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PPT(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위헌소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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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1) 사건의 개요
2) 심판의 대상

2. 청구인 등의 주장 및 법원의 위헌제청기각 이유요지
1) 청구인 등의 주장요지
2)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 이유요지

3. 판 단
1) 이 사건 협정의 체결 경위
2) 조약의 비준에 있어서의 국회동의절차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3) 영토권 침해 여부
4)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의 침해 여부
5) 기타 주장에 관한 판단

4. 반대의견
1) 영토조항의 규범적 의의와 독도의 법적 지위
2) 다수의견의 논거들에 대한 비판

본문내용

1. 영토조항의 규범적 의의와 독도의 법적 지위

영토조항은, 대한민국 존립의 기본적 조건을 규정하는 근본법으로서 우리 헌법이 내포하고 있는 최고가치 중 하나이자, 기본권 조항을 위시하여 수많은 헌법조항들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전제가 되는 조항에 해당하므로 이 영역 내에서 대한민국의 주권과 부딪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될 수 없다는 헌법제정자의 규범적 명령이 이로부터 도출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