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 근거" 검색결과 141-160 / 13,49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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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중 개정된법은 무엇이며 어떻게 개정되었는가
- 개정 형사소송법 제198조에서는 제4항을 신설함으로써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는 것을 금지하며,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서는 이에 대하여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내용을 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경찰 및 검찰의 사건 처리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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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에 관한 논쟁
- 이에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개정해 강제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째, 위해가 임박해야 한다. ... 출입의 법적근거와 요건 1. 의의 2. 법적근거 3. 출입의 요건 Ⅲ. 주거출입 1. 헌법상 기본권 침해 여부 2. 영장주의 3. 주거수색과의 구별 Ⅳ. ... 근거가 될 수 없다.
-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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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5.16. 선고 2012다 202819 (2013년 진도사건)
- 이것을 매우 단순하게 정리하면 본 사건의 피고는 대한민국이며, 원고는 진도 민간인 희생 사건의 피해자의 유족이다. [2] 법적 쟁점 1) 국가배상책임의 본질과 여부 진도 경찰서 소속 ... 과거사 문제의 희생자와 유족을 위해 명예회복, 배상과 보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제정한 법이 과거사정리법이라면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할 때라고 ... 이후 용장리에서 열린 인민재판을 참관한 혐의로 경찰에 연행되어 진도 경찰서에 구금되었다가 행방불명이 되었다.
-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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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공안전관 / 도청 / 시청 / 구청 / 군청 / 읍 청원경찰 직무수행계획서
- (이때 주의 사항은 단호하지만 정중하게 법적 근거를 말하고, 경찰 신고 등 법적댕응 고지) 민원인이 진정할 조징이 없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고, CCTV로 녹화 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준수 여부 확인 및 조치사항 * 폭행, 협관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확인 (집시법 제 16조) * 경찰공무원데 질서 유지선 설정 건의 (집시법 제 13조) * ... 집회 및 시위 현장 경찰공무원에 소음 측정 건의 (집시법 제 14조) 하여 기준 초과시 확성기 사용제한 라.
- 자기소개서 | 4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21.05.09 | 수정일 20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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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면접대비 시사정리
- 소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고 언론의 오도에도 국민들은 경찰의 입장보다는 언론의 근거없는 보도를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실제로오산에서 청소년에게 테이저를 쏘아 저항을 제압했다는 이유만으로 ... 허나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원하고 있다 한들 경찰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1)더욱 전문적인 법지식을 통한 법집행이나 전문성을 ... ->공수처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분산 -행정조직원리에 위배 (검찰청법과 형소법에 검사와 경찰을 지휘복종관계로 규정) 현 수사권 현황 - 검사 :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영장청구권
- 자기소개서 | 4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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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정보론_탐정의 첩보수집 방법에 대한 연구 (다양한 정보수집 방법 및 외국의 탐정제도)
- 또한, 선거범죄의 수사와 관련된 기본 근거법은 선거법, 형사소송법, 검찰청 법 및 기타 형사특별법이다. ... 또한, 이에 대한 근거인 기본법령은 공직선거법이며, 선거사범과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검사나 검사의 지휘를 받는 사법경찰관리가 수행한다. ... 서론 범죄수사는 형사소송법을 기반으로 하여 경찰, 해양경찰, 특별사법경찰 및 검찰수사관이 진행하는 공적인 행위이다.
