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 연구 세미나 공인과 명예훼손에 대한 비교법적 일고찰 ‘현실적 악의 원칙’을 중심으로 Ⅰ. 서 (序) 공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 ... 유통과 공공의 관심사에 대한 공개적이고 자유로운 토론을 근본적으로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공인에 관한 명예훼손의 문제도 항상 헌법상 보장되는 언론 출판의 ... 이와 관련하여 언론의 자유가 가장 잘 보호되고 있다는 미국에서는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있어서는 사인과는 달리 공인인 원고가 이른바 ‘현실적 악의’를 입증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확립되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언론 보도에 따른 개인의 명예훼손을 방지하는 한계선이 어디인지에 대해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져왔기 때문이다. ... 미국 언론보도에서의 명예훼손 문제에 대한 고찰 a. 언론보도의 책임과 의무 미국의 연방 헌법 제１조는 종교·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집회·청원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 언론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가 큰 권리라면，개인의 명예 보호는 무거운 책임이 된다. 언론은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것 못지않게 표현에 따른 책임도 지게 돼있다.
공인의 명예훼손과 언론의 자유.. 그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영역이다. ... 이처럼 '공인의 명예의 보호'라는 가치와 '언론의 자유보장'이라는 가치는 모순과 충돌이 불가피해진다. ... 하지만, 실제로는 '연예인의 명예 훼손'이 인정받기는 무척 힘든 실정이다. 공인의 명예훼손과 언론자유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 견해가 분분할 것이다.
과거에는 언론의 인격권 침해 중 명예훼손이 가장 많았고 민법과 형법에서 실정법으로 규정할 정도를 명예훼손이 문제되었다. ... 그러나 언론이 이러한 도청내용을 전달받거나 보도를 위한 목적으로 녹음을 하여 이를 보도하는 경우에 문제가 되겠으나 이러한 경우 명예훼손과 비밀침해가 경합한다. ... 반면 프라이버시권은 20세기 초에 황색언론에 의하여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생긴 신종권리이다.
이는 명예훼손죄의 정의가 일률적이지 않으며 또한 시대와 장소 및 문화, 특히 언론자유의 상황에 따라 법해석이 유동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 고의 또는 과실의 개념을 언론과 연관시켜 볼 때 고의성이 내재되어 있을 경우는 허보이며, 그렇지 않고 고의성이 없는 단순한 과실일 경우는 오보라고 할 수 있다. ... 명예훼손배상을 위한 민사소송이 되는 경우 Rodney Smolla 교수는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으로 9개항을 들고 있다. ? 명예훼손소송은 사실적인 진술을 요한다. ?
명예훼손의 위법성 구성 요건 1. 형법 관련 조문 언론보도가 형사사건으로 비화되는 경우의 혐의내용은 대부분 명예훼손이다. ... 언론보도와 명예훼손죄의 관계를 보면, 방법상으로 출판물에 의한 것이고, 당해 보도사실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형법 제309조 제2항, 제307조 제2항이 적용되어 ... 관련한 언론의 경우 ‘공공의 이익’이나 ‘진실성’에 의해 면책판결을 받는다. Ⅰ.
명예훼손의 면책요건 명예훼손적인 공표가 조건 없이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고 한다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는 크게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 반대로 언론의 자유가 무제한적이라면 헌법이 규정하는 명예권의 존중이 크게 위협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 명예훼손에 있어서 언론이 공연성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의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고 2000다10208 판결 【정정보도 등】 [공2001.3.15.(126), 497] 【판시사항】 [1] 언론매체의 기사가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언론매체의 ... 하지만 자료를 찾으면서 발견하게된 언론인들이 사생활을 보호받지 못해 심지어 명예훼손까지 당하는 일을 보고 이에 관해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개인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지 알고싶어졌다 ... 표명하는 표현행위에 의하여도 민사상의 명예훼손이 성립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1] 신문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그러면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은 어떻게 되겠는가? 전통적으로 "명예훼손"이라고 말할 때에는 주로 언론이나 출판과 관계가 된다. ... 그런데 이와는 여러 가지로 다른 형태인 인터넷이 기존의 언론과 출판에 의한 명예훼손 법에 똑같이 적용이 가능한가 하는 의문점을 제기 하는 사람도 있다. ... 언론, 출판과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져야 한다. 인터넷 역시 이 같은 맥락에서 볼 때에 자기의 의견이나 주장을 말하고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
대한 규정이나 이를 포함하는 법규를 정하지 않고 있지만, 기존의 명예훼손법에 따라 인터넷 명예훼손을 언론, 출판과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져야 한다. ... 1) 전통적인 명예훼손 2)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 인터넷도 하나의 대중매체의 역할을 하는 것은 틀림 없지만, 기존의 방송과 출판과는 전혀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기존의 명예훼손법을 ... 즉,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도 기존의 방송, 출판에 의한 명예훼손과 똑같이 취급된다는 것이다.
