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수사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임의동행 동의서 동행을 요구한 일시? ... 장소 일 시 : 장 소 : 동행할 장소 동행의 이유 (사건 개요) 동행대상자 성 명 : 담당경찰관 소 속 : 계 급 : 성 명 : 본인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경찰관으로부터 동행을 요구받았고 ... , 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언제든지 자유롭게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안내받았습니다.
■ 해양경찰수사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임의동행 동의서 동행을 요구한 일시ㆍ장소 일 시 : 장 소 : 동행할 장소 동행의 이유 (사건 개요) 동행대상자 성 명 : 담당경찰관 소 속 ... : 계 급 : 성 명 : 본인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경찰관으로부터 동행을 요구받았고, 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언제든지 자유롭게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 이에, 자발적인 의사로 동행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0000.00.00. 위 본인 210㎜ × 297㎜(백상지 80g/㎡)
유형 3.법적근거 200조 에 의하여 피의자 에게 임의동행 요구 221조에 의하여 참고인에 대한 임의동행 요구 가능 4, 적법성의 요건 동행의 임의성 동행의 시간과 장소 , ... III-경찰 행정상의 임의동행 1. 의의 경찰관이 직무 집행을 목적으로 거동 불심자를 경찰서 까지 임의동행 하는 것 2. ... 문제점 실질적인 강제 연행이 임의동행 형식으로 향해지고 있으므로 피의자의 인권 보장과 관련하여 적법성의 요건이 문제가 된다. II-수사상 임의동행 1.
임의동행 1. 임의동행의 의의와 성질 - 임의동행이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피의자와 수사기관까지 동행하는 것을 말한다. ... 임의동행에는 형사소송법 제199조 1항에 의한 임의조사로서의 임의동행과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질문을 위한 임의동행의 두 가지가 있다. ... 형사소송법에 의한 임의동행은 피의자신문을 위한 보조수단으로서 임의수사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이를 수사수단으로서의 임의동행이라고 한다.
Ⅰ. 令狀主義의 意義 _ 令狀主義라 함은 원칙적으로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형사절차에서 强制處分을 함에 있어서는 법원 또는 법관의 영장을 필요로 한다는 主義를 말한다. _ 憲法 제11조 제3항 은 "逮捕·拘禁·押收·搜索에는 檢事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
임의동행의 법적 근거는 형사소송법에 의한 임의동행,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임의동행, 주민등록법상의 임의동행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쟁 점 임의동행은 경찰행정작용 또는 임의수사의 한 방법이다. 피의자 등은 수사기관의 임의동행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 임의로 동행을 승낙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 ... 임의동행은 행정경찰작용 또는 임의수사의 한 방법이다.
(대판 2009도 6717-임의동행의 적법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4)임의동행 적법성의 한계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임의동행은 적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위법한 임의동행이 되기 ... 임의동행 (1) 의의 및 그 적용범위 임의동행이란 수사기관이 범죄 용의자나 피의자의 동의를 근거로 하여 이들과 함께 수사관서로 동행하는 것을 말한다. ... 하지만 임의동행에 있어 피의자의 동의라는 형식적인 동의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동행요청이 있으면 상대방은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쉽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의동행 요구를 거절하기 힘든 경우가
[ 임의동행과 보호유치의 적법성 ] Ⅰ. ... 또한 형사소송법에는 강제요소가 한층 적은 임의출석에 대해 규정을 두면서 임의동행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것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엄격한 조건 아래에서만 임의동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를 ... 덧붙여 형사소송법에서는 임의동행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라고 한다.
하 지만 임의동행은 임의동행을 빙자하여 영장주의를 잠탈하고 위법수사가 행하여지 자, 이를 적절히 규제하기 위하여 임의수사로서 임의동행을 허용해야하는가에 대 해 학설이 대립한다. ... 위법한 임의동행 후 긴급체포 1. 문제점 먼저 임의동행이 현행법상 허용되는지 검토하고 임의동행상태에서 유치장유치가 적법한지 그리고 이후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등을 검토한다. ... 임의수사로서 임의동행의 허용여부 (1) 부정설 임의동행은 법률의 근거가 없어 허용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피의자 등은 수사기관의 임의동행 요구를 받았을 때에 임의로 동행을 승낙할 수도 있고, 이를 거부할 수도 있다. ... 임의동행임의동행이란 수사기관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등에 대하여 검찰청?경찰서 등에 함께 가기를 요구하고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 연행하는 처분이다. ... 피의자가 임의동행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수사기관은 동행을 강요 할 수 없으며, 임의동행을 승낙하여 경찰서에 간 사람은 혐의가 없을 경우 6시간 이내에 돌려보내져야 한다.
