ... 또는 변경사유 구 (종 전) 명 의 자 신 (현 행) 명 의 자 ① 종 류 ②발행회 사 또는 예금기관 ③발행회사 또는예금기관 의 사업자 등록번호 ④수량 ⑤금액 ⑧성명 ⑨주민 등록 ... [별지 제20호 서식] (99.5.7 개정) 주권(출자증권·공채·사채·수익증권·은행예금·기타예금·특정시설물이용권) 명의개서(변경)조서 주 권 등 의 내 역 ⑥개서 또는 변경일자 ⑦개서
제13조【주권의 재발행】 ① 주권의 분할, 병합, 오손등의 사유로 인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이 회사가 정하는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이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② 주권의 상실로 인하여 그 재발행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이 회사가 정하는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이에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기준일의 貳주간전에 공고하는 것으로 한다.
전 주식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권의 신 주권을 발행하였다. ... 또한 피고 회사는 2012년 6월 2일 경 액면 1,000원 권의 신 주권을 발행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의 회사에서 주식분할이 이루어진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신 주권을 발행하간의 전화녹취록에서도
주식분할을 위한 주주총회결의에 하자가 있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분할을 무효로 다루어야 하는 경우에는 분할로 인해 발행된 주식 전부가 무효가 되며 분할 전의 상태로 되돌아가야 한다. ... 또한 원고는 피고 회사가 주식분할 이후 6개월이 지나도록 신 주권을 교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지만, 피고 회사는 2012. 6. 2.경 신 주권을 발행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 즉 주식매매청구권을 정당하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행사 당시에 적법한 주식을 취득하고 있어야 하고, 주권이 발행된 주식의 취득에는 이사회의 승인이라는 주권의 교부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제한으로는 주식의 양도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상법은 주권이 발행되기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주권상장법인이란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그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의미한다. ... 다만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채권적 효력은 있으므로 양수인은 양도인이 회사에 대해서 가지는 주권발행, 교부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회사가 양도인에게 주권을 발행, 교부할 것을 청구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