-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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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해양수산부 청원경찰 면접자료
- 1962년 제정된 청원경찰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청원주와 배치된 기관 시설 또는 사업장 구역 관할하여 경찰관직무직행법에 의한 경찰관 직무를 수행하고 관련 불심검문 필요시 관할경비구역에 ... 2021년 해양수산부 청원경찰 준비하시는 분들게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해양수산부 청원경찰 면접비법 노트 ■ 청원경찰 적용법? ... 없으면 직장을 이탈해서는 안되는 직장이탈금지, 국가공무원법 제60조 재직 중,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는 비밀 엄수의 의무, 경찰공무원법 18조에 따라 직무에
- 자기소개서 | 12페이지 | 20,000원 | 등록일 2021.03.22 | 수정일 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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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법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 해결방안 현재 이루어지는 아동복지법에서는 사법경찰관의 직권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긴급 임시 조치에 대하여 근거 규정이 없어 이러한 규정들이 필요하다. ... 데리고 가는 등 행동에 대하여 시설에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명령 청구에 대하여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 이에 따라 친권자인 학대 행위자가 아동 격리 보호에 대하여 협조하지 않으며 자녀의 인도를 요구하게 되면 아동을 보호하는 시설 또는 위탁부모 측면에서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15 | 수정일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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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의 스토킹문제의 발생 배경 및 문제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제언에 관해
- 국내에서는 스토킹 범죄와 관련하여 경찰력이 사전에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경찰의 직무 수행의 근거인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스토킹 가해자가 정신착란 또는 술에 취해 자신이나 다른 ... 이 때문에 스토킹을 방치하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엄정한 기준에 부합된다면 경찰관을 발동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스토킹 피해자 보호 법·제도 현황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 한동효, 허영희(2022). 현행 스토킹처벌법의 문제 진단과 입법 정책적 관점의 개선방안 연구. 법학연구.
-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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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해경간부 기출해설 '나이트클럽 영업정지 사건' Magic 기출연습 주관식 경찰행정법(1권)
- 개념설 및 쟁송법적 개념설 중 어느 견해를 따르더라도 경찰처분에 해당하고 ③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은 가능규정을 두고 있는바 경찰재량행위에 해당한다.Ⅱ. ... Ⅰ. 3개월 영업정지결정3개월 영업정지결정은 ① 정지기간 중 영업행위의 금지의무를 부과하는 부작위하명으로서 경찰하명에 해당하며 ② 이것은 명령적 행정행위로서 (처분개념에 대한) 실체법적 ... 관련하여, ① 당해 처분이 이유제시의 적용대상인지에 관해 알아보고 ②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의무사항인지에 관해 차례로 살펴본다.⑵ 의 의「이유제시」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그 근거와
- 시험자료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3.27 | 수정일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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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자료 퀴어문화 축제 관련 성소수자 및 동성애 축제 반대 측 입장을 각각 정리하여라
- 경찰도 이에 근거하여 설령 도로 점용 허가가 없어도 집회를 위한 시설의 도로 설치를 허용해 온 것이다. 결국 대구시가 이러한 관행에 반발을 한 것이다. ... 전문가들은 금번 지자체와 경찰의 충돌은 집회 시 도로 점거가 허용되는지에 대한 여부가 법적으로 명백하게 정해지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 헌법 21조에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고 되어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집회는 신고를 하면 개최할 수 있도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다.
- 리포트 | 6페이지 | 7,900원 | 등록일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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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행위 및 재량권의 행사
- 부관 자체의 법적 효과는 ‘침익적 성격의 행정작용’이고 이는 법률유보의 원칙상 법적 근거가 요구된다. ... 이와 같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기속행위의 경우 그 법정요건을 충족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관은 가능하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3) 학설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기준에 관한 ... 당해 ‘행위의 근거 규정의 표현방식’이 기준이 될 수 있다.