임의동행과 보호유치의 적법성 Ⅰ. 서설 Ⅱ. 임의동행 1. 의의 2. 임의동행의 적법성 3.성질 Ⅲ. 보호유치 1.의의 2.보호유치의 적법성 3. 성질 Ⅳ. ... 피의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신체를 속박하여 동행하는 경우는 강제처분으로서 위법시하여야 한다 앞으로 나아가 임의동행에 있어서 임의동행 요구사실 및 사유 고지 여부 ,임의동행 요구사유 ... , 임의동행 거부사유, 임의동행 조사시간, 임의동행 처리결과 등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충하는데 적극 활용토록 해야 할 것이다.
불심검문의 방법 (1) 정지 (2) 질문 (3) 흉기소지검사 (4) 임의동행 8. 자동차검문 9.불심검문의 실태에 관한 조사 분석 10. 판례 및 사례 Ⅲ. ... 또한 실무에서도 거동수상자를 임의동행 한 이후에 범죄혐의가 밝혀져도 수사경찰이 그를 보호실에 계속 유치시키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사례도 많았었다.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3조 제 1항에 의하여 협의로는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한 때에 이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을 의미하고 광의로는 ‘정지 및 질문 이외에 일정한 요건 하에서의 동행요구와
적당한 고지도 없이 임의동행을 하였으며, 그 후 점심식사 외출 거절, 귀가에 대한 거절등을 보았을 때 이는 임의동행이 아닌 강제체포와 비슷하며, 이러한 A에 대한 임의동행은 적법하지 ... 그러나 임의동행 자체가 적법하지 못하고, 이미 임의동행으로 경찰서에 들어왔을 때부터 앞에서 보았듯이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구금의 체포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러한 임의동행을 ... 이 사건에서 임의동행은 사법 경찰관이 적법한 절차에 의한 동행이 아닌 점에서 적법하지 않고, 이러한 임의동행을 통해서 긴급체포한 것 또한 적법하지 않은 체포이다. Ⅲ. (2)의 문제
◎ 임의동행 ◎ 1. 임의동행의 의의와 성질 임의동행이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피의자와 수사기관까지 동행하는 것을 말한다. ... 임의동행에는 형사소송법 제 199조 1항에 의한 임의수사에 의한 임의동행과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질문을 위한 임의동행의 두 가지가 있다. ...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임의동행 수사상의 임의동행 외에도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임의동행이 있다.
_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와 피고인 김성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대한민국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교통법규를 위반한 택시를 적발한 경찰관인 신동우로서는 그곳이 차량의 행렬이 줄을 잇는 8차선 도로임을 감안하여 그 택시의 운전사가 비록 임의동행에
임의동행에는 형사소송법 제199조 1항에 의한 임의수사로서의 임의동행과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질문을 위한 임의동행의 두 가지가 있다. ... 수사상의 임의동행 외에도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임의동행이 있다. ... 이에 반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에 의한 임의동행은 범죄예방과 진압을 위한 행정경찰처분이다. 2.임의동행의 적법성 판단 (가)판단기준 임의동행은 피의자의 승낙을 전제로 한 임의수사이며
그런데 피고인이 임의동행 요구를 명백히 거절하였음에도 현행범인 체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강제연행을 위해 피고인의 팔을 잡아끈 공소외 2의 행위는 임의동행의 한계를 넘었다고 ... 것은,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강제성을 띤 동행을 억제할 방법도 없어서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 판단 경찰관인 공소 외 2는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조사를 위해 피고인에게 함께 경찰서로 가자고 함으로써 임의동행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사안의 해결 사안의 甲이 乙을 임의동행한 행위는 임의동행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며 적법한 영장 없는 체포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국 위법하다. Ⅱ. 설문(2)에 대하여 1. ... 문제의 제기 사안에서의 乙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한 임의동행과정에서 수사기관의 강요와 윽박에 의하여 자백한 내용이 담긴 피의자신문조서이다. ... 사건 ------------------------ 임의동행의 허용여부, 강요와 윽박에 의한 자백, 사법경찰리 작성 피신조서, 독수독과 (★★★) 력, 공범자와 자백보 강법칙1,2,
구별 수사상 임의동행은 주로 피의자신문의 목적으로 행해진다는 점에서 경찰행정작용으로 범죄예방과 진압을 목적으로 하는 경찰행정상의 임의동행과 구별된다. Ⅱ. 허용여부 1. ... 수사상 임의동행 ( ★★★ ) 허법요관(한) Ⅰ. 서설 1. 의의 수사기관이 용의자나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수사관서로 동행하는 것이다. 2. ... 최근판례는 음주운전 시청직원 사건에서 엄격한 요건을 거친 임의동행의 적법성을 인정하였다.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