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 교사범은 공범이고,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을 경우, 이에 존속해서 성립하는 종속범이다. ... 의의 2인 이상의 자가 일정한 범죄를 범할 것을 공모하여 그 중 일부의 자에 의하여 이를 실현한 경우에는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은 공모자도 정범으로 되는 공범 2. ... 의의 종범이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함으로써 성립되는 공범이다.
공범의 성부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甲이 乙에게 丙한테 가서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라고 하였으므로 범행의 결의를 시킨 자로서 교사의 고의가 인정되며 이에 교사범이 될 것이다. 2 ... 甲의 죄책 1.甲의 교사성립여부 甲은 乙에게 강도를 하라고 명령을 한 자로서 만일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더라면, 공동정범이 성립될 것이나, 甲은 기능적으로 행위지배를 한 바는 없어서 ... 이러 sry사자의 교사내용과 정범의 실행행위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는 교사착오의 한 4.그 외의 범죄에 대한 교사범이 성립하는지 여부 교사자가 받은 범죄와 공통되는 요소 없이 전혀 다른
공범 본죄의 공동정범은 스스로 폭행, 협박과 재물의 강취를 모두 행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 부정설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의 범위안에서만 성립하므로 공동정범 중 1인이 공동의사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부분은 단독정범이 될 뿐이고 다른 공범자에게 본죄의 성립을 인정 할 수 ... 공범 1).의의 절도의 공동정범자 중의 1인이 체포 면탈 등의 목적을 가지고 폭행, 협박을 함으로써 준강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폭행, 협박에 나아가지 아니한 다른 공동정범자도 준강도죄의
여기서 간접정범은 정범과 공범의 한계선상에 놓여있어 정범인가 아니면 공범인가가 문제된다. (2) 공범설 1) 제한적 정범개념이론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스스로 실행한 자만이 정범이 ... 되므로 간접정범은 공범의 일종이 된다는 견해이다. 2) 공범독립성설 자기의 범죄수행을 위하여 타인의 행위를 이용하는 것이 공범이므로 간접정범개념을 인정할 필요가 없고 공범으로 보아야 ... 그리고 간접정범은 정범이라는 점에서 공범인 교사범과 구별된다. 2.
행위지배설의 입자에서는 행위지배를 가진 자만을 정범으로, 그렇지 아니한 자를 공범으로 파악하게 된다. 3. ... 원래 기능적 행위지배는 독일 형법학에서 정범과 공범을 구별하는 기준의 하나로 사용된 개념이다. 범죄의 유형분류와 관련하여 지배범과 의무범의 구별이 있다. ...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조치는 그대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범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절도를 교사하였는데 정범이 강도를 한 때에는 공범은 절도죄의 교사가 되며, 상해를 교사 또는 방조하였는데 정범이 살인을 한 때에는 공범은 상해죄의 교사범이 된다. ... 정범의 양적 초과의 경우에 교사범은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공범이 되지 않는다. ... 이에 반하여 ② 정범이 교사받은 이상으로 실행한 때에 교사범은 정범의 실행행위가 그의 고의와 일치하는 범위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원칙적으로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공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판례는 강도의 공동정범은 다른 공범자가 강도의 기회에 한 상해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준강도의 공동정범은 이를 예기한 경우에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 강도상해/치상, 강도살인/치사 공범관계 강도의 공동정범 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상해 또는 치상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 통설은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하므로 상해에 ... 반면, 학설은 공동정범 乙은 공동의사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하므로 상해에 대하여 공동의사가 없는 공범자에게는 강도상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그 결과에 대해 예견가능성이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교사범의 종속성 공범종속성설에 의할 때 협의의 공범에 속하는 교사범은 원칙적으로 정범의 성립에 따라 그 성립여부가 결정된다. 이를 교사범의 (정범에의) 종속성이라 한다. ... 한편 공범은 정범에 대하여 성립상의 종속성이 인정될 뿐 처벌상의 종속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 공범이 실행을 결의하게 된 이상 비록 정범에게 범죄의 습벽이 있어 그 습벽과 함께 교사행위가 원인이 되어 정범이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도 교사범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 판례는
丙의 죄책 (1) 정범과 공범 丙은 甲과 乙이 도박을 하는 것을 망봐 주었다. 판례는 통상 망을 보는 행위를 공동정범 내지 합동범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정하고 있다. ... 공동정범과 달리 종범에 있어서는 종범에게 종범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가 있으면 족하고, 종범과 정범 사이에 의사의 일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 그러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공동가공의 사실 이외에 공동의 의사가 있어야 하므로 편면적 공동정범은 있을 수 없다.