-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5.11 | 수정일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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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과
- 학생인권조례와 같은 법 조항이나 2012 청소년 가치관 조사와 같은 통계자료 등을 근거로 주장하는 바를 조리 있게 말하려고 노력하였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고 ... 경찰공무원과 직접 인터뷰를 하면서 평소 궁금했던 경찰 행정부서나 조직체계,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차이점 등에 대해 알게 되었고 공무원을 꿈꾸는 제게 행정학과 법학 등의 폭넓은 지식이 ... 주제에 융통성 있게 대처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 자기소개서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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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찰 수사권 개편 (경찰 검찰 수사권 구조 법적 수사권 바람직한 방향)
- 실질적인 수사 지휘는 경찰이 하는 것임에 불구하고 법적인 근거는 검찰에게 있는 것이다. ... 하지만 법적 근거에 따르면 검찰이 수사 지휘자로서 역할을 하고, 경찰은 그에 따라야만 한다. ... 그러나 프랑스는 1958년 대부분의 수사가 법률상 권한 없는 사법경찰관들에 의해 행사되는 규범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프랑스 형소법 제 14조에 사법경찰의 수사에 대한 일반근거조항을
-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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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대검찰청 방호 및 청원경찰 직무수행계획서
- 경차 등) 주차장소에 일반인 주차 시 주차 경고장을 발부하고, 이동 주차할 것을 요청하겠으며, 차량 방문증 교부와 방문 명부를 작성하여 보안 사고와 코로나-19 역학조사에 필요한 근거를 ... 대검찰청 방호공무원(청원경찰) 직무수행계획서 응시번호 성 명 응시 직급 홍 길 동 방호공무원 / 청원경찰 ■ 청사 출입 통제 및 예방활동 방호행정관으로 임무수행시 청사 내부 출입 예정된 ... 받아야 한다 - 제12조 항 :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 허가의 범위는 그 종류 및 용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총포·도검 등의 안전관리법 시행령) -
- 자기소개서 | 3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21.11.18 | 수정일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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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검찰청 청원경찰 및 방호공무원 면접노트(면접기출 포함)
- 청원경찰의 임용, 직무, 배치, 보수, 및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 법. ■ 무기사용의 법적 근거는? ... 절도, 폭력, 긴급상황, 체포 등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 청원경찰법이란? ... 청원경찰은 경비구역 안에서 경비를 목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및 진압, 경비와 주요인사 경호,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 수사를 제외한 경직법에
- 자기소개서 | 19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21.02.28 | 수정일 20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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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지방자치제도 - 게마인데와 크라이스르 중심으로
- 주에 입법권이 부여되어 있는 영역은 주헌법, 경찰법 및 질서법, 지방자치법, 학교법 및 대학교법, 그리고 문화영역 전반 등이다. ... “법률의 범위 내”와 “법률의 근거에 따라 주어지는 법적인 사무영역의 범위 내에서”라는 구분에 의해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게마인데(Gemeinde)는 지역고권과 개괄적인 전(全)권한성을 ... )라는 용어가 도입됨으로써 조례제정권의 일반적 근거가 되었고, 이후 게마인데 자치의 관념에는 게마인데의 조례제정권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 독일 기본법은 바이마르 헌법에서의
- 논문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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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경찰병원 간호사 자기소개서, 간호사경력기술서, 직무수행계획서
- 올바른 판단과 치료를 위해 비판적 사고와 과학적 지식을 근거로 한 간호 역량을 증진시키겠습니다. 3) 간호 전문직관을 수립함에 따라 윤리적 및 법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실천하겠습니다 ... 그리고 간호 전문직관을 확립함으로써 윤리적 및 법적 책임을 다할 것이며, 능동적인 대응과 위기관리로 완벽한 업무프로세스를 구축하겠습니다. 2. ... 경찰병원 간호사 경력기술서 경찰병원 간호사 자기소개서 + 직무수행계획서 + 경력기술서 A. 경찰병원 간호사 자기소개서 1. 지원동기 [규칙적인 생활과 자기개발 기회.]
- 자기소개서 | 4페이지 | 7,000원 (15%↓) 5950원 | 등록일 2019.12.09 | 수정일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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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 하자의 구체적 사례
- 의사결정에 흠이 있는 처분 : 무효사유 경찰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찰관임용 결격사유는 경찰관으로 임용되기 위한 절 대적인 소극적 요건으로서 임용 당시 경찰관임용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 행정절차법도 행정청은 처분에 오기? ... 무효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 : 취소사유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이 발하여진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결과적으로 행정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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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자료_시흥동 데이트폭력 연인살해 사건을 통해 본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 및 해결 방안에 대한 고찰
- 검찰은 교제폭력 사범을 형법과 스토킹처벌법, 가정폭력처벌법 등 여러 법률에 근거해 처벌하고 있는 만큼 교제폭력의 특성을 반영한 법제 개선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생활비도 같이 쓰지는 않으며, 한번 집을 나가면 오래 나갔다가 가끔 들어온다는 진술에 근거해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 ... 결국 현장에서 경찰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법적 규정이 필요해 보이는 지점이다.
- 리포트 | 9페이지 | 7,900원 | 등록일 2023.06.04 | 수정일 2023.0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