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및접속수역법" 검색결과 1-20 / 1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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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해 및 접속수역 제도에 대한 UN해양법협약의 주요 내용과 이에 관한 한국의 법제도

  영해 및 접속수역 제도에 대한 UN해양법협약의 주요 내용과 이에 관한 한국의 법제도 유엔해양법협약은 제2부에서 영해와 접속수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한국은 1977년 ‘영해법’을 제정하였고, 이러한 기존의 영해법은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하기 전인 1995년 접속수역 규정을 신설하여 ‘영해 및 접속수역법’으로 개정되었다. 1) 영해의 ... 더불어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7조는 대한민국의 영해 및 접속수역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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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포트]영해및접속수역법

  영해및접속수역법시행령 [시행 2008. 1.20] [대통령령 제20544호, 2008. 1.11,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영해및접속수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 [전문개정 2011.4.4] 제3조의2(접속수역의 범위) 대한민국의 접속수역은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24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에서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외한 수역으로 ... [전문개정 2011.4.4] 제4조(인접국 또는 대향국과의 경계선) 대한민국과 인접하거나 마주 보고 있는 국가와의 영해 및 접속수역의 경계선은 관계국과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두 나라가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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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영해제도에 관해 UN해양법협약과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법률의 비교

  영해제도에 관해 UN해양법협약과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법률의 비교 국내법(영해및접속수역에관한법률) UN해양법협약 ... 전술한 바와 같이 영해에 관해서는 1958년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이 있었으나 1982년 단일해양법협약이 채택되었다. 2. ... 어떠한 국가도 다른 국가의 영해를 공해나 배타적경제수역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방식으로 직선기선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 )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 3 조 (내수)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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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유엔해양법과 영해및접속수역법의 비교

  우리나라의 영해 및 접속수역법 1. 연혁 2. 기본적 내용 Ⅴ. 유엔해양법과 영해및접속수역법의 비교 1. ... 영해와 접속수역 1. 영해 2. 접속수역 Ⅲ.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유엔해양법협약 1. 유엔해양법협약 2. 영해에 관한 유엔해양법협약 3. 접속수역에 관한 유엔해양법협약 Ⅳ. ... 우리나라의 영해 및 접속수역법 1.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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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UN해양법협약과 한국의「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법률」의 비교

  영해및접속수역에관한 UN해양법협약과 한국의「영해및접속수역에관한법률」의 비교 Ⅰ. 서 1. ... 해양환경의 연구, 보호 및 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에 대한 법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다. (2) 영해와 접속수역 (협약 제2부 제2조∼제3조) 모든 국가는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 ... 접속수역의 범위와 법적 지위 1958년 회의에서는 영해범위에 관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다.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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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영해 및 접속 수역에 관한 UN해양법과 한국의 해양법 비교

  또한, 접속수역을 수용하게 됨에 따라 구영해법의 제명을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으로 개정하였다. ... 및 경과 1973년부터 시작된 제3차 UN해양법회의에서는 협상 의제들이 3개의 위원회에 각각 배정되어 심해저 문제는 제1위원회에서, 영해, 접속수역,유로이 영해의 폭을 결정할 수 ... 해양법 회의에서 다루어질 의제는 심해저 제도 뿐만 아니라 공해, 대륙붕, 영해, 접속수역, 어업 및 공해 생물자원 보존, 해양환경의 보존, 해양과학 조사 등을 포함하고 있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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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UN해양법협약과 한국의 '영해및접속수역에관한법률'의 비교(국제법 이 국내법에 영향을 준 부분 탐구)

  접속수역(接續水域) (1) 접속수역의 개념 (2) 접속수역의 범위와 법적 지위 Ⅳ.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UN해양법협약과 한국의 '영해및접 속수역에관한법률'의 비교 1.공통점 2. ... { 보 고 서 제목: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UN해양법협약과 한 국의 '영해및접속수역에관한법률'의 비교(국제법 이 국내법에 영향을 준 부분 탐구) 과 목 명: 국제법 학 과: 법학과 ... 차이점 3.국제법이 국내법에 영향을 준 부분 ※참고문헌 Ⅰ.序 이번 레포트의 주제는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UN해양법협약과 한국의 '영해및접속수역에관한법률'의 비교(국제법이 국내법에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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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우리나라 국내법상 유엔해양법협약의 이행에 대한 검토