성립 여부 계속범의 경우 기수 이후에도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등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 ... 상태범에서는 기수 이후에는 공범이 성립할 수 없다. 7. ... 제33조(공범과 신분)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구성요건적 행위를 한 자만이 정범이므로 간접정범은 공범의 일종이다. ② 공범독립성설(주관주의범죄론) : ‘공범’은 자신의 범죄를 실현하기 위해 타인의 행위를 이용하는 것으로 피이용자 ... 간접정범의 본질 : 간접정범은 타인을 이용하여 죄를 범한다는 점에서는 공범인 교사범과 유사하 고, 범죄를 지배한다는 점에서는 정범과 성질을 같이 하므로 정범과 공범의 한 계에 놓여 ... 간접정범은 당연히 공범의 개 념에 포함되어야 한다.
, 공범 - 공범 :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간접정범 - 방조 : 어떤 사람이 범죄를 하는 것을 알고 실행을 쉽게 하도록 돕는 행위 죄명 의의 법정형 1 경범죄 경범죄처벌법 제1조 ...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친고죄)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3) 범행단계별 범죄유형 ○ 기수, 미수 및 예비 : 범죄의 완성 여부를 기준 ○ 정범
서론 형법에서 공범은 범죄에 대한 다수인의 참가형태에 관한 규정으로 정범과 공범을 말한다. 범죄의 참가 형태란 말 그대로 행위자가 범죄에 참가하는 형태·방식을 의미한다. ... 협의의 공범으로 교사범과 종범은 직접 범죄의 실행행위를 하지 않고 정범의 실행행위에 간접적으로 가담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 교사범은 정범의 행위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의 공범’ 이라고도 한다. ※ 참고 문헌 ? 이재상, 「형법총론 (제6판)」, 박영사, 2009 ?
공범의 성립 ①부진정신분범을 비신분자와 신분자가 공동정범으로 범한 때 성립 된다. ②비신분자가 신분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부징전신분범을 범한 때 성립 된다. ③단서의 비신분자를 중한 ...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의 의미 ①가중적 신분-비신분자는 신분범의 공범이 아니라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이 되므로 중한 형으로벌하지 않으면 책임의 개별화 달성함. ②감경적 신분-비신분자를 ... ㈁공동정범이 될 수 없는 자를 예외적으로 공동정범이 될 수 있도록 한 특별규정임. ②간접정범-간접정범은 성질상 단독정범의 한 형태이므로, 비신분자가 신분자를 이용하여 진정신분범의 간접정범이
경우 정범과 공범의 구별 1) 문제점 작위범과 달리 부작위범의 경우 현실적인 행위지배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행위지배 유무에 의해 정범과 공범을 구별할 수 없다. ... 부작위범과 공범 (1) 부작위범과 공범 1) 부작위범의 공동정범 2) 부작위범을 도구로 하는 간접정범 3)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방조 4) 부작위에 의한 교사·방조 (2) 부작위범의 ... 따라서 부작위범의 경우 어떤 기준에 의해 정범과 공범을 구별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는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관하여 주관설을 취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 이와 반대의 경우, 즉 책임능력자라고 생각하고 이용하였으나 사실 책임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간접정범의 착오가 아니라 공범, 즉 교사범의 착오에 해당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 이재상 교수는 합동범을 공동정범의 특수한 경우에 불과하다고 해석하는 견해를 보이며, 이정원 교수는 형법이 다수의 참여를 전제로 합동범의 성립을 규정하고 있는 한 필요적 공범으로 본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