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영미법상의 금반언의 법리도 신뢰보호원칙과 대체로 같은 이념을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이러한 형량의 결과, 수익적처분으로서의 보조금의 지급결정이나 버스산업면허 등의 취소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다. ... 신뢰보호의한계 1)신뢰보호원칙과 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 (1) 법률적합성 우위설 (2) 법률적합성과 신뢰보호원칙의 동위설 (3) 이익형량 2) 사정변경 신뢰보호원칙 1.
*금반언의 원칙(Promissory estoppel) 행위자가 특정한 표시를 한 이상 나중에 그 표시를 부정하는 주장을 하여서는 안된다. (3) 본문(Operation part) - ... 양도조항 당사자 간 별도의 제한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가능 나. ... 국제물품 매매 계약 (1) 계약자유의 원칙 (2) 명시조건 -물품, 수량, 품질, 가격, 포장, 보험 등 -이행의무 -불이행에 따른 ‘클레임 조항’, ‘분쟁해결 조항’ *계약의 기본
이행의 준비만으로는 Restatement 2nd §45가 규정하는 option contracts를 성립시키지 못하나, 이행 의 준비는 신뢰에 의한 약속의 금반언의 원칙(principle ... 서 언 비엔나협약)이나 사법통일을 위한 국제협의의 국제상사계약원칙은 영미계약이론과 대륙법계의 그것이 혼융되어 완성된 것이다. ... 종래의 보통법하에서는 소위 ‘鏡像의 원칙’(mirror image rule)에 의하여 承諾의 내용은 請約의 내용과 반드시 동일한 것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은 성립되지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제395조) 표현대표이사제도의 기초가 되는 법리로서 영미법상의 금반언의 ... 원칙과 독일법상의 외관이론을 들어 설명한다. ... 자본금이 5억원 미만으로서 이사가 1인인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그 이사에게 회사의 대표권이 있으므로(제383조 6항)이러한 이사에 대하여는 표현대표이사에 대한 규정(제395조)이
다만 유치권과 질권은 목적물을 점유를 요소로 하는 권리이므로 따로 점유의 이전을 필요로 한다. ① 양도통지와 금반언(禁反言) :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 채권에 종된 권리, 예컨대 이자채권·위약금채권·담보물권·보증채권 등의 권리도 양수인에게 이전한다. ... 공시방법을 갖춘 부동산임차권에 한해서는 이를 제한적으로 인정. (2) 원칙 : x, 예외 : 부동산임차권 지명채권의 양도 (指名債權의 讓渡) ??Ⅹ?Ⅸ.
이는 외관주의 및 표시에 의한 금반언의 법리의 구체적인 표현이다. 2) 책임요건 (1) 명의사용의 허락(외관의 부여) 명의대여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 상호단일의 원칙은 영업을 단위로 하는 것이므로, 개인상인이 수개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각 영업에 관하여 별개의 상호를 가질 수 있다. ... 나) 범위를 정하여 명의대여를 허락한 경우에 명의차용자가 그 범위를 넘어서 거래를 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으나 표현대리의 법리가 유추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수령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의원면직일로부터 5년 여가 경과한 후에 위와 같은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 신뢰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의사 내지 신뢰에 반하여 이 사건 의원면직일로부터 5년 여가 경과한 후에 이를 다투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하며,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서도 그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한다 하여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우회적 또는 단계적으로 거래하는 것을 규제) 3-(2)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금반언) - 상대방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신의와 성실로 행동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 해석에 의한 소급과세 금지 (신의칙의 구체적 형태, 금반언의 원칙 명문규정) -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4-(3) 세무공무원의 재량한계 4-(4 ... 분야에서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을 세법에서 창설한 개념(과세표준, 원천징수 등) -차용개념 : 세법 이외의 법률 또는 회계학상의 용어 및 경제적인 개념 등 다른 분야의 개념(법인, 잉여금,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본다. ... 민사소송(해고무효확인의 소) 구제신청과 달리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시효가 없으나 신의성실 및 금반언의 원칙에 따라 ‘상당기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퇴직금 1) 퇴직금은 14일내로 받는 게 원칙 2) 퇴직금 계산법 3) 임금채권 우선 변제제도 2. 고용보험 3.
이와 같이 명의대여자 책임을 인정한 것은 외관을 믿고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이론적 근거는 독일법상의 외관이론 및 영미법상의 표시에 의한 금반언의 법리에 있다. ... 대리권 소멸 경우는 지배인이 사망 금치산 파산에 이를 때이다. 그러나 영업주의 사망은 지배권을 소멸시키지 않는다. 3. 등기 지배인의 선임과 종임은 등기사항이다. ... 따라서 거래관계 이외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이것을 등기의 ‘적극적 공시의 원칙’이라고 한다.
