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컨대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국가 또는 지방지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편집물 ... 다만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수받거나 계약으로 취득한 경우에 제3자에게 분명히 하기 위한 대항요건으로 등록제도를 이용하기도 한다. (2) 저작권의 특성 저작권의 특성은 소유권과의 비교를 ... 손해배상액(통상손해 또는 특별손해)을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대하여 양쪽의 요건을 갖출 때에는 각각의 것을 원인으로 하여 두 가지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아 두 가지 모두를 청구하거나 어느 한쪽만을 청구할 수 있도록 경합을 인정하는 ... 따라서 제3자가 지배권을 침해한다면 불법행위가 성립되어서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방해제거청구권(물권적 청구권)이 발생된다. 2. ... 특히 동일 당사자 간에 동일 사실에 대한 다수의 청구권을 발생하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그 경합을 인정하느냐가 쟁점이다.
제조물의 결함이라는 객관적인 요건으로 변경함으로써 소비자피해를 보다 쉽게 구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조물 책임법의 경우 핵심은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과 피해자의 보호,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를 바탕으로 제정되었다. ... 그러나 제조물의 제조기술이 고도화되고 복잡화됨에 따라 피해자가 제조업자의 과실을 입증한다는 것은 곤란하게 되어,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한다는 측면에서 제조업자의 과실이라는 주관적인 요건을
이하에서는 지체상금의 법적 성격 및 청구 요건에 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2. 법적성격 가. ... 문제의 소재 국가계약법 제26조와 지방계약법 제30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내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보는 경우라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감액을 할 수 있지만, 위약벌로 보는 경우라면 손해배상과는 별개로 계약위반에
예컨대 공무원 직무상의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민법과 국가배상법의 경합인 경우에는 국가배상법만 적용한다. ... 파산 시 채권자 평등 원칙에 따라서 채권액 비율에 따른 변제를 받는다. (2) 권리의 경합 ① 의의 권리의 경함은 한 개의 사안에 관해 처음부터 수개 법규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서 ... 청구권 경합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배상청구권이 많이 발생한다.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0점 ) (1) 법률혼 "법률혼"이란 결혼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에 의해 인정된 결혼을 말한다. ... 반면, "사실혼"이란 결혼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한다. ...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근로조건위반 손해배상청구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으로는 공연성, 당사자 특정, 사실 적시가 있는데 이 사건은 이 세가지를 모두 포함했다. 공연성이란 특정하지 않은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한다. ... 또한 헌법 제 1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나와 있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것을 보장할 의무를 ... 또한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배상) 제1항에서 보면 정신적인 상처를 준 사람은 재산 외의 손해에 관해서도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나와 있다.
또한,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행정청의 행위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을 통하여 배상을 받을 수도 있다. 5) 자기구속원칙의 한계 판례는 ‘위법한 행정처분이 ... 사안에 대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관행에 어긋난 결정을 한 경우 ‘평등원칙 위반’을 이유로 위법을 주장할 수 있음 ·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행정청의 행위를 통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배상청구소송을 ... 영미법계에서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금반언의 법리로 표현하고 있다. (2) 신뢰보호원칙의 요건 신뢰보호원칙의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특히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일으키게 될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배상법에 의거하여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즉, 일정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성립 요건을 규정한 후, 그 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에만 책임을 물도록 한 것이다. ... 스포츠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가해자에게 형사 처분을 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대한 민사 배상의 면책은 상대방에 대하여 시합 계약 중 동료로 정해진 팀
참고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 대법원 2004.2.27. 선고 2003다15280 판결 - 대법원 2003.7.25. 선고 2002다27088 판결 ... 대표기관의 행위는 비록 법인의 이름으로 이루어졌지만 그 자체로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할 뿐 아니라 법인에 대해 손해를 끼쳤으므로 이사를 비롯한 대표기관은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 법인의 불법행위의 요건 (1) 대표기관의 행위일 것 (2) 직무관련성 (3) 대표기관 개인에게 불법행위의 일반성립요건이 존재할 것 3.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의 효과 III.
특히 소비자의 하여 국가가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충족 : 공급자는 사업자로서, 물건/서비스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사람을 가리킴 셋째, 하자/결함 요건의 충족 넷째, 채무 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요건의 충족 다섯째, 손해 요건의 충족 ...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 첫째, 소비자 요건의 충족 : 소비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건과 서비스를 자신의 소비 생활을 위해 이용 또는 사용하는 자를 가리킴 둘째, 공급자 요건의
국가나 지자체는 소비자피해기구를 설치하여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 만약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여럿일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다. ... 라돈침대사건의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구제수단은 크게 사법적 구제수단과 비사법적 구·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에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법에서 정한 요건을
하지만 육상보험의 경우 각 국가의 고유한 사정에 따라서 그 내용이 독자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 ... 중복보험 역시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초과보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이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 먼저 보험금액은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넘어서야 한다.
과태료 재판의 효력이 소멸하는 시효에 관하여는 국가의 금전채권으로서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그 기간은 5년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8. 24. ... 이 경우, 반대급부의 이행은 집행개시의 요건이다. ... 이러한 경우 집행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선택권 행사절차를 거친것은 집행문부여의 요건이다.
할 위험이 현 존하는 경우 →노동부장관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 장의 의견을 들어 결정 → 공표일로부터 30일간 쟁의행위 금지 [기본권의 제한-∴과잉금지원칙 준수 → if not → 국가배상 ... 부당해고 : 요건을 어긴 경우 ※ 근로자 권리 침해 시 구제 절차 근로자 권리 침해 양상 구제 절차 행정법 절차 민,형사상 ? 부당해고 : 요건을 갖추지 않은 해고 ? ... 민사소송 직장내 성범죄 개념 보호 처벌 성폭력 (직장 내 지위 이용) 강간 형사고소 민사고소 직장 내 사업주에게 시정 요구 직장 내 고충처리기관에 신고 지방 노동행정기관에 조정 신청 국가
주요 판결 내용을 살펴보면, 2015년 한일 합의는 피해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등 내용 및 절차에서 문제가 있으나, 외교적 요건을 갖추었고 일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졌다는 ... 그러나 국가 간 청구권에 대한 협정이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함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 따라서 국가 주권 면제가 인정되어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각하되었음을 알 수 있다. Ⅲ.
행정상 손실보상이 국가의 손해배상과 다른 것은 국가기관들의 적법한 행위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부분을 보상해준다는 것인데 일반법으로 기준이 정해져있지 않고 행정구제법 안에서 개별법으로 ... 즉, 국가의 배상의무와 손실보상의 개념 모두 공권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문제제기와 소송은 행정소송을 거친다. ... 본론 행정상 손실보상 요건 행정상 손실보상 요건은 사법과 공법상 개념으로 공권력이 행사되어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 되었을 때인데 그것은 재산의 가치가 현존해야하지만 신체에 대한 피해는
국가배상청구 행정기관의 개입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하여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 행정소 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실효성이 없으므로, 이때에는 행정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 판례도 무장공비에 의해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청년의 가족이 인근 파출소에 구원을 요청하였으나 경찰이 출동하지 않아 그 청년이 사망한 사건에서 행정청의 부작 위의 위법성을 인정하여 국가배상청구를 ... 성립요건 행정개입청구권도 공권성립의 일반적 요건인 행정주체의 개입의무와 그 의무의 사익보호성 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 쟁송수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