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러한 불확정개념을 사용한 경우에도 법률의 입법취지를 하위법령에서 적절히 보완하고 입법취지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해석이 되는 이상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 원칙적으로 법령의 제정, 개정시에는 확정개념을 사용하여야 하나, 실제로는 복잡하고 다양한 경제현상을 짧은 법조문을 통해 포괄적으로 규정하다 보면 ‘불확정 개념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 . 3) 소급과세의 원칙 이미 완결된 사실에 대해 새로 제정된 법령 또는 변경된 해석을 적용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이다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종류주식이 발행되면 다른 주주의 지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회사의 자본충실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법은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지체 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햐 한다. ... 이사와 감싸는 취임 후 지체 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참고문헌 - 법령용어사전, 현암사 - 헌법학원론 2010년판, 2010.2. 권영성, 법문사 ... 헌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 경우인데, 독일 바이마르 헌법 시대에 빈번히 행해졌다. 4) 헌법 변천 헌법 조항의 의미가 문언을 수정하지 않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법원의 판례나
한계 행정상 사실행위 역시 행정주체의 행정작용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이 권력적이든 또 는 비권력적이든 관계없이 법률우위의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안된다. ... 따라서 조직법상 부여된 권한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하고, 법령상의 절차적?실체적 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평등?비례?신뢰보호의 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적합하여야 한다. ?
등 그 절차에 위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피고회사의 업무의 운영이 방해되어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그것이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정당한 ... 휴일근로거부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해 노사가 근로기준법 등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단체협약, 취 업규칙 등을 통해 합의하고, 또 연장근로가 사실상 관행적으로 행하여지고 있었다면 ... 행위로서 이를 준법투쟁이라고 볼 수 없는 바 이를 쟁의행위로 본다 하더라도 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소정의 적법한 결정이 없었고 제14조 소정의 냉각기간을 위배하는
하지만 이는 어쩌면 헌법 정신의 하나인 자기결정권에 위배 될 수 있음을 위 본문 사례에서 잘 볼 수 있었다. 물론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성년후견제도는 유용하다. ... 성년후견 관련 법령의 정비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 예컨대 결격조항이나 친족상도례규정, 정신보건법상의 강제입원 등은 성년후견제도의 취지에 맞게 시급하게 개정되어야한다.
누구든 농산물에 기능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법령에 위배될 우려 없이 표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됨. ○ 새로운 품종이 개발되거나 새로운 기능성이 발견된 경우 이를 ... 미국 FDA의 표시 가이드라인이나 표시 표준 문안, 일본의 기능성 표시 신고 절차 등은 관련 법령의 제정 시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농수산물품질관리법령 또는 식품산업진흥법령 내에 ... . ○ 소비자 또는 건강기능식품 개발자는 식품의 기능성을 법령과 같이 포괄적으로 해석해도 되는지 아니면 주무 기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바와 같이 31개 항목으로 제한하여야
둘째로 부정청탁금지조항의 명확성원칙 위반의 경우는 이미 축적된 판례와 법령의 구성요건을 종합하여 보면 충분히 그 의미를 알 수 있다고 하여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 이에 대해 재판소는 법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간과하지 않았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 하지만 살펴보아야 할 것은, 본 조항이 다른 법령들처럼 행정부에 위임해야 할 조항이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율무기체계가 가장 발달한 미국의 인공지능을 이용한 자율무기체계의 개발현황 과 법령의 규정을 확인하고 유럽, 러시아, 중국, 일본, 북한 등의 국가에서 개발 중인 자율무기체 ... 가능하다고 할 경우 자율 무기의 기본적인 특성과 자율무기 사용에 대한 찬반론의 견해 대립을 확인한 후에 자율무기의 사용이 국제인도법상의 비례성의 원칙, 구별의 원칙, 기사도의 원칙에 위배되지
법령해석 실무 및 법령해석 사례, 법제처. 16) 홍관표. (2016). 과거사 사건의 소멸시효과 신의성실의 원칙 문제. 법조협회. ... 의회에서 만든 법률은 반드시 헌법의 가치와 기본 원리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고, 이에 위배되는 내용을 담을 수 없다는 것이 입헌주의이다. 두 번째 요소는 공화주의다. ... 즉, 법령의 문장이 담고 있는 의미를 해당 입법자의 의사 혹은 법률의 입법 목적을 고려하여 일상적인 의미보다 축소해서 해석하는 방법을 목적론적 축소해석이라고 한다.
이에 관하여 국민의 경제적 자유와 재산권 등의 보장만을 요구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공익적 목적에 위배되는 부분으로 꼽힌다고 본다. ... 출처 및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3장 의료기관. ... 제1절 의료기관의 개설. https://www.law.go.kr/법령/의료법/(20211230,17787,20201229)/제33조 이강훈(2008).
법령 활성화를 위한 각처의 역할 ______4p Ⅲ. ... 장애인을 시설에 수용하여 세상과 단절시키는 것이 인권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실제 대다수의 장애인이 학교교육이 끝나면 가정 및 시설에 방치되어 고립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 평생교육법에서 제시하는 장애인 평생교육의 내용이 무엇인지 기술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이 왜 필요한지와 법령이 발의되어 활성화되기 위해서 개인(평생교육사), 평생교육기관, 정부 측면에서의
상법, 민법, 부동산 등기법 등 관련 법령을 기반으로, 원고의 저당권 설정 요구가 어떠한 법적 기준과 조건 하에 합당하게 인정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 둘째, 법의 목적과 공정한 거래 관행을 위배하는 경우의 법인격 부인의 기준은 상당히 주관적이며 복잡할 수 있다. ... 원심이 판단한 바와 같이 소외 1의 행위가 공정한 거래 관행을 위배하였다는 해석은 가능하나, 그 반대로 본다면 이러한 판단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 절차에 하자가 있을 때, 절차를 위배한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공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할 뿐 아니라 상대방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 국가계약법령과 그 위임에 따른 세부심사 기준 역시 국가의 내부 규정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 이유로 낙찰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③ 공무원은 그 인정을 거부하였고, 피고 乙은 이후 공사계약체결 서류의 제출을 요구했으나, 원고 甲이 불응하자, 원고 甲을 부정당업자로 보고 법령에
하나를 위반한 행위이며,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고용상의 성차별을 당한 경우 제7조,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배된다 ... 제2조제1항제1호. 8)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양성평등기본법 전문 9) 김엘림. “남녀평등과법”.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76p. 10)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이러한 상황에서 수급권의 실현을 위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이며, 사회정의에 위배되는 사항이라 할 수 있다. ... 이처럼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공공부조 수급권을 유지ㆍ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법령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2. ... 그들의 작은 권리도 법령으로 보호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권리실현이 되지 않고 있다. 그 원인을 한번 찾고자 한다. 공공부조 수급권의 제한이란? 어떤 의미인가?
헌법은 국가의 기본적이고 으뜸가는 법으로서 모든 하위 법령, 즉 법률, 명령, 규칙 등의 내용은 헌법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대통령,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 모든 국가기관은 ... 정당 해산 심판은 어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이 정한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경우에 그 정당을 해산할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 사법부가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판결을 내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헌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국정을 운영하는 국가 기관이 그것을 무시한다면 헌법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