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토 1991.12.24. 90다 12243 전원합의체 판결(토지거래 허가제상의 허가 없이 체결한 매매계약의 효력) 一, 事件의 槪要 원고는 피고로부터 국토 이용관리법상의 규제구역내의 ... 판례는 검토 중인 91.12.24 90다 12243 판례를 통하여 ‘허가를 받기 전의 거래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로서 유효화될 ... 한편, 분석 중인 판례(91다 12243) 이후의 판례들에서는 당사자 쌍방이 허가 신청을 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하였을 경우에도, 유동적 무효상태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판시
다 12243 전합 ]. ... 다 12243) 유동적 무효 상태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이 이에 기하여 임의로 지급한 계약금은 그 계약이 유동적 무효상태로 있는 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는 없고 ... 다 12243)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 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에는 허가 전 거래계약관계 즉 계약의 유동적 무효상태가 더 이상지속한다고 볼 수 없고 그 계약관계는
(大判{전합} 1991. 12. 24. 90다12243) 3. ... (大判{전합} 1991. 12. 24. 90다12243) [판례]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해서 유효로 되므로 허가 후에 새로이 거래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다. ... (大判{전합} 1991. 12. 24. 90다12243) [판례] 협력의무 이행을 청구함에 있어 대금채무의 이행제공을 할 필요가 없고, 대금의 제공이 없었다는 이유로 협력의무의 이행을
그리고 판례는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일 경우에는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된다고 한다(대판 1991.12.24., 90다12243,대판 전원합의체 ... 유동적 뮤효 상태에 있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인가적 성질을 띤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면서 토지거래허가를 인가로 보고 있다(대판 1991.12.24., 90다12243 ...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로 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1991.12.24., 90다12243
법적 성질 토지거래계약허가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허가로 보는 견해와 인가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1991년 12월 24일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90다12243 판결)이 있은 후 인가로 ... (대법 2001.3.9, 99다64278) 7. ... 보는 견해가 다수설로 확립되었다. (1) 허가로 보는 견해 초기 대법원 판례는 토지거래계약허가제를, 허가를 받기 전에는 당사자간에 채권적 구속력을 가지는 계약의 체결을 금지하여 투기억제
계약이 되고, 이와 달리 불허가가 된 때에는 무효로 확정되는 것으로서 허가를 받기까지는 流動的 無效의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새로운 계약체결 불요 대판 91.12.24. 90다12243 ... 어떠한 내용의 이행청구도 할 수 없으나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해서 유효화되므로 허가 후에 새로이 거래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다. 3) 허가의 성질 대판 91.12.24. 90다8176 ... 대판 96.2.23. 94다58438 일시에 여러장의 당좌수
매도인은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해야 하며, 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다[대판90다12243]. ㄴ 소구(訴求)가능 이러한 협력의무는 소구할 수 있다. ... 다만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유동적 무효상태의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대판95다28236]. ...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 아직 확정적 무효상태가 아니므로, 계약금이든 매매대금이든 부당이득을 이유로 반환청구 할 수 없다[대판91다21435].
매도인은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해야 하며, 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다[대판90다12243]. ㄴ 소구(訴求)가능 이러한 협력의무는 소구할 수 있다. ... 다만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유동적 무효상태의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대판95다28236]. ... ㄴ 협력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제 불가 ㄷ 단, 해약금 약정은 유효하다 따라서 계약금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대판97다9369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 민사소송 이상에 관한 관련판례 {1995.1.24 선고 93다25875 소유권이전등기 공1995.3.1.(987), 1117} 1)판시사항 (1)항소심이 추완항소를 받아들여 심리 결과 ... 항소취하의 효력 (3)허가를 전제로 규제지역 내 토지의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하여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송으로서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4)"다"항의
판례이론 우리 대법원은 1991년 12월 24일 전원합의체 판결{) 대판 91.12.24[90다12243] 에서 유동적無效'의 법리를 도입하였다. 1)사실관계 A는 B소유의 토지 300평을 ... 후속 판례에 의한 법리의 발전 대판 90다 12243이후에 나온 여러 판례들은 위의 법리를 더욱 발전시키고 있다. 1)허가를 전제로 한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비록 流動的 無效의 ...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을 無效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 대판 1993.6.22 [91다21435], 법원공보 951호 p24 2)어느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 민사소송 이상에 관한 관련판례 {1995.1.24 선고 93다25875 소유권이전등기 공1995.3.1.(987), 1117} Ⅲ. 결론-민사소송의 理想의 개혁 필요성 Ⅰ. ... 민사소송 이상에 관한 관련판례 {1995.1.24 선고 93다25875 소유권이전등기 공1995.3.1.(987), 1117} 1)판시사항 (1)항소심이 추완항소를 받아들여 심리 결과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 민사소송 이상에 관한 판례 {1995.1.24 선고 93다25875 소유권이전등기 공1995.3.1.(987), 1117} 1)판시사항 (1)항소심이 추완항소를 받아들여 심리 결과 ... 항소취하의 효력 (3)허가를 전제로 규제지역 내 토지의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하여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송으로서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4)"다"항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