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911테러 전후로 미국은 침략 억제의 방어적 성격에서 // 테러하면 다 군사적으로 끝장내겠다 하는 공격적 성격으로 바뀌어요, 이에 따라 GPR로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계획도 공격적으로 ... 이 이후에 일오구(15.9)있을수없어의 신 3조약에서는 후방지원이아니라 아예 자위권행사까지 할수있도록 제재가 약해지죠? ... 집단적 자위권행사( 동맹국이 맞아도 우리가 맞은거처럼 싸우겠다)가 제한적으로 용인되는데 이것이 신3요건입니다. 동맹국이 공격당하는데 일오구(15.9) 있을수만은 없어!
따라서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에 대해 무력보복행위는 9.11 테러사태를 헌장 제51조 미국에 대한 무력공격으로 보아 자위권을 발동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둘째로 설사 범인이 확인되고 그 배후조종국이 아프가니스탄이라 하더라도 미국의 자위권행사는 비례성의 원칙과 구별의 원칙에 합치해야한다. 9.11 테러행위라는 선행 가해행위에 비해 미국 ... 테러에 대한 UN헌장상 자위권의 9.11테러에의 적용 1.
또한 북아일랜드에 주재하고 있는 영국군을 대상으로 테러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가톨릭교도들의 과격파도 보복테러를 감행하여 정치문제로 발전하였다. ... 평화회담의 골자는 북아일랜드 주민들의 자결권을 보장하고, 북아일랜드 국민의 다수가 동의할 경우 아일랜드와의 통합을 영국 정부가 인정하며, 북아일랜드의 정치가 안정될 경우 아일랜드는 ... 이 결과로 1969년 이래 1991년 하반기까지 약2,000명의 시민을 포함한 경찰, 군인 2,911명이 죽었다. 1972년 북아일랜드의 자치권을 회수함으로써 아일랜드 인들의 유혈폭력을
최근 미국 정책담당자들은 동맹보다도 자위권을 우선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피력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 폴 울포위츠 국방부 부장관은 2002년 2월 2일에미국이 추진하는 목적에 따라 다양한 ... 특히 한반도와 관련,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 계속 등재되어 있다는 점과 일본이 911테러사태이후 자위대의 역할을 세계적 차원으로 ... 박휘락, 미국의 아프카니스탄 대태러전쟁 수행 분석,『국방연구』제45권 제1호, 2002, p. 99.
미국의 경우 100%에 근거하지는 않았지만 911테러 1개월 후 탈레반에 자위권을 행사했다. ... 자위권의 행사는 무력공격 직후에 국한해 할 수 있고 즉각대응을 못하거나 단시간내에 증거확보를 못하면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 하지만 자위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정치적 주권과 영토보전을 포기하는 것이다.
"필요한 경우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함으로써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해 단독으로 행동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특히 911테러 이후 미국은 자국의 이익과 안보에 잠재적으로 위협이 되는 세력에게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먼저 공격하겠다는 의미에서 ‘예방전쟁’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다. ... 현재 미국은 이러한 방식으로 새로운 세계질서를 세우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에 이어 이라크 침공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911테러에서 증에서 동맹국들의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2001.9.11 오사마 빈 라덴의 국제테러조직 ( 알카에다 ) 이 미국 본토에서 대량학살테러를 감행한 데 대해 미국이 자위권 발동 차원에서 빈 라덴 비호세력인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 표면적으로는 자위권발동 차원에서의 보복전쟁이라고는 하지만 , 그 내면엔 자원 쟁탈전이 아닐까 ? ... 또한 911테러 당시 최강국인 미국의 방어태세 및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들이 911테러는 미국 자체의 자작극일지도 모른다 .
위한 제3국의 행위는 UN헌장체제 이전에 존재했던 관습법규의 존속 또는 부활 (survival or revival of the pre-Charter customary rule), 자위권 ... right of self-defense), UN헌장 제2조 4항에 대한 광의의 해석 , 인권 (human right) 등의 개념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3) 예방적 전쟁의 허용여부 미국은 911테러사건 ... 그러나 우리는 911사건의 참담함을 본 직후라서 왜 미국은 빈 라덴 하고 이라크는 이 제안에 대하여 거절한다.
이러한 요인들은 DCI가 미국 정보계를 효율적으로 통솔해 가는 작업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ⅱ.911테러 사건과 정보계의 변화 - 정보계의 확대와 정보 예산의 변화 ... 각 막료감부의 조사부는 조사과를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육해공 자위대의 예하부대에도 정보기구를 운용하고 있다. ... 실제로 정책 결정자들은 1990년 이후 과거 동구권 국가들을 상대한 지국들의 반 이상이 폐쇄된 것을 포함하여 전체 정보계 규모를 25%정도 축소하는 계획이 추진되었다.
ex) 911테러, 이라크 전쟁, 북한의 핵무기 보유의 미국의 대응 등 정 치 적 인 측 면 에 서 의 일 본 “일본의 속내 이제는 밝혀지는가?” 자위대 자위군 ? ? ? ... 7.3 러시아 3.0 3.4 3.7 3.1 1.7 중남미 6.2 6.7 6.3 7.2 7.4 인도 8.0 9.0 8.2 9.7 9.1 중국 6.0 6.6 6.4 6.9 6.1 개도권
ex) 911테러, 이라크 전쟁, 북한의 핵무기 보유의 미국의 대응 등 정 치 적 인 측 면 에 서 의 일 본 “일본의 속내 이제는 밝혀지는가?” 자위대 자위군 ? ? ? ... 7.3 러시아 3.0 3.4 3.7 3.1 1.7 중남미 6.2 6.7 6.3 7.2 7.4 인도 8.0 9.0 8.2 9.7 9.1 중국 6.0 6.6 6.4 6.9 6.1 개도권
오히려 현실적으로 과거 무력을 앞세운 전쟁의 도발의 확률이 낮은 현재의 팽팽한 국가간 관계들 속에서, 이 표현이 대두된 것은 지난 2001년 911테러 사건 이후의 피해국가의 대응과 ... 예방적 자위권 행사로서의 선제공격은 가능한가? 「예방적 자위권」이란 사전에도 나와있지 않는 애매모호한 설명이다. ... 예방적 자위권 행사라 하면 쉽게 말해 '저 쪽이 먼저 칠 기세가 보이니 우리가 먼저 친다'는 논리다.
또한 911테러이후 對테러 전쟁을 수행하면서 미국을 지원했던 전통적인 우방과 러시아, 중국 등에 대해서도 그 오만한 외교정책은 계속되고 있다. 911테러 6개월을 맞은 백악관 추모행사에서 ... 자신이 정의고, 자신은 惡을 응징하는 존재라고 자위를 하며 남을 짓밟던 미국에게 역사는 그들의 독선과 오만을 경계하려고 했던 것이다. ... 베트남 전쟁을 선언하면서 미국은 이를 ‘북베트남의 침략으로부터 남베트남의 민족주의와 자결권을 수호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주장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