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이 양도받은 보증금반환채권 임차권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타인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게 되면, 이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이지만, 임차보증금의 경우 채권이기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과 주택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우선변제권을 ? ... 문제의 소재 본 사례는 병이 갑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은 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인 을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경우이다.
수신인(임대인) 정승아 에 대한 "부동산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금 금 일억오천만 원정 (\ 150,000,000 )"을 별첨 "채권양도양수 계약서"와 같이 양수인 S전자 주식회사에게 ... 관련하여 임대인으로부터 임차기간 만료 시 반환 받을 임대차보증금채권 금 일억오천만 원정 (\ 150,000,000 ) 제2조 (통지의무) 1. ... 부동산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 금 일억오천만 원정 (\ 150,000,000 ) 임대목적물 : 서울 용산구 청파동 16-106 임대인(소유인) : 정승아 ( ****
가령, 임대차 종료 후 제1채무가 공제되지 않고 양도인과 임차인간의 별도의 채권관계로 남게 된다면 양도인은 임대차계약관계에서 이탈하여 더 이상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 그러므로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양도인 즉 종전 임대인에게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고, 「주택양수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 등이 임대차보증금액을 넘어 임대차보증금이 모두 소멸되었으므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공제의 항변(재항변)’을 하였다. 3.
(보증금 1억 5천만 원, 임대차기간 2년)하여 거주하기로 약정하였다. ... 따라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양수인에게 이전하며, 임차인은 발생하는 시기는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이 된다. ... 이 경우 양도인이 임차인에 대해 부담하는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고 여전히 양도인에게 남아 있게 된다.
갑과 을의 임대차계약 연장 합의가 양수인 병에게 미치는 효력 갑의 을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병에게 양도한 사실을 을이 통지받은 시점은 2011.1.21. ... ) 사안검토 사안에서 i)병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고 임대차계약의 효과가 병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이행기가 도래했고 ii)병이 임대차반환채권의 만족을 이루기 위하여 임대인 을이 갑으로부터 ... 판례에 따르면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통지 후 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보증금 1억 5천만 원, 임대차기간 2년)하여 거주하기로 약정하였다. ... 임대차 계약에 따른 권리 보호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정해진 규정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료가 ... 이 때, 甲은 乙으로부터 매도 대금으로 3억 원을 받았으며, 이 중에서 1억 5천만 원은 임대차보증금으로 보관하게 되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는 전세권등기를 하지 않은 전세계약, 즉 미등기전세의 전세금을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 (보증금 1억 5천만 원, 임대차기간 2년)하여 거주하기로 약정하였다. ... 이들 중 전세권만 법률상 물권이고 나머지 임대차는 채권에 해당한다.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
주택임대차는 매우 중요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특히 임차인의 열악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고려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이다.이 법은 주택을 인도받아 채권양도와 임대차를 ... 다만 해당 사건의 경우, 대여금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자 가압류를 한 사실이 있고, 이전에 임차보증금 지급없이 임차보증금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러한 임대차계약은 채권 추심을 ... 일반적으로 전월세보증금은 임차인의 전 재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임대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개정되었지만 여전히 주택임대차와
· 채무자와 채권자간 허위표시에 기초한 채무에 대해 보증을 한 자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 그 보증인 ·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허위로 양도된 후 ...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을 받은 양수인의 채권자 · 전세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인 경우 가장의 전세권 위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 · 파산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 채권의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추심을 위하여 채권을 양수한 자 · 가장의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 ·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가장포기된 경우 기존의 후순위제한물권자 · 채권을 허위양도한
임대차 존속 중에 乙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甲에게 갖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장래채권)을 지명채권양도의 방식을 갖추어 丙에게 양도하였다. ... 사실관계 요약 甲(임대인)이 乙(임차인)과 건물임대차계약을 하고 甲은 乙에게 목적물을 인도하였고 乙은 甲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 이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종료하였으나, 乙이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甲(원고)이 乙(피고)에 대한 목적물 반환을 청구하고 乙은 甲의 丙(보증금채권양수인)에 대한 보증금미지급을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2의 목록에 해당하는 각 아파트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1,3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각각 체결하였고 전입신고를 마쳤다. ... 피고의 주장 먼저 피고는 전차인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에게 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직접 청구할 수 없다. ... 이 경우 양도에 의하여 임차권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원래 임차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기에, 양수인은 원래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및 같은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므로 양도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나 보증금반환 채무는 소멸한다 ... 권리가 침해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임차주택이 양도된 경우 임차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고, 양도인(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한다.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임차 목적물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 경매로 매각된 경우의 매수인에게 임차보증금의 반환청구를 할 수가 없다.
만일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지정하였다면 그 기간을 2년으로 산정하고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라 하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시기까지는 임대차관계가 ... 한편, 甲은 2018년 4월 2일 乙과 위 X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임대차존속기간 2018. 4. 2. ~ 2020. 4. 1., 보증금 1억 원)을 체결하였고, 乙은 2018년 ... 이에 대한 대항요건과 임대차 계약증서에 다. 단, 임차인이 동일년도에 주택 양수인에게 해당할 수 있는 상황에는 임대차가 종료된 후가 아니면 보증금 우선변제 청구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체결 후 양도신고를 완료하고 점유(점유)하면 당일 밤 0시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게 된다. ... 확정일자는 해당 일자에 임대차계약이 존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임대차·월급계약서에 확인서를 출력하고, 확정일자 번호가 계약서에 적혀 있는 것을 말한다. ... 지난 3월 21일 개정안에 따르면 집주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보증금 1억 5천만 원, 임대차기간 2년)하여 거주하기로 약정하였다. ...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여 최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되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순위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 최우선변제권은 일종의 절대적인 권력인 셈이다. ... 채권의 원인,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배당요구를 하면 되고, 배당요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임대차계약서 등)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한다. 3) 최우선변제권의 효과 소액임차인은 경매의
(보증금 1억 5천만 원, 임대차기간 2년)하여 거주하기로 약정하였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더불어 처음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 할 때에는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었지만, 그 후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보증금이 증액되어 소액조 ... 선고 99다59306 판결) 만약,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임차인이 보증금 잔금지급일에 해외에 나가 있게 되어 대신 잔금을 임차인의 아버지가 지급하기로 했다.
셋째, 소액보증금의 문제도 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소액의 보증금에 관하여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인정한다. ... 또한 은행권에서 상가건물의 담보가치가 하락하여 부실채권이 증가하거나 대출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권리금의 문제도 있다. ... 현실적으로 보면 권리금은 임차권과 더불어 실제 양도되고 있으며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므로 임대인은 고액의 권리금을 받음으로써 임차권을 양도할 권리를
보증금 의의 : 임대인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 규정 : 주택임대차보호법 ( 민법 규정X ) 특징 : 별도의 보증금 계약에 의해 수수 당사자 : ... 그 날’ 효력 경매절차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보증금 변제받을 권리 생김 배당요구를 하여야 생김 주택임대차보호법 – 기타 임차권 등기 명령 임대차 종료, 보증금 ... 임대인의 모든 채권액이 보증금으로부터 공제 계약 기간 만료 시 , 임차목적물반환의무와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음.
(보증금 1억 5천만 원, 임대차기간 2년)하여 거주하기로 약정하였다. ... 즉,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해당되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그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판단한다. ... 한편, 2023년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 담보대출·체납정보를 볼 수 있으며,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체납·선순위 보증금 내역의 요구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