  국내적 이행 우리나라는 1995년 12월 6일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하기에 앞서 영해법을 영해 및 접속수역법으로 개정하면서 24해리 이내의 접속수역을 설정하였다. ...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4조는 마주 보는 국가와의 접속수역의 경계선은 별도 합의가 없으면 중간선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영해 폭 (1) 유엔해양법협약의 내용 1958년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제네바협약과 비교해서 유엔해양법협약의 가장 조에 따라 직선기선의 기점을 포항의 영일만 달만갑을 기점1로 시작해서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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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해양법에 대한 레포트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은 제3조의2와 제6조의2를 신설하여 접속수역을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해법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1) 비교 -영해 폭과 영해기선 제3조 영해의 폭 모든 국가는 ... 영해 및 접속수역 제도 1) 비교 -영해 폭과 영해기선 -영해의 경계획정 -선박의 무해통항과 국제해협 2) 국내적 이행에 대한 나의 평가 2. ... 또 해사안전법을 제정하여 배타적 경제수역 내 해양시설 부근 해역에 보호수역을 설정하고 있는 것도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 주위에 500미터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안전수역을 설정할 수

  리포트 | 1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07.06 | 수정일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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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2 중간필기 강의노트

  국제법2 국제해양법 I. 국가영역 II. 영수 III. 해양법의 의의 및 법원 IV. 해양법의 발달사 V. 영해 VI. 국제해협 VII. 군도수역 VIII. 접속수역 IX. ... ) - 통과 통항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2) 제주해협 - 제주도와 추자도 사이, 12해리 영해의 적용으로 공해대가없음 일반상선- 무해통항권인정 -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제4조는 ...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 (ii) 공해에 관한 협약, (iii) 대륙붕에 관한 협약 (iv) 어업 및 공해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협약 등 4개의 제네바 해양법협약이 채택됨.

  시험자료 | 21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10.23 | 수정일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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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안전특정해역에 관한 법리적 고찰

  먼저, 바다의 헌법이라 불리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유엔해양법협약) 에 따른 접속수역에 교통안전특정해역이 설정되어 있으며 접속수역이 갖는 관 할권을 기준으로 본다면 교통안전특정해역과 ...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설정 수역 범위를 영해 내로 축소하거나 수역 안전 확보라는 공 익적 목적을 근거로 주변국의 인정을 받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 특히 접속수역에서 보장되는 항행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주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논문 | 28페이지 | 6,700원 | 등록일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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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교수님 법학통론 중간고사 범위 정리(A+ 받은 과목)

  •영토: 공동체의 규범이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지역 (좁은 의미의 영토, 영해, 영공)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영해의 범위) 대한민국의 영해는 기선(基線)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 )) 동해-통상기선, 서해-직선기선 적용 제3조의2(접속수역의 범위) 대한민국의 접속수역은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24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에 서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외한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수역의 경우에는 기선으로부터 24 해리 이내에서 접속수역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리포트 | 4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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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PPT(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위헌소원)

  직업선택의 자유 , 재산권 , 평등권의 침해 여부 (1) 무협정 상태 경우 우리나라 : 배타적경제수역법에 기해 , “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 2 조에 규정된 기선으로부터 그 외측 200 ... 독도는 독도와 그 자체의 영해뿐만 아니고 그 자체의 접속수역과 배타적경제수역을 가질 수 있고 대한민국의 영토적 권한범위는 여기에까지 미친다 할 것 . 26 2. ... 13 해양법협약에서 배타적경제수역을 영해밖에 인접한 수역으로서 영해기선으로부터 200 해리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 한일 양국의 국내법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리포트 | 2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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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비법 내용정리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 및 내수 근해수역: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접속수역 경비세력: 해양경찰청장이 해양경비를 목적으로 투입하는 인력, 함정, 항공기 및 전기통신설비 ... 해양경비법 경비수역: 대한민국의 법령과 국제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권리가 미치는 수역으로서 연안수역, 근해수역 및 원해수역 ) 연안수역: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 및 내수 ... 근해수역: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접속수역 경비세력: 해양경찰청장이 해양경비를 목적으로 투입하는 인력, 함정, 항공기 및 전기통신설비 등 해양경비법은 경비수역에 있는 선박등에

