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인 모가 자기오빠의 채무의 담보로 자의 재산에 근저당을 설정한 행위는 이해 상반행위 아니다 친권자인 모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의 채무 보증을 위하여 자신과 미성년인 ...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아버자가 아들의 특별대리인의 동의 없이 근저당을 설정하여 자금을 빌린 경우 이해상반 행위가 아니다. ... 차재 또는 보증을 하는 일 3.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는 일 4.
그러나 금전 차용이나 가옥 임대, 어음 배서, 근저당 설정 채무보증, 부동산 처분 등은 일상적인 가사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 그러나 그러한 변경을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할 때까지 또는 계약변경이 있었을 때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민법 제829조 4, 이것을 부부별산제( ... 양육권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할 수 있지만,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권자를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선고 91다38723 판결 (1)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말소의무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보다 선이행의무라 하더라도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아니한 ... 할 수 없고,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등기 후 주소를 변경한 부동산의 소유자가 이를 매도하면서 매수인과의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 변제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2) 채무담보의 기의무자의 주소 등 표시가 등기 후에 변경된 경우 그에 따른 등기명이인의 표시변경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새로운 소유권이전등기를
그러나 이러한 근보증에 있어서는, 보증되는 채무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하여져야 하고, 결산기·채권한도액 등이 그러한 구실을 하게 되나, 그 기준은 근저당의 경우보다는 너그럽게 ... 예컨대, 물상보증인은,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의 재산 위에 질권·저당권 등을 설정한 자이며, 그 자신은 “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다만 “책임”을 질 뿐이다. 2. ... 주채무가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보증채무도 무효이다(민463조). 주채무의 내용에 변경이 생기면, 그에 따라 보증채무의 내용도 변경된다(민429조 1항).
“개인병원 형태로 운영되던 사업을 의료법인 형태로 전환하면서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등 물적 시설을 의료법인에 출자하고 그에 따라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도 법인에 단절 없이 승계된 ... “임금 우선변제권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총재산’이라 함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의 총재산을 의미하고, 따라서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 물적 시설이 그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어 형식적으로 경영주체의 변경이 있을 뿐 개인병원과 의료법인 사이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담보된 재산만이 특정승계된
부담으로 공사에 납부하고 대출 잔액에 가산됨 6) 담보의 제공 : 1순위 근저당권 제공 - 제3자(자녀, 형제 등) 소유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연금은 이용불가 - 보증금액의 120% ... , ③본인이 사망 후 배우자가 6개월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채무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④1년 이상 담보주택에서의 미 거주 3) 지급방식 (이용도중 지급방식 및 인출한도 설정비율 ... 로 저당권 설정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은 아파트와 단독주택, 빌라, 다세대주택, 실버주택이다.
합의에 의해 이를 변경할 수 있고 제3자의 승낙은 불필요하다. 4-근저당권의 양도는 기본계약의 양도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구채권자 신채권자 채무자사이의 3면계약 필요. 5-근저당권은 ... . 3-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하여 그 채권을 담보하고 등기를 통해 공시되므로 채권의 범위를 변경하거나 채무자를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다. ... 본조는 203졸르 준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경매법원은 제3취득자가 지출한 유익비에 관하여 상환기간을 유예할 수 없다. 1-근저당설정계약이라는 뜻과 채권의 최고액 및 채무자를 기재하여야
그 절차는 보통저당권의 경우와 같다. 3. 근저당권의 변경 (0) 당사자의 계약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정한 최고액 또는 존속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근저당권의 설정 (0) 근저당 설정계약 () 당사자 -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이다. 근저당권자는 채권자이나, 그 설정자는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다. ... 또한 기본계약에 의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당사자가 기본계약을 변경하거나 다른 기본계약을 추가할 수 있다. (1) 근저당권의 양도 -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처분될 수 없다
전세권설정계약 후 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18. 채권양도인이 양도통지 없이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경우 19. 임차인이 이중으로 임차권 양도계약을 한 경우 20. ... 공사중지가처분 집행 후 건축허가명의를 변경하여 다시 공사한 경우 29. 압류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 경우 30. ... 있는 것인데, 민법은 채무자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서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양도에 대한 승낙을 요구하고 채무자에 대한 통지의 권능을 양도인에게만 부여하고 있으므로
계약을 넓은 의미로 볼 때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등),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계약(소유권이전합의, 근저당 설정계약 등), 신분관계의 ... 설정한 사안에서, 갑의 기망을 이유로 한 을의 근저당권설정계약취소의 의사표시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포함한 전체에 대한 취소의 효력이 있다고 한 사례 ... 효력이 생긴다. (2) 소비대차 계약의 사례 갑이 지능이 박약한 을을 꾀어 돈을 빌려주어 유흥비로 쓰게 하고 실제 준 돈의 두 배 가량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자기 처인 병 앞으로 근저당권을
계약 전 주의사항 (1) 매도자가 등기부상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 (2)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는 위임장과 인감증명 첨부사항 확인 (3) 가등기, 예고등기, 근저당, 저당권, 압류 ... 구청의 토지대장이나 건축물관리대장의 소유자가 틀리면, 권리증이나 등기부등본을 구청에 확인시키고 소유자의 명의를 변경하면 된다. Ⅱ. ...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이 있을 경우 ② 계약금만 지불하고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 단계에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 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할 경우 ③ 상대방이 채무불이행
은행의 근저당이 설정된 때가 1999 년 12 월로 가장 앞서기 때문에 다른 세입자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았다 . ... 담보권자 – 저당권자 , 저당채권에 대한 질권자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 -. 유치권자 -. 점유권자 -. 건물등기가 있는 토지 임차인 -. ... 법원은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 1.
