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개론1-헌법재판소의신행정수도특별법위헌판결과 세종시건설둘러싼여론및정치권의 반응 민주주의본질과기본조건및삼권분립의원칙기초하여논술하시오0k

소개글

정치학개론1-헌법재판소의신행정수도특별법위헌판결과 세종시건설둘러싼여론및정치권의 반응 민주주의본질과기본조건및삼권분립의원칙기초하여논술하시오0k

행정 정치학개론1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판결과 세종시 건설을 둘러싼 여론 및 정치권의 반응을, 민주주의의 본질과 기본조건 및 삼권분립의 원칙에 기초하여 논술하시오(중립적인 시각에서 논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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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판결
1) 위헌판결
2) 위헌판결에 대한 찬반론
(1) 찬성론
(2) 반대론
3) 위헌판결 이후의 진행 내용
2. 세종시 건설을 둘러싼 여론 및 정치권의 반응
1)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추진 개요
2) 세종시 건설에 관한 여론 및 정치권의 반응
3) 세종시 건설에 관한 여론 및 정치권의 반응에 대한 나의 의견
(1) 국토균형발전 측면
(2) 행정(국정운영)의 비효율 측면
4)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은 2004. 1. 16. 공포되어 같은 해 4. 17.부터 발효되었다. 이 법률에 근거하여 발족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2004. 7. 21. 주요 국가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18부 4처 3청(73개 기관)을 신행정수도로 이전하고, 국회 등 헌법기관은 자체적인 이전 요청이 있을 때 국회의 동의를 구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 한편 2004. 8. 11. 위 위원회는 ‘연기-공주 지역’(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금남면, 동면, 공주시 장기면 일원 약 2,160만평)을 신행정수도 입지로 확정하였다.
전국 각지에 거주하는 국민들로서, 위 법률이 헌법개정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도이전을 추진하는 것이므로 법률 전부가 헌법에 위반되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 납세자의 권리, 청문권,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위 법률을 대상으로 그 위헌의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2004. 1. 16. 제정 법률 제7062호, 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2004. 1. 16. 법률 제7062호)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하였다.
세종 행정시 건설에 관하여 국무총리가 기자회견을 갖고 '세종시 로드맵'을 제시했다. 민관합동위원회를 가동해 11~12월 여론 수렴 등 공론화 절차를 거친 뒤 2010년 1월 최종적인 정부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이 로드맵의 골자이다. 정 총리는 "현재의 계획으로는 세종시가 50만 인구가 어울려 살 수 있는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자족기능 부족'을 문제점을 강조했다. "서울로 자주 다녀야하는 공무원은 물론 행정수요자인 국민의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행정비효율'도 지적했다. 또한 "통일을 대비하더라도 많은 문제가 있다. 사실상 수도가 세 곳이 되거나 세종시를 다시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 불거질 것"으로 '통일 대비'의 문제를 우려했다. 이 로드맵은 이명박 대통령이 과거 서울시장 시절 '행정도시 반대 운동'에서 빼들었던 카드들을 그대로 답습하였다. 세종시를 자족이 가능한 첨단복합도시 기업도시로 만들되, 행정도시로서의 기능은 축소한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장에서는 정치학개론1-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판결과 세종시 건설을 둘러싼 여론 및 정치권의 반응을, 민주주의의 본질과 기본조건 및 삼권분립의 원칙에 기초하여 논술하기로 하자.

참고 자료

금홍섭, 2017, 대전세종상생포럼, 세종시의 정치·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과제와 전망
김명식(2016), 지역균형발전 구조에 관한 헌법적 검토,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제17권 4호: 3-30.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2016), 세종시 이전 3년 평가 및 향후발전방향, 국무조정실.
임병호·지남석·윤진성(2015), 전출입인구에 기초한 세종시와 지역간 연관성분석,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제28집 4호: 177-191.
이춘희(2006), 국가균형발전의 초석 행정도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도시정보 3월호: 13-15.
조명래(2016), 세종혁신도시포럼 창립세미나 자료집.
최진혁(2015),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의 발전과제: 정부부처 이전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제26호 4호: 143-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