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핵심 기초 정리 - 보증금

목차

1. 보증금
2. 임대차의 종료
3. 임대차 종료원인 – 해지
4. 전세권
5. 주택임대차보호법 – 대항력
6. 주택임대차보호법 – 존속기간 등
7. 주택임대차보호법 – 보증금의 우선변제효력
8. 주택임대차보호법 – 기타
9. 상가임대차보호법

본문내용

1. 보증금
1) 의의 : 임대인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
2) 규정 : 주택임대차보호법 ( 민법 규정X )
3) 특징 : 별도의 보증금 계약에 의해 수수
4) 당사자 : 임대인, 임차인( 임차인 대신 제 3자 가능)
5) 효력
ㄱ. 반환시까지의 차임, 임차물의 멸실등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등 임대인의 모든 채권을 담보
ㄴ. 목적물 반환 시 , 반대 약정 없을 때, 임대인의 모든 채권액이 보증금으로부터 공제
ㄷ. 계약 기간 만료 시 , 임차목적물반환의무와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음.
6) 권리금
ㄱ. 개념 : 임차물이 가지는 장소적 이익의 대가로서 보증금과 차임 외에 금전
ㄴ. 대상 : 임차인이 임대인 또는 전 임차인에게
ㄷ. 규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민법 규정 X )
ㄹ. 특징 : 임대차 종료해도 권리금반환청구 불가능

2. 임대차의 종료
1) 종료원인
ㄱ. 존속기간의 만료
ㄴ. 해지의 통고
ㄷ. 해지
2) 종료효과
ㄱ. 임차인 : 목적물 원상 회복 반환
ㄴ. 임대인 : 남은 보증금 반환
ㄷ. 특징 : 종료의 효과는 장래에 대하여 생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