  리포트 | 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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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에 대한 UN해양법협약의 주요 내용과 이에 관한 한국의 법제도

  배타적 경제수역 범위와 경계획정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에 따른 기선으로부터 그 바깥쪽 200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 중 ...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외한 수역을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선언하고 있다. ... 그래서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도 아니고 공해도 아닌 독특한 성격을 가진 수역으로 인식된다.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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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법 강의 요약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 :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통상기선으로 공식적으로 대축척 해도에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과 지리적 특수사정이 있는 수역에서는 직선기선을 기선으로 설정할 ... 해양법의 의의와 규율대상 1) 해양법의 의의 해양법 (Law of the Sea) - 국가 권력의 작용 정도에 따라 영해, 접속수역, 배탁적 경제수역, 대륙붕, 공해 등으로 분류되는 ... 수평 공간적 구분-해양의 영역 관할권 영해-군도수역(연안국의 완전한 영역 권할권), 접속수역-배타적 경제수역-대륙봉(제한적 영역 관할권), 공해-심해저(영역 관할권이 미치지 x) 3

  시험자료 | 5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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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해 내 외국선박의 무단정박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연안국의 영해는 정해진 통상기선 또는 직선기선으 로부터 12마일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 이 연구는 우리나라 영해에 무단 투묘하는 선박에 대하여 적법성 및 문제 점을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무단정박 선박에 의한 해양환경 오 염 예방과 우리나라 영해에 대한 주권 ... 이를 위하여 내 수 및 영해의 개념과 외국선박의 통항에 관한 국내외 법제 현황을 살펴보았 고, 현재 우리나라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외국선박의 통항에 대한 적법성을 검토하였다.

  논문 | 27페이지 | 6,600원 | 등록일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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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중국해 사건 국제법적 검토

  협약상 섬이 존재하지 않고 모든 만조물은 암석이며, 동 협약상 영해 및 접속수역만을 설정할 수 있고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은 설정할 수 없다. ... ,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은 다른 영토에 적용 가능한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결정 한다(동 제1항,2항). 3)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 법적쟁점 필리핀의 관할권인정 범위와 중국이 주장한 9단선내의 수역에 대한 역사적 권원에 관한 판정이 유효한지 여부와 해양지형의 법적지위가 문제된다. 4.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2.02 | 수정일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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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사법규 최종정리 40페이지(시험 전 마무리 빈칸문제) - 해사법규 최종정리 40페이지 자료에서 빈칸문제 만든겁니다(경찰공무원, 공채, 승진 등)

  해사법규 최종정리 1절 영해 및 접속수역법 -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선 : ( ) - 공식적으로 인정한 ( )축척해도에 표시된 해안의 ( )조선 : 통상기선 cf. ... 및 접속수역의 경계선은 관계국과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두 나라가 각자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지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모든 점을 연결하는 ( )으로 한다.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수역의 경우에는 12해리 이내에서 영해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대한민국의 접속수역은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 )해리의

  시험자료 | 4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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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해양법 판례분석

  판결내용 영미주루밀수단속협약이 규정한 1시간항정수역이란 영해의 외측에 설정된 현재의 접속수역에 상당하는 것이다. ... 하나는 영해 외의 해역에 있어서의 권한행사가 문제되고 있는 것이다. 1시간항정수역이나 접속수역과 같은 영해 외의 해역은, 연안국의 영역주권이 미치는 영해와는 달리, 공해로서의 지위를 ... 동 협약은 그 외측에 용의 선박의 1시간 항정수역을 설정하고, 동 수역 내에서는 미국이 영국선박에 대하여 승선, 질문 및 서류심사를 하는 것에 대하여 영국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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