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의 원칙(조세법)

소개글

세법의 원칙(조세법)입니다.
2장으로 아주 간단하게 정리 하였습니다.
시헙 전 벼락 치기 할때 유용, 초보자 유용

목차

1.조세법률주의
2.조세평등주의
3.국세부과원칙
4.세법적용원칙

본문내용

1. 조세법률주의
- 조세법률주의라 함은 조세를 부과 징수함에 있어서는 법률의 근거에 의하여야 하며 국민에게 법률의 근거없이 조세의 남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대표없이 과세없다)
- 헌법에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헌38,59조)
1-(1) 과세요건 법정주의
ㄱ. 조세를 부과 징수하기 위한 근거로서의 법률은 과세요건을 전부 포함하여 규정하여야하며 이를 과세요건 법정주의라고 한다.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 및 과세권자등)
ㄴ. 개별위임과 포괄위임
- 국회에서 모든 사항을 입법하는 것이 어려우며, 국회에서 수시로 세법을 변경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사정의 변경에 따라 과세요건을 기민하게 변경하고 사회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경제현상에 대처하기 위하여 위임임법이 필요하게 된다. (개별위임=인정)
-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위임 (포괄위임=불인정)
1-(2) 과세요건 명확주의
ㄱ. 과세요건과 부과 징수절차를 법률로 정함에 있어서 해당 규정의 의미는 명확하여야하고 애매하거나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지 아니하도록 상세하여야 한다.
ㄴ. 고유개념과 차용개념
-고유개념(또는 창설개념) : 다른 분야에서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을 세법에서 창설한 개념(과세표준, 원천징수 등)
-차용개념 : 세법 이외의 법률 또는 회계학상의 용어 및 경제적인 개념 등 다른 분야의 개념(법인, 잉여금, 상속 등)을 세법에서 빌려 사용하는 경우의 해당개념

참고 자료

세법개론-영화조세통람(이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