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등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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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등기신청전
·당사자,변호사,대위채권자
·소재지달리 일괄신청 可
·계약체결일 15일이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당사자, 중개업자
·체결일 60일이내
·당사자, 타방당사자
·등기에 기재시에만 첨부
·가등기가처분결정에 의한 가등기
·담보가등기
·상속인에 의한 등기
·토지를 부분적 취득(1년내 동일인)
·면적이하로 분할하여 처분하는 경우
(면적이하로 분할시 최초거래시 첨부)
·수인에게 공유지분으로 나누어 처분
(지분율이 대상면적미만이라도 첨부)
·공유지분이전 지분이 대상면적초과시
(지분별로 공유물분할시 : 첨부 X)
·허가내용이 다른 경우: 변경허가 요
→A.B토지 허가신청 후 A토지만 계약시
(A.B토지 허가받은 후 A만 등기 : 可)
·허가 이후 일부말소 등기하는 경우
·교환 ,대물변제계약, 현물출자
·소유권가등기, 지상권가등기
·판결에 의한 농지 소유권이전
·매매계약 이전·이후 모두 가능
·매매, 증여, 교환, 양도담보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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