어떤 누군가가 언론에 대하여 명예 훼손으로 의의를 제기한다면 언론은 이미 보도가 된 후이기 때문에 절차에 의해 판결을 받고 그에따른 손해 배상을 받을수 있을 것이다. ... 일반적으로 신문이나 잡지 등 언론 매체가 특정인에 대하여 기사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 여부는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일반의 독자가 ... 언론이 기사를 게재하여 개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사의 객관적 내용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가 그 기사를 읽는 방법을 전제로 하여 그 기사의 내용, 기사의
공인(연예인, 스포츠 스타)의 언론사 상대 명예훼손 소송 사례 - 탤런트 함소원 H양 비디오 관련 소송 - 사건의 발단 지난해 12월18일자 한 스포츠신문에는 이러한 기사가 실렸다. ... 만약 섹스동영상 존재가 허위사실일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언론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얼마나 했느냐 등에 따라 손해배상 액수도 달라질 수 있다. ... (중략) 나 자신보다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며 자신의 사진을 사용하고 실명을 거론한 언론사와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명예 훼손과 언론의 자유 1) 명예훼손의 정의 어떤 사람에 관한 의사표시가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또 제 3 자로 하여금 그 사람과의 교제나 거래를 주저케 할 정도로 ... 그러나 제 21 조 4 항 “언론 ·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2) 언론자유의 제한 (1) 사전 제한 : 허가제 , 검열제 ... 언론 자유의 법률적 보장 1)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의 언론의 자유 헌법 제 21 조 1 항 “모든 국민은 언론 ․ 출판의 자유와 집회 ․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 . “ 언론의
또한 명예훼손의 대상이 언론사인 경우 해당 언론사는 명예훼손 사실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매체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잘못된 정보로 인한 왜곡된 여론 형성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 판결 이유(근거)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할 때 고려해야할 사항으로 특정 표현이 타 언론사에 대한 것인 경우 개인에 대한 경우보다 언론의 ...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할 때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대책방안 1) 언론의 사회적 책임 2) 가이드라인을 통한 통제 3) 법적 구제 4) 사후 구제로서의 명예회복 처분 5) 잊혀질 권리의 행사 6) 언론보도 ... 설사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국민의 알권리와 관련된 사안일 경우라도 언론 자유가 사인의 명예나사생활을 함부로 침해하는 것까지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 이 법 제16조 제1항에서는 신문, 통신, 잡지 등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당한 자는 해당 언론사에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최근 2-3년새 검사들이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를 훼손 당했다며 제기하는 명예훼손관련 손해배상소송 및 고소사건이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다. ... MBC의 1차 보도(한심한 검찰) 이후 검찰은 피의자를 명예훼손혐의로 구속수사 하였다. 사유는 언론과 인터뷰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이었다. ... 위 판결에 따르면 언론 및 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크게 둘로 구분된다.
<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 > 삶의 이유는 무엇인가. ... 언론에 의해 처참히 무너지는 그녀의 인생을 보며 한마디 말이 사람을 궁지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다. ... 하인리히 뷜 작가의 소설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는 타인의 무분별한 폭력으로 한 인간이 정신적, 사회적으로 몰락하는 과정을 그렸다.
무혐의가 입증되어 복직되었으나 이미 명예가 실추된 상태로, 주변사람들이 외면. 2. ... 원작 이해하기 (1) 허구를 통한 진실 찾기 - 뵐은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의 첫머리의 모토에서 작품이 다루는 이야기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 ... 철저한 확인과 검증이라는 취재원칙이 뿌리내리지 X. ② 사실을 바꾸거나 조작하는 언론: 언론사나 기자가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바꾸거나 조작하는 경우 ③ 중요한 사실을 전하지 않는 언론
명예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 기타 단체에 대하여도 사회적 평가가 있는 한 명예가 존재하므로 이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의 저하행위에 대하여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이 인정되어야 ... 아울러 언론·출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사상은 억제되고 진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 인격권과 충돌하는 기본권 1) 국민의 알 권리 2) 언론·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 5. 인격권의 내용 및 침해유형 1) 생명?
21세기 선교지의 다양한 위기상황 가운데 성적탈선의 문제는 선교사로서의 명예실추, 사역의 중단, 상대방의 피해, 그리고 선교지와 기독교계 전체에 피해를 입히는 매우 큰 문제이다. ... 그러나 최근 전국 주요 언론 기사들은 목회자들의 성윤리 예방을 한국교회의 이미지 회복을 위한 중요 방안 중 하나로 꼽았다. ... 이런 현상은 과거에는 묻혀서 지나갔을 문제 들이 언론과 상담기관, 법제정 강화 등 사회적 시스템의 강화로 인해 양성화되었기 때문에 부각되었다고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