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_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갈등 발생 원인과 그 개선방안

소개글

자치행정_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갈등 발생 원인과 그 개선방안

목차

Ⅰ. 개론


Ⅱ.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갈등 발생의 원인

1. 비제도적 문제
1) 가치관과 행태상의 차이
2)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의 자질과 역할인지 부족

2. 제도적 문제
1) 법령의 부재 및 불명확
2) 사무종류의 구분과 불확실한 권한위임
3) 정치적 입장의 차이와 정당 및 정파 등의 이해관계
4) 중앙정부의 지자체 불신 내지 경시


Ⅲ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갈등해결방안

1. 비제도적차원의 문제해결 방안
1)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의 의식전환과 윤리성 제고
2) 지방의회의원과 단체장의 자질향상
3) 공동참여기회의 확대

2. 제도적 차원의 문제해결방안
1) 법령의 정비와 권한위임의 명확화
2) 의회와 집행기관간의 사전 협의
3) 갈등조정 장치의 설치 운영
4) 사무배분의 원칙과 기준 재정립
5)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
6) 중앙정부의 간섭 및 통제완화


Ⅳ. 결론

본문내용

Ⅰ. 序

지방자치는 일정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구성원인 지역주민의 직·간접의 의사에 따라 당해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아래 자기의 기관과 재원에 의하여 지역의 공공사무를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49년에 지방자치법을 제정하여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마련하였고 이 법을 토대로 하여 1952년부터 9년간 시행중에 5·16 군사혁명으로 전국의 지방의회가 해산됨으로서 중단되었다. 이후 약 30년간 지방의회가 구성되지 못하다가 지난 1991년 3월 26일의 기초의회의원선거와 6월 20일 광역의회의원선거를 실시하여 지방자치시대가 부활되었으며 1995년 6·27 지방선거로 주민에 의한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됨으로서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시대가 열렸다.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을 양분하는 기관 대립형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제도의 속성상 양자간에 대립과 갈등이 내재하고 있으나 상호 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s)을 통해 책임행정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교육장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갈등은 현행 제도상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을 최소화하면서 양자간의 갈등관리 및 상호협조로 주민이 행정작용을 신뢰하고 동시에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여 합법적이고 합목적적인 주민의 의사가 정책결정과정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이 일정한 한계를 넘어 격화되고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는 행정의 정책결정이 지연되고 행정의 적시성이 제때에 확보되지 못하여 행정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치행정이 마비되는 현상까지 초래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보고서는 양기관간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과 그 갈등관리 전략을 연구의 주과제로 삼아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참고 자료

손재식, 『현대지방행정론』 (서울: 박영사,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