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2 중간필기 강의노트

소개글

국제법2 중간범위 강의노트 필기 입니다
깔끔하게 정리했으니 2020년 까지의 내용은 다 담았습니다.

목차

I. 국가영역
II. 영수
III. 해양법의 의의 및 법원
IV. 해양법의 발달사
V. 영해
VI. 국제해협
VII. 군도수역
VIII. 접속수역
IX. 배타적 경제수역 (Exclusive Economic Zone: EEZ)
X. 대륙붕
XI. 공해
XII. 심해저
XIII. 해양분쟁 해결제도

본문내용

6. 연안국의 재판관할권
(1) 영해 내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는 연안국이 원칙적으로 재판관할권을 갖지만, 영해를 항행중인 외국선박의 선상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연안국의 재판관할권이 제한됨.

(2) 상선 및 상업용 정부선박
① 형사관할권(제27조)
- 연안국은 다음의 4가지 경우 이외에는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음.
(i) 범죄의 결과가 연안국에 미치는 경우,
(ii) 범죄가 연안국의 평화 또는 영해의 질서를 해치는 경우
(iii) 선장 또는 선적국의 영사가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iv) 마약의 불법 거래를 진압하기 위한 경우, 단 내수에서 나와 영해로 항행 중인 외국선박에 대해서는 체포나 수사를 위해 관할권을 행사 가능

② 민사관할권(제28조)
- 연안국은 다음의 2가지 경우 이외에는 민사관할권(강제집행, 압류 등)을 행사할 수 없음.
(i) 선박이 영해 내에 정박하고 있거나, (ii) 내수에서 나와 영해를 항행하고 있는 경우

(3) 외국군함 또는 비상업용선박(제29조-32조): 원칙적으로 연안국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됨. 그러나
(i) 연안국의 법령준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영해에서 신속하게 퇴거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ii) 연안국의 법령, 본 협약 등 국제법을 위반하여 연안국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제책임,
(예) 한미합동군사 훈련시 미국 군함이 과실로 어망이나 어구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 발생

7. 한국의 영해제도
① 한국은 1977년 12월 ‘영해법’을 제정하여 영해의 폭을 12해리로 규정한 바 있음. 그러나 1982년 해양법협약이 1994년 발효됨에 따라 접속수역 개념이 추가되어 1995년 12월 ‘영해 및 접속수역법’으로 개정되었음.

② 통상기선은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대축 척해도에 표시된 해안

#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s Line: NNL): 서해에서 해상경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