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었던 사건 ③ 위헌심판제청 또는 제청신청을 하지는 않았지만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이 재판의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미친다고 하여 소급효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 인정범위 대법원은 현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①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 ②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제청 또는 법원에 위헌심판제청신청이 ...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행정처분이 행해진 이후에 그 근거법률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되는 경우, 이러한 위헌인 법률은 그에 근거한 처분의 무효사유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3. 재판의전제성 Ⅲ. 심판대상의 축소·확장·변경 Ⅳ. 위헌법률심판의 심사기준 Ⅴ. 위헌법률심판결정의 유형 Ⅵ. 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 1. 기속력 2. ... ) 재판의 ‘전제성’ (가) ‘전제성’의 의미 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과 ... 그리고 “재판의전제성 문제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의 법원 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위헌결정의 결과 남게 되는 법적 상태에 또 다른 위헌성이
어긋난다거나 과다하다는 등 그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전제되는 행위금지조항이 위헌이어서 그 제재조항도 당연히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이므로 행위금지조항과 ... 법률 제6467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3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5. ... 관련판례 -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2009. 10. 29. 2007헌마1359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재판의전제성에 대한 판단 기준 법원의 위헌여부심판제청에 있어서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재판의전제성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는, 되도록 제청법원의 이에 관한 법률적 ... 사항이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재판의전제성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전제하에 그 위헌여부심판 제청을 한 제청법원의 법률적 견해는 존중되어야 한다. 3. ... 위헌제청에 대한 판단 기준 여부 법원의 위헌여부심판제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전제가 된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고, 명령이나 규칙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는 법원
즉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거나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기각된 당사자의 제청에 의해 헌법재판소가 당해 법률의 위헌여부를 ...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한 당해사건’ 그리고 ‘위헌제청신청을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석상 위헌결정의 ... 이러한 위헌법률심판은 헌법 제111조에 의해 일반법원이 아닌 별도의 헌법재판기관으로서 설치된 헌법재판소가 담당한다.
’ 제 11조 제1호 중 ‘각급 법원’ 부분에 대하여 자신의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의 침해에 해당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 심판대상 조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중 ‘각급 법원’부분은 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어 법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막으려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갖추었다 ... 이에 대하여 2018 헌바 137결정에서 새로이 재판에 관계없는 집회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집회를 금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림으로서
간통죄 위헌 결정에 대한 나의 생각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간통) ①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세 번째로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이혼 소송이나 혼인 관계 해소 후라는 전제조건이 붙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전제 없이는 간통죄로 고소를 할 수가 없다. ... 김이수 재판관은 모든 간통행위자와 상간자를 둘 다 처벌하도록 한 현행 간통죄에 대한 위헌을, 강일원 재판관은 간통죄에 대한 법적 규제 필요성은 인정하나 징역형으로만 응징한 것에 대한
위헌법률심판권(1) 위헌법률심판의 의의① 헌법 제107조 제1항: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 )(2) 위헌법률심판의 요건1) 실질적 요건 : 재판의전제성① 소송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②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어야 ... ”② 제111조 제1항 제1호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들고 있음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 위헌법률심판 신청 제청 -기각 ->(헌법 제107조 제2항&헌재법 제41조 제1항)1. ... 재판의전제성1) 구체적 사건이 계속 중 : 제청 신청시 ~ 심판시2)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일 것예외)간접 적용되는 법률 : 양 규범 사이에 내재적관련성O -> 可3) 다른 내용의 ... 재판을 하게 될 것①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이 달라지는 경우② V 재판의 결론을 이끌어 내는 이유가 달라지는 경우③ V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
형벌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진 경우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을 전제로 형사사건을 심판하여야 하는 사법부로서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고 어떤 판결을 ... 비록 위헌성이 인정되는 법률이라 하더라도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고 위헌결정의 효력을 즉시 발생시킬 때 오는 법의 공백을 막아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당해 법률의 효력을 ...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함은 법률이 실질적으로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위헌결정을 해야 하지만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고 단순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법의 공백상태를 막아 법적 안정성을
행정입법 등 (1) 헌법 제107조 제2항과 행정입법의 심사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전제가 된 경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헌 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하여 원고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재는 법원의 재판을 취소하고 원행정처분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한다. 9. ... 다만 법률의 개정은 입법기관의 소관사항이므로 법률의 개정을 취지로 한 심판청구는 대상이 될 수 없다. 2.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전제가 될 때 담당 법원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위헌여부 심판 제청. ... 생활과 법률 리포트과제 현대생활과 법 : 요약 20150530 황 융 사회과학대학 신문방송학과 헌법제판소의 심판사항 (1) 위헌법률심판 1) 위헌법률심판 개념 ... 법률규정이 헌법규범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심사 후, 위헌 시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헌법재판. 2) 위헌법률심판 제청 헌법 제107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41조에 따라 법률이
이에 청구인들은 25세 이상인 국민에게만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을 부여한 위 법률조항이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심판대상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는데,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 ...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추상적 규범통제에 따라 특정법률이 재판의전제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국회의원 3분의 1로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할 수 있을 경우, 자칫 헌법재판소가 너무 자주 정치적 문제에 개입할 소지가 ... 다음, 사법제도의 합리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전제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헌법 재판소가 법률의 위헌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를 할 수 있는 추상적 규범통제를 도입하고 ... 이는 국회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한다.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에만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으며, 국회의 적법한 탄핵소추의결이 전제되어야 헌법재판소도 탄핵심판을 행할 수 있다. ... 머리말 탄핵제도는 파면절차에 의해 파면이 곤란하거나, 보통 검찰기관에 의해 소추하기 곤란한 경우, 국가의 중요 공무원의 직무상의 위헌ㆍ위법행위를 적발하여 헌법재판소에 소추하여 파면 ... 즉 '대통령의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 심판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기하는 한편, 출판등록법 제5조의 제2 제5호 소정의 ’음란 또는 저속한 간행물‘이라는 규정이 헌법 제21조 제1항의 표현의 자유 및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 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 사건의 심판을 제청하였다. 2. ... 알권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 및 이에 대한 비판 헌법재판소는 알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된 권리이며,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헌법 제21조에 의해 정보공개청구를 직접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전제가 된 경우에, 당해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의 제청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하는 구체적 ... 그러므로 헌법재판소가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여부의 심판을 하려면, 재판의전제성과 법원의 제청이라는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1. ... 서설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라고 하고 있고, 헌법 제111조 제1항
재판 중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를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면서 시작되었다. 2012년 12월 서울 북부지법은 이런 요청을 받아들여 ... 성매매 특별법 위헌심판은 지난 2012년 7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생계를 위해 13만원의 화대를 받고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진 여성 김모씨가 "성매매가 아니면 생계를
침해"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 생계형 성판매를 처벌할지 여부는 위헌 문제가 아니라 정상 참작이나 지원 정책에서 반영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2)소수의견 재판관 9명 중 유일하게 전부 위헌 의견을 낸 조용호 재판관은 ... 실효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전제는 성매매 자체를 하나의 필요악으로 보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