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과의 갈등사례분석

소개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에 대립․갈등이 심각하고 그러한 상황이 장기화된다면 자치행정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 때문에 지방자치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양측간의 비생산적인 대립․갈등을 예방하거나 해소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대책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한국의 경우는 아직 이러한 장치나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대립․갈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지만 이와 관련된 실태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복잡‧미묘한 이들의 관계를 양 기관의 지위와 권한을 알아본 뒤, 사례를 통한 분석과 실태를 보면서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목차

Ⅰ.서론

Ⅱ.지방의회와 자치단체간의 관계
1.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1)지방의회의 지위
2) 지방의회의 권한
2.지방자치단체의 지위와 권한
1)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
2)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3.양자 간 관계 유형

Ⅲ. 지방의회와 단체장의 갈등원인
1. 제도적 요인
2. 의식 및 행태적 요인
3. 정치·행정적 요인

Ⅳ.갈등에 관한 사례검토

* 광양시의 갈등사례 분석

1. 광양항배후부지 개발방식에 대한 갈등사례(시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사례)
1) 갈등의 내용
(1) 개요
(2) 배후부지 개발 추진기획단 구성 운영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
(3) 시의회의 지적 및 반대의견
(4) 갈등당사자에 대한 면접 조사

2) 갈등의 유형별 분석
(1) 행태적 갈등
(2)구조적 갈등
(3) 기능∙규범적 갈등
(4) 환경적 갈등

3) 갈등의 결과와 시사점

2.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갈등 분석(시정에 역기능으로 작용한 부정적 사례)
1) 갈등의 내용
(1) 개요
(2) 집행부의 추진방침
(3) 시의회의 반대의견
(4) 갈등당사자에 대한 면접조사

2) 갈등의 유형별 분석
(1) 행태적 갈등
(2)구조적 갈등
(3) 기능∙규범적 갈등
(4) 환경적 갈등
3) 갈등의 결과와 시사점

* 김포시의 갈등사례 분석
1. 김포의 경전철이 갈등 사례가 되는 이유
2. 지방의회와 자치단체간의 실제 갈등사례

Ⅴ.갈등해소를 위한 대안탐색과 개선방안
1.권한위임의 명확화와 법령의 수정ᆞ보완
2.중앙정부의 간섭 통제완화
3.의원 및 장의 자질향상 및 윤리의식 제고
4.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갈등조정장치의 설치ᆞ운영
5.주민투표제도의 적절한 이용
6. 지방의회의 의결권 강화
7. 행정정보의 공유

Ⅵ.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지금까지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간의 대립과 갈등에 관한 제반 측면을 조사 및 검토해 보았다. 먼저 우리는 양자간의 갈등을 무조건 나쁜 것으로 몰아세워서는 안되겠지만, 그렇다고 갈등과 대립을 온전히 바람직한 현상으로 바라보기엔 문제가 있다. 현행제도로서는 법률에 관한 대립과 갈등만 법무부에 그 해결을 맡겼지만 나머지 정치적, 감정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갈등문제에 대해서는 문제를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은 이득보다는 피해가 많은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두어야 한다. 제도의 개선이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는 무엇보다 관련 당사자들의 인식 및 행태의 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지방의회의원과 공무원이 권위적인 자세와 편견을 버리고, 지방행정의 종합적 효율화를 위하여 상호협력적인 자세를 견지할 것이 요청된다. 그런데 그와 같은 협조적 자세는 지방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상호 대립적인 별개 기관의 구성원이기에 앞서, 보다 고차원적으로 볼 때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에 소속하여 소속단체의 존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동의 노력을 경주해야만 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의식 즉 공동체의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만 가능할 것이다. 의결기관과 집행기관간의 바람직한 관계의 정립을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주민의 참여의식 제고이다. 주민의 참여의식 강화는 주민의 지방행정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이 강화됨을 의미하며, 이는 곧 양 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권한다툼이나 갈등의 억제라는 긍정적 효과로 나타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효과는 지방의회 의원과 자치단체장 모두가 주민직선으로 선출됨으로써 그 존립의 기반을 주민에 두게됨에 따라 고려 할 사항이며, 아울러 주민의 건전한 집합의사의 표현이 가능하도록 주민집단의 육성을 위한 지원이 요청된다. 결론적으로 지방자치의 발전은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인적요소들의 협력과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참고 자료

* 참고자료

- 최봉기,“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간의 갈등방지에 관한 연구⌜사회과학논총⌟”,1995
- 박천오,서우선,“한국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 갈등요인과 개선방안에 관한 실증 연구”⌜ 한국행정학보⌟, 2004
- 손경석,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갈등해소방안 연구: 광양시 사례를 중심으로”,순천 대 경영행정 대학원, 2004
- 최창호,“지방의회의 지위와 구성”, ⌜고시연구⌟ 제134호, 1985
- 박희서,김은희, 한국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 연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