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결을 전제로 모든 의사결정이 진행되는 대의정치 특성상 다수결이 정당함으로 곧장 이어진다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 ... 또한 군복무가산점제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내리는 등 사회의 형평을 이루는 동시에 소수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행보는 되려 사법부의 역할에 대해 의문을 남긴다. ... 이 외에도 우리 사회 울타리의 끝자락에 내몰린 이들은 울타리 난간을 수시로 넘나들며 법의 심판 앞에서 갱생과 일탈을 반복한다.
먼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심사하는 위헌법률 심사는 헌법재판소에 부여된 고유의 권한으로,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핵심수단이다. ... 셋째, 위헌법률 심사제를 포함한 사법절차이다. ... 이 밖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재판받을 권리, 영장제도, 사법권 독립, 국가 배상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청원권, 헌법소원심판청구권 등도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사법절차에
- 일반사병이라크파병 위헌확인 쟁점 > 국군 해외파병과 같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에서 대의기관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주문 > 심판청구 각하 이유 국군 통수권자인 ... 권리명령 위헌확인 쟁점 > 통치행위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의 헌법재판 대상성 주문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에 대한 부분을 기각한다 ... 대법원 70다1010 전원합의체 국가배상법의 이중배상금지 원칙과 법원조직법 위헌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해 배경 이전까지 군속에 있는 자와 경찰공무원등 기타법률이 정하는 자의 경우 직무집행과
한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소송사건에서 재판의전제가 되어 당사자가 법원에 그 법률의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 법원이 신청권자가 되는 위헌법률심판(헌가), 탄핵사건(헌나), 정당해산사건(헌다), 권한쟁의심판(헌라) 외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마,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또한 이 사건은 명령적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고 만약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단순 위헌결정을 하였다면 이 경우에는 행정입법이 즉시 효력을 ... 또한 법률의 명령에 대한 수권은 일반적·포괄적 수권이 아니라 구체적인 위임이어야 하고 수권의 한계를 넘는 법률은 위헌이 된다. ... 상실하지만, 위헌 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법률 조항의 효력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Ⅱ.
것 헌법 소원 (헌법 소원심판제도) - 위헌법률심사형 헌법소원 : 재판의 게속 중에 / 재판의전제가 되는 / 법률이 /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 국민이 법원에 제청신청을 하고 ... + 법원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헌법재판의 의의 - 넓은 의미 : 헌법에 관한 쟁의나 의문을 사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것 => 위헌법률심판, 정당해산심판, ...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선거소송심판 - 좁은 의미 : 사법적 기관이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사하고,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위헌정당해산심판제도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 국가기관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위헌법률심판 내지는 탄핵제도를 활용하거나 헌법수호를 위한 국민적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위헌심판사건을 계기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개념은 실제의 헌법문제의 판단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위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심판대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2011. 5. 23. ... ○제청신청인은 제1심 계속 중 성매매를 처벌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2초기1262) ... 헌법재판소 판결 case brief 과목명 학 번 제출자 지도교수 학교 로고 헌재 2016. 3. 31. 2013헌가2 (성매매 금지 사건-합헌) [6(합헌-2인 보충의견): 2(일부위헌-성판매자
것. ○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 국민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위헌여부가 법원재판의전제가 될 때 법원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제청함. - 행정소송 등 구체적인 ... 법적쟁송이 일반법에 제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의문이 있으며, 당해 법원이 스스로 법률의 위헌여부 최종결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따라 ... 법률 등에 의한 공권력 행사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침해된 권리의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 1) 위헌법률심판 ○ 의의 ;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사하여 위헌이라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으나， 위 검열행위가 이미 완료되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의 이익이 부정될 수밖에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외에 ...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행위로서 위헌임을 확인한다. ★ 1년 이상 상시적으로 양팔을 사용할 수 없도록 계구사용행위는 인격권 침해 교도소내 화상접견시간 (2009. 9 24. 2007헌마738 ... 특별권력관계와 사법적 통제 대법원은 기본권이 특별권력관계에서도 효력이 미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특별권력관계에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는 사법심사의 대상에 된다는 입징이다.