유의해야 할 사항 가) 근저당권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채무자가 현실로 부담한 채무가 아니고 앞으로 부담할 최대한도의 채무액이란 뜻이며, 실제 채무액은 그 최고액의 80% 정도 되는 ... 채무자가 근저당권 채권을 모두 변제하지 않으면 결국 그 부동산은 경매당할 운명에 처하는 것한다. ... 예) 매매, 설정계약, 해지 등 ⑤ 권리자 및 기타사항 : 부동산의 권리자 및 기타 권리사항을 표시 예) 근저당권설정의 경우 채권최고액, 채무자, 근저당권자 등이 기재된다. 2) 을구에서
채무재조정은 채무자가 재무 상태의 악화 등으로 당초의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 법적 또는 거래 당사자간의 합의 등으로 원리금, 이자율, 만기 등 계약조건이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 (예) 조흥 : 타행보다 약 1%p 낮게 적용하던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1%p인상(12..1시행) □ 또한 일부은행이 최근 신규 취급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근저당 설정비를 부과하고 ...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근저당권) 10.채권자 취소권/채권자 대위권/계약법 11.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보호법 12.가등기담보에 관한 법률 13.집합건물소유 및 담보에 관한 법률 14.경매절차에 따른 ...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소유자,채무자,기타 대항력 없는 점유자등이 부동산 물건의 반환을 거부할 경우에는 상황에 걸맞는 인도명령서를 작성해 드립니다. ... 경매란 개인이 주체가 되어 행하는 사경매와 국가기관이 주체가 되어 행하는 공경매가 있는데 공경매는 다시 채무명의에 기하여 강제집행하는 강제경매, 저당권∙ 질권 등 담보권실행으로써 집행하는
이러한 범위는 당사자의 특약으로 변경될 수 있다. (2)저당권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지는데, 민법은 이에 관하여 보충규정을 두고 있다. ... 아울러 변제기에 채무의 변제가 없을 때에는 그 재산의 환가 대금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저당권: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 비교: 질권의 경우 장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질이 학설상 인정되고 있으나 저당권의 경우 민법의 규정으로 인정하고 있다. Ⅲ.
저당권(근저당권 포함)을 설정할 경우 채무자와 채권자가 표시되고 저당권은 실채권액이,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이 기재된다. ... , 근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임차권 등의 설정내용과 그 날짜, 채권자, 채무자 등의 사항을 알 수 있다. ... 그리고 권리자 및 기타사항에 채권최고액, 채무자, 근저당권자 한국주택은행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다.
수리 등으로 그 구조나 은 채권자, 채무자, 채권액, 변제기, 이자, 기타 조건이며, 특히 이자, 변제기, 기타조건 등은 반드시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 할 수 있다. (2) 근저당권 ... 계약(담보)관련 용어의 이해 (1) 저당권 (2) 근저당권 (3) 전세권 III. Report를 마치며 ※ 참고자료 I. ... , 말소 및 회복등기 3) 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 지상권 설정, 지역권 설정,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근저당권 설정, 임차권 설정, 이상 각
근저당권과 달리 한도액에 정함이 없는 경우도 유효한 보증게약이 되지만 이때 보증인의 책임이 무제한으로 확대될 위험성이있으므로 이를 합리적인 범위내로 제한을 가해야 합니다 3) 계속적보증의 ... 주채무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같은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보증인은 사정변경에기인한 해지도 물론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무엇이 특별한 사정인가는 예상키어려운 현저한 사정변경을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개별적으로 사안에 따라서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주채무자의자산상태가 현저히 악화되거나 보증인이 주채무자에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