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정책법제론] 공인의 명예훼손과 언론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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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해서라면 언론의 공인에 대한 비판은 자유로워야 한다. 하지만 자유가 무한정 허용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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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의 명예훼손과 언론의 자유.. 그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영역이다. 이처럼 '공인의 명예의 보호'라는 가치와 '언론의 자유보장'이라는 가치는 모순과 충돌이 불가피해진다. 미국과 같은 경우는 공인 또는 공적인 인물에 대한 보도에 대하여 언론 기관의 면책 범위가 넓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공인으로 인정되는 정치인, 연예인 등에 대한 보도에 대하여도 특별한 배려는 없다. 즉, 공인에 대한 보도는 공익을 위한 보도로 추정을 받을 뿐이고 면책되기 위해서는 보도된 사실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민주사회를 위해서라면 언론의 공인에 대한 비판은 자유로워야 한다. 하지만 자유가 무한정 허용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 언론은 때로 저널리즘의 정도를 넘어서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허위에 기초해서 공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많다. 공인들도 명예가 있는 만큼 그 명예를 훼손시키는 사실을 유포하면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다만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에는 진실한 사실이 알려짐으로써 침해되는 개인의 명예보다 그로써 얻어지는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처럼 모든 사건에 대해 이 같은 잣대를 드리울 수는 없겠지만 이런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각각의 사건별로 공익과 사익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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