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지역에만 공간적 효력을 갖고 그것은 국법의 전체적 질서에 위배되거나 위반되어서는 안 됩니다. ... 그리고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의 종류 이외의 복지적인 욕구가 있을 경우에 이것을 위한 복지사업을 조례로서 수행을 하는 길도 열어야 할 것이며, 법령의 보호수준을 초과하는 ... 조례는 수직법 단계 순으로 법령보다 낮은 규범에 있으며 상급 규범을 위반하는 조례는 무효가 됩니다.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피고인의 행위는 적극적인 공격행위라기 보다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로서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군형법상 추행죄 연혁 현재의 군형법은 과거에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시행한 법령정비사업에 따라 1962. 01. 20. 법률 제1003호로 공포되었다. ... 않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군인의 성적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며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2) 대법원의 입장 대법원은 ... 헌법재판소 결정의 다수의견(합헌의견)의 견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2002년 결정에서는 “군형법상의 추행죄에 대하여 형법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과잉금지의
이에 반하는 재량을 행사하면 평등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반복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자기구속력이 생긴다. ... 규칙의 기능에 따라서는 재량준칙,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규범구체화행정규칙, 법령해석규칙이 있다. 이 중 문제가 되는 것이 재량준칙과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다. ... 다음은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다. 이것은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수인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대외적 구속력이 발생한다. 그 때문에 이 규칙에 대해서도 법규성 논의가 있다. 2.
이러한 이유는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중복적인 수급 및 이중적인 보상을 받는 것은 사회적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2) 수급권의 악용 사회복지급여를 지급받고자 ... 이번과제를 통하여 수급권자를 보호하는 법령과 및 제한에 해당하는 법규를 제시하고 법의 문제점 및 개선점을 논의해보려 한다. II. 본론 2. ... 특히 헌법에서는 생존권과 기본권 그리고 복지권에 포함되고 있는 사회복지수급권에 대한 법령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특정한 사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개인이 국가에 대하여
. : 관련 법령, 판례 등 근거를 찾아 작성 ① (X) 대판 2007.4.26. 2007도309 : 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을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 요구를 외면한 채 범인필벌의 요구만 앞세워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방법이나 절차에 의한 증거수집과 증거조사를 허용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위배된다 ... 금지된다. ③(0) 신속한 재판의 실현 등을 목적으로 법원의 재판기간 내지 심리기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④(0) 헌법상 적접절차의 원칙, 무죄추정의원칙 등을 위배하여
아직 대법원 판결까지는 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성적 지향의 문제를 가지고 사회보장 성격의 제도 안에서 차별받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법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 법령상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서 사실혼 배우자 역시 피부양자로 인정한 현재 상황을 따져봤을 때 동성 커플에 대한 인정도 법원의 해석과 판단에 의해서 가능했다는 의견이다.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익을 보호한다. ...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법 적용의 형평성 위배 가능성 해당 유권해석은 행정청을 달리하는 의료기관의 주소지 이전에 대해서만 각종 규제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 따라서,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신청을 하면 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하며, 불허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야 하고 자의적으로 불허하여서는 ... 다만 이 같은 법 적용의 형평성 이슈에 대해 국민신문고에 법령질의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가 민원 회신한 바에 따르면, 현황 변경신고 절차가 별도로 이루어졌으나
이러한 공무원 범죄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공무상 직무를 위배하는 것, 두 번째는 뇌물의 수뢰 및 증뢰, 세 번째,직권을 남용하는 것 등이다. ... 이러한 공무원 범죄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다. (1) 문서 공무원이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업무수행을 하는데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도구로 공문서위조 등의 범죄를 의미한다. (2)