파생된 원칙 1)사정변경의 원칙 2)실효의 원칙 3)금반언의 원칙 3. ... 원칙 관계 ->신의 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은 서로 안팎의 관계에 있다. ...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전체를 통한 행동원칙이므로 채권관계뿐만 아니라 물권관계, 가족관계 에도 적용된다 1)권리행사면에서의 신의성실원칙 : 권리의 행사가 그에 위반되면 권리남용
나옴은 금반언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함으로써 정면으로 이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국세기본법은 금반언의 원칙과 같은 내용인 신의성실원칙에 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 ... 영미법상의 금반언의 법리 금반언은 원래 자본주의경제의 발전에 따라서 거래안전의 요청상 먼저 영미법에서 ‘estoppel의 법리’로서 발전된 것이 독일법에 수용되어,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 이러한 외관주의는 영미법상의 '금반언의 법리'와 독일의 '외관이론'과 그 취지를 같이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요즈음의 학설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입장에 서있지만 증권작성자에게 완전한 증권기재의 외관을 제3자에 대해서 만들어 낸 책임을 금반언의 법칙을 적용하여 부담시킬 수 있고, 상법도 ... 금반언의 법칙을 화물상환증에 대해서 인성하고 있다고 풀이(상법 제131조)하는데서 채권불이행에 준하여 운송인에게 계약책임과 동등한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증권소지인은 구제될 수 있다고 ... 통신운송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독점하지만 예외적으로 그에 관해 사인의 영업이 생겨 상업서류 및 상품견품의 전달을 전문으로 하는 민간통신영업(상업서류운송업)을 허용한다.
법리를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동일시하는 하는 견해도 있으나 금반언의 법리는 신의성실의 원칙의 구체적 적용법리로서 그 연혁 및 구체적 내용등을 달리하는 것으로 신뢰보호의 ... 금반언의 법리를 조세법률관계에 적용시키는 취지는 세무관청이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에 관하여 표명한 언동이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져 이를 신뢰하여 행동하게 된 경우에 설사 언동이 잘못된 ...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금반언의
즉, 보편적 원리로 인정되는 정의에 합치되는 법의 일반원칙을 말하며,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금반언의 원칙 등이 포함 된다 4. ... 말한다(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대집행) ● 집행벌 : 경찰상 부작위의무 또는 비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과하는 수단(예; 범칙금 ... 직접 관계없는 경우나 사생활관계는 발동할 수 없다는 원칙 (2) 경찰비례의 원칙 : 사회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해 참을 수 없는 위해 또는 위해발생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국의 간도 영유권 주장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 금반언의 원칙 : 국제법상 과거의 언행을 번복할 수 없다 중국은 백두산 정계비 건립 후 송화강 강변에 설치된 설책에 아무런 의의를 제기하지 ... (중국 역사서에도 기록 있음) 국제 영토 취득 법 중 하나인, 선점 원칙에 의해 간도 영유권은 한국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신뢰보호의 관념은 독일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국가적 기능이 중시되면서 급속한 발전을 해왔고 영미법상의 금반언의 법리도 신뢰보호원칙과 대체로 같은 이념을 가진 것이라 ... 그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 법에 규정됨으로서 직접 적용이 가능한 법 원칙으로 발전하면서부터 관심을 받게되었다.
법원 판례는 기존에는 이 원칙을 고려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권리의 실효를 인정 하고 있다. 3.금반언의 원칙 (모순행위금지의 원칙) 실효의 원칙과 같은 취지의 영미법상의 원리로, 자신의 ... 법원칙으로서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사람의 행위나 태도에 대한 윤리적·도덕 적 평가를 법적 가치판단의 한 내용으로 본다. Ⅱ.신의성실의 원칙의 연혁 기원을 로마법에 두고 있는 신의성실의 ... 즉, 이때까지 법률행위의 해석과 채무의 이행에 관한 원칙이던 신의성실 의 원칙을 채권법 전체에 통하는 최고원칙으로 삼은 것이다.{) 獨逸民法 第157條 : 契約은 去來의 관행을 고려하여
표현대표이사제도의 법리적 근거는 영미법상의 금반언의 법리 또는 독일법상의 외관이론이라고 보는 것이 다수설 및 판례의 입장이다. (1) 상법 제395조의 적용요건 (가) ‘외관’의 신뢰 ... 공동대표이사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다수결의 원칙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 대표이사의 선임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2) 대표권의 제한과 그 위반 (가) 대표권의 제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주식회사의 필요
국제사법법원은 적절한 시한 내에 당해 지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금반언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고 보고, 그 결과 이처럼 행동한 태국은 이제 문제의 지도를 수락하지 않았었다고 ... 이하에서는 간도협약의 효력과 국가간의 분쟁해결원칙 중 국제법상의 시효제도를 검토되어야 한다. ... 대한 국제법적 해결방안이 이 사안의 쟁점이다. Ⅲ. 1909년 간도협약의 국제법적 유효성판단 첫째, 청일 간도협약은 국제법상 “서약은 제3자에게 해롭게도 이롭게도 하지 않는다”는 법원칙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