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제5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은 기존의 병역법 효력을 상실한 것은 물론 남북 분단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필요한 군 복무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것이어서 ... 대부분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모범수로서, 형량의 75%를 채운 1년 2개월 시점에서 가석방된다. 2002년 1월 2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병역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을 ... 헌법재판소 역시 2004년 판결에서 합헌7 위헌2의 의견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나서 국회가 그 불합치결정을 받은 법률조항을 대체하는 새로운 법률을 입법했을 때, 불합치결정을 받은 조항의 적용이 재판의전제가 되어 있던 사건에 ... 법률 제10조와 제2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해당 법률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이 5인이고,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의견(헌법불합치 의견)이 2인이라면, 이 사건에 ... 대한 결정이유에서 밝힌 바대로 단순위헌선언 또는 개정입 조항들 중의 위헌부분이 제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개정법률조항들을 적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권리, 청문권,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위 법률을 대상으로 그 위헌의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 정치학개론1-헌법재판소의신행정수도특별법위헌판결과 세종시건설둘러싼여론및정치권의 반응 민주주의본질과기본조건및삼권분립의원칙기초하여논술하시오0k 행정 정치학개론1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법 ... 이런 방법은 관습법 등 지난 2004년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과 일부 정치세력 및 국민들의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하는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당분간 청와대와 외교부
시비에 휘말리지 않고,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위헌 판결을 받지 않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국회의원의 연임 횟수를 제한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심판자는 유권자이다. ... 능력이 없고 역량이 부족한 대의기관을 심판하는 것은 법이 아니3
여부가 재판의전제가 된 경우에 그것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수는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 즉, 행정심판전심제도가 적용된다. 일단 행정심판을 거치고, 행정심판을 통해 도출된 결과에 대해서도 만족하지 못할 때 비로소 사법적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 여기에는 행정적 구제인 행정심판과 사법적 구제인 행정소송이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위 파병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재판을 청구했다. 5. ... 이러한 상속재산의 가치에 대한 평가에 관하여 위의 재판에서는 몇 가지 사항이 모호하여 위헌임을 밝혔다. 첫째, 상속세법(1993. 12. 31. ... 대의제는 국민이 선출한 대의기관이 국민을 대표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둘째는 명령을 통해서 위임을 하지 않는 ‘자유위임’이 그 두 번째다.
재판의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병행사건, ④ 위헌결정 이후에 제소된 일반사건이라도 구체적 타당성의 요청이 현저하고 소급효의 부인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 문제점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은 형벌조항을 제외한 그 밖의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과 관련하여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은 결정일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는 장래효만을 인정하고 ...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는 것 ---------------------------
개인의 성생활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며 간통죄(형법 241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 그로부터 아홉 달 뒤인 10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중 위헌법률 선고에 필요한 재판관 3분의 2 이상에 미치지 못해 전원재판부는 이렇게 판시했다. ... 나아가 재판관, 검사, 변호사뿐 아니라 일반 국민까지도 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 결정을 내리며 살아간다.
그 이전부터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헌법규정과 이론이 있었지만, 헌법재판소에 의해 세법규정에 대한 위헌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세법의 위헌심사기준으로서의 조세법률주의가 사실상은 작동하지 ... 실질과세원칙은 국세기본법 제14조를 전제로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 원칙을 조세 법률관계에서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인 원리로 인정되고 있다. ... 조세법률주의는 조세법에 있어서는 헌법상 최고원리로 인식되고 있으며, 다수의조세법규정이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이유로 위헌 선언되고 있는 상황이다.
채권과 관련하여 이 제도에 대한 위헌 시비가 생겨났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판단하게 되었다.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는 것은 통치행위이다. ... *관련문제(국가배상, 손실보상의 문제) 배상은 불법행위 책임을 전제(위법성)로 하고 보상은 불법행위 책임을 전제로 하진 않는다. 넓은 의미에서 배상이 보상에 포함되기도 한다. ... 그러나 이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침해 하게 되는 경우에는 헌법심판의 대상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