오늘날 법률은 지방자치 행정이나 지역사회와 관련된 추상적 규범으로 입법되기 때문에, 이 같은 법률의 공백을 메우고 국가의 정책 전환을 촉구함으로써 법령을 보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 ... 이는 일정한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생계비를 지원하는 당해 조례안이 조례안 이상의 자활보호대상자보호 제도와 모순 저촉되는지의 여부 즉 법률 우위 원칙의 위배 여부가 된 문제가 있는 ... 이에 본 조례안의 확대된 보호 범위가 규정에 위배 되었는지의 문제를 확인했으나 대법원은 본 사안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법정 목적의 조례 및 초과 조례 재정을 긍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위배된다면? ... 지원급 지급 규정이 모호하므로 부정수급자들이 생길수있으니 재발 방지를 위해 지원급 지급 허용대상을 명확히 할수있도록 객관적인 기준 만들기 - 유사 사례 찾기, 팀원과 의논 만약 법령에 ... 형평성 차원에서 평가기준을 바꾸겠다고 설득성과 관련된 사례로 국세청 납세자 보호 위원회의 공개회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납세자 보호위원회의 회의는 개인정보보호와 공정한 심의를 위해 법령에
국회 상임위 , 해당 법령이 법률의 취지 , 내용에 위배된다고 판단 - 국회 본회의 - 정부에 통보 - 정부는 검토 결과에 대해 처리 및 처리 결과를 국회에 통보 따르지 못한 경우 ... 헌법이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 우리나라에서는 국회법 에서 국회의원 - 국무위원 겸직 허용 헌법의 기본권리인 권력분립에 위배 3)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권 실효성
그러나 전체적인 국법의 질서에 모순이 된다거나 위배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 따라서 법령위임사항에 대한 조례를 완비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법령의 보호수준을 초과한다거나 법령에서 규정을 하는 보호의 내용, 조건, 대상 등에 추가하여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규정 등 ... 그리고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의 종류 이외의 복지적인 욕구가 있을 경우에 이것을 위한 복지사업을 조례로서 수행을 하는 길도 열어야 할 것이며, 법령의 보호수준을 초과하는
법의 우선순위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 법률불소급의 원칙이 있다. ① 상위법 우선의 원칙 하위법은 상위법의 위배가 될 수 없다. ... 여러 법령에서 보이는 단서규정은 대체로 예외규정이 많이 있습니다. ... 즉, 입법자는 일정한 입법목적을 가지고 법령을 제정하면서 가급적 규율하고자 하는 사항을 널리 포섭할 수 있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법조문을 구성하게 되며, 법령해석은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위배 … 유사수신행위 아닌가 ” “ 고객 편의 제공위한 혜택일 뿐 … 포인트는 금전으로 보기 어려워 ” 시장 반응 쿠팡 입장 유사수신행위란 ? ... 금융관계법령의 의한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 등록 · 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 ... 시까지 주문 당일 저녁 배송 자정까지 주문 다음날 새벽배송 무료 3 일 배송 (29,800 원 이상 구매 시 무료 배송 ) 연 5% 적립 로켓머니 … ‘ 유사수신논란 ’ “ 금융관계법령
법의 효력과 사회복지법의 체계 1)법의 효력의 일반원칙 (1)상위법과 하위법 : 하위법은 상위법에 위배될 수 없는데, 하위법이 상위 법규의 기본정신을 따라야 하고, 그 법규를 위배해서는 ... 일반법과 특별법은 법령과 법령 사이의 구별이고, 원칙법과 예외법은 동일한 법령이나 조문에서 구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 보통 다양한 법령에서 보인 단서 규정은 대체로 예외법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1 청소년 관련 법률에서의 청소년 명칭 및 연령 규정 처벌 유형 (1) 범죄소년 - 범죄행위를 저지른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벌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로 ... 형사처벌을 받는다 . (2) 촉법소년 - 촉법행위를 저지른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벌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이지만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 (3) 우범소년
기결수에게 기본권적 요소인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보통선거 원칙과 평등원칙 및 헌법에 규정된 과잉규제금지 원칙에도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 ... 모든 국민을 법적으로 평등하게 취급할 것을 요구하는 일반적 평등의 원칙은 헌법질서를 구속하는 법원칙의 하나이며 헌법과 모든 법령의 해석기준이 된다면서도 "정당한 이유, 합리적 근거가
그런데 조세행정의 실제에 있어서는 과세처분이 법령상의 규정보다 예규통첩을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납세자에 대해 법령보다 구속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 법이라는 것은 만들기가 쉽지 않으며 현재 우리나라 최고법인 헌법에 위배되는 법은 무효이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 여러 법을 만들기란 쉽지 않다. ... 있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이 계산서를 교부하도록 강제하거나 그에 관하여 미교부가 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