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2. 9. 98두17593).” (2) 재량행위 불인정: 대판 2007두18321를 중심으로 ①사실관계 원고가 피고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시행한 ‘2004 경찰공무원 순경 ...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재·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 단원들에게 지급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를 징계하기 위하여 한 이 사건 해촉은 너무 가혹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시…(대판
(대판 1993. 5. 25. 90누1731) 이 판결에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 (대판 2018. 6. 15, 2014두12598, 12604) 2) 방송연기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X가 A와의 단체교섭에서 X 소속 조합원들인 방송연기자들과 A 소속의 다른 근로자들을 ... (대판 2014. 2. 13, 2011다78804) 그리고 구직 중인 여성 근로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이 문제된 사건에서는 근로기준법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자기 소개서 수험번호 성명 주민번호 ■ 학력 기간 학교명 (소재지) 학과(부), 전공 학위 / 수료 평점평균 (백점 환산점수) 취득 학점 ■ 경력 (학사과정 중 또는 학사 졸업 후)※ 모든 경력에 대해 증비자료를 첨부해야 함 기간 기관명, 부서명 (주소) 담당업무 (..
대법원 2001. 5. 8. 선고 99다38699 판결분석 -채권자대위권 전용의 문제를 중심으로 Ⅰ. 사실관계 1. 피고와 한국도로공사 사이의 제1, 2차 기흥주유소 운영계약 유료도로에 따른 휴게소와 주유소의 설치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이하 '..
2000000000 홍길동 법인의 형사책임 _대법원 1984.10.10 선고 82도2595 판결 I 사실관계 및 재판의 경과 새마을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던 김영명은 1974년 4월 24일부터 9월 15일까지 회사소유의 상가를 공소외 한선택, 김풍기에게 매도하여 ..
과 比較 -機關委任 事務에 대한 地方自治團體의 責任과 權限 Ⅰ. ... 과 判示 내용 ① 대법원 1980.10.14. ... 판례의 意味와 比較 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국가 수임사무의 책임과 효과를 국가에 귀속시킴으로써 권한 있는 자에게 책임을 묻는 온당한 결과가 되었다 할 수 있을
2006.5.11선고 대판 2003다37969 LIST 판례 사실개요 2심이 제기된 이유 2. 행정행위 취소 철회 / 이사회 결의 3. ... (대판 2003 7.22. 2002 다 64780) 행정행위 철회와 취소 구분 [1] 행정행위의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그 행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2006 국제거래법 레포트 선택적 중재합의의 효력에 관하여 (대판 2003.8.22 2003다318 평석) Ⅰ. 문제제기 최근 일반적으로 물품공급계약, 건설도급계약 등 민사? ... 선택적 중재조항의 효력에 관해 알아보기 위해 대판 2003.8.22 2003다318를 평석해보고자 한다. Ⅱ. 판례의 분석 대법원 2003.8.22.
Ⅰ.사실관계 소외 망 김기열이 피고경영의 여관 2층 205호실에 투숙하였다가 다음날 아침 위 여관 2층 복도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연기를 발견하고 창문으로 탈출하기 위하여 창문 유리를 깨려 하였으나 여의치 못하여 이불을 뒤집어쓰고 방문을 열고 탈출하다가 복도에서 화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