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례로 동판례는 UN의 주요기관 중 하나인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할권, 특히 규정 제36조 제2항이 열거하고 있는 강제관할권을 분석하는데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 재판소는 판단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3) 피고의 불출석(The non-appearance of the Respondent) 1984년 4월 9일 니카라과는 ICJ에 제소와 ... (북해 대륙붕 사건) (1)사건 개요 북해의 해저는 노르의 의의 ICJ의 이 판결은 분쟁당사국이 ICJ의 강제관할권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분쟁당사국간의 특별협정과 같은 별도의 특별한
국제사법재판소와 UN등의 단체들은 미국의 행위를 비판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수 차례 요구하였지만, 미국은 이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 재판소에서도 그들은 행위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거나 가벼운 처벌에 그치게 되었다. ...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의 판결과 미주기구, 유엔에서는 거의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국제법위반이라고 미국을 비난했지만 미국은 이를 귀담아듣지
그러나 분쟁이 실제로 재판소에 부탁된 경우에 국제사법재판소는 부탁된 분쟁이 법률적 분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할권이나 수리가능성을 부정하는 데는 소극적이다(1984년 '니카라과에 ... 이 경우에 있어 행동이란 헌장 제7장에서 말하는 강제행동을 말한다는 것이 국제사법재판소의 입장이다. 다. ... 이는 주로 판례를 통하여 발전하여온 것으로서 그 남용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에서도 일정한 절차적 요건을 두고 있다. 3 선택조항에 의한 관할권 인정 재판소규정의 당사국은
인정하지 않도록 국제사법 재판소에 요구했다. ... 국제사법 재판소는 잠정조치를 명령 하였으나 이란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 비호의 종료 방법과 관련해 국제 사법재판소는 비호는 신속히 종료되야 하나 종료방법에 대해 조언하는 것은 국제사법재판소의 사법적 기능에서 벗어나는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후 당사국이
또한 국제사법재판소가 내린 판결은 구속력이나 강제력을 가질 수 있으며, 비록 UN 소속의 국가가 아니더라도 국제사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 국제사회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국내에서 법원과 같은 위상과 위치를 갖고 여러 분쟁과 사건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 ... ICJ는 1986년 ‘니카라과에 대한 군사적 활동에 관한 사건’에서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의무는 국제관습법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한 바 있다.
그래서 국제사법재판소는 미국에 대해 무력 개입을 중지하고 배상을 하도록 촉구했다. ... 또한 국제사법재판소는 미국을 비난함으로써 스스로의 신뢰를 깎아 내린 “적대적 토론장”으로 치부되었고, 미국의 반응은 오히려 전쟁을 강화시키고 배상 요구를 일축하는 것으로 나타났을 뿐이다 ... 그리고 분쟁지역에서의 힘이란 요소를 무시한 채 유엔이나 국제사법재판소와 같은 외부 중재기관을 통해 유토피아적이고 법률주의적인 수단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끔찍하게 살해하는
니카라과 케이스에서 보았듯이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과 유엔에서의 결의가 무시되었고, 미국은 결국 니카라과를 굴복시켰다. ... 스페인의 종교 재판소는 종교적 이단으로 간주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임의적인 체포, 고문, 처형을 일삼았다. ... 즉, 서구 열강의 이런 일방주의는 약소국의 테러리즘을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Gabcikovo-Nagymaros Case (I.C.J , 1997) 국제사법법원은 Gabcikovo-Nagymaros 사건에 관한 판결은 국제법 전문 법률가에게 상당히 다양한 문제를 ... 과테말라는 재판소의 관할권의 수락선고가 1952년 1월 26일 경과하였으므로 재판소가 이 문제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를 하였다. 1953년 11월 18일 판결로써, 재판소는 ... 프랑스 정부는 국제사법법원이 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갖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을 법원 목록에서 빼야 하며 임시조치도 내릴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주요 쟁점 미국의 니카라과내 및 니카라과에 대한 군사 및 준군사활동사건에서 제기될 수 있는 국제법적 논점은 반도군을 지원하는 외국의 국가책임, 집단적 자위권,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할권 ... 재판관할권 원칙적으로 ICJ의 물적 관할은 1) 재판소에 당사국이 합의하여 부탁하는 사건, 2) UN 헌장 제36조에 의하여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로 부탁되는 사건, 3) 분쟁당사국이 ... 주장은 뉘른베르그 국제군사법원에 의해 기각된 바 있고, 피고인의 입지와 관련된 국제법위반은 당사국간의 범죄이므로 입지된 개인에 관한 법원의 재판관과에 대하여 군사 및 준군사행동을
법의 날을 선포하기 바로 전날, 레이건이 미국의 니카라과 침공을 비판하는 국제사법재판소의 법절차를 무시하겠다고 선언한 사실도 사실 사람들은 모른다. ... 비단 미국과 판결을 받았지만 거기에 대한 방송과 언론의 반성하는 보도내용은 찾아볼수 없었다...) ...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난민 캠프와 레바논의 소도시들과 마을들을 폭격하여 폐허로 만들었다.
국제연맹 때 설치된 PCIJ(상설사법재판소)의 후신으로, 국제연합헌장과는 별도로 '국제사법재판소규정'을 두었으며, 이것을 기준으로 활동한다.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9년이고 ...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세계법원'이라고도 불리는 국제연합의 사법기관이다. ... 또한 경제사회이사회의 회원국 전체와 안전보장이사회 및 신탁통치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에 대한 선출권을 가진다. 안전보장이사회와 함께 사무총장과 국제사법재판소의 판사를 선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