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대판 1978.12.13. 78다1567 평석

소개글

대판 1978.12.13. 78다1567 판결을 평석해 놓은 글입니다.
어음에 대한 내용은 없고 표현지배인에 대한 내용만 있으니 참고하세요.

목차

Ⅰ. 사실관계
Ⅱ.원 ․ 피고의 주장
Ⅲ. 원심판단
<부산지법 1978.7.14. 선고 78나28 판결>
Ⅳ. 평석
1. 논점
2. 표현지배인의 요건 중 영업소의 실질 (논점①)
3. 진정한 지배인의 권한 밖의 행위(논점②)

본문내용

소외 권영진이 표현지배인으로 인정되려면 표현지배인의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①영업소가 실질을 갖추어야 되는가가 문제된다. 즉,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을 표현지배인으로 인정하려면 그 전제조건으로 그 사용인이 근무하는 영업소가 본점 또는 지점으로서의 실질을 갖추어야만 하는가라는 점이 쟁점이라 할 수 있다. ②또한 어음발행을 보험료조로 하였다고 하였는데, 보험료를 지급하는 행위가 진정한 지배인의 권한 내의 행위인지 역시 문제된다.

참고 자료

이철송 - 상법총칙.상행위
최기원 - 상법사례연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