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 갈수록 흉악범죄는 계속 증가추세이다. 흉악범 얼굴 및 신상공개는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에 따라 결정이 되고 있다. ... 이처럼 흉악범죄 얼굴 및 신상공개는 피의자의 인권을 우선시할 것이냐, 국민의 알 권리를 더 우선시할 것이냐의 가치의 비중을 판단하는 문제인 것 같다. ... 또한 죄값은 죄값대로 받 되 판단 근거에 의해 만천하에 모든 신상이 공개되는 것은 법치 및 죄 라는 틀 안에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는 의견도 설득력은 있다.
흉악범의 신상공개에 대한 또 다른 생각 흉악범의 신상공개는 범죄인의 단죄 또는 범죄 예방인가? 아니면 국민의 알권리라 불리는 “나쁜 놈 어디 얼굴한번 보자”의 호기심인가? ... 또 김길태 사건에서도 흉악범의 얼굴공개와 신상정보 공개가 본격적으로 시도되었다. 하지만 이들의 신상이 공개되는 것을 반대 한다. ... 우리는 국민의 알권리라는 측면에서 벌어지는 흉악범의 신상공개에 대해 반대의 의견이다.
흉악범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고찰 리포트 1. 특강법 제8조의2 가. ... 국민의 알권리 등 우월한 공익의 존재 피의자인 흉악범의 얼굴 등 신원공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인권에 비해 피의자의 인권이 과도하게 보호되고 있으며 흉악범의 재범 방지를 위해서도 ... 의안 아동 성폭행, 살인 및 시신유기 등 흉악범죄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와 범죄예방 강화를 위하여 해당 강력범죄의 경우 피의자의 신상정보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다수의
국민의 안전과 알 권리를 위해 신상을 공개해야 합니다. ... 그 특단의 조치로서 저는 흉악범 신상공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극악무도한 흉악범이 공익에 미치는 악영향과, 미미한 처벌로 인한 추가 범죄 및 재범죄 예방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의 기본적인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흉악범에 대한 신상공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국어사전에 의하면 ‘흉악범’은 흉악한 범죄를 저지름, 또는 그런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흉악범의 기준이 굉장히 모호함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 따라서 정의하기도 모호한 흉악범에게 그들의 죄를 물어 신상공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저는 지금 흉악범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신상공개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범죄자의 신상공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에 의문을 가지고 더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흉악범신상공개 우리나라는 인권 관련 문제가 사회적으로 떠오르면서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흉악범의 신상을 숨겨왔다. ... 흉악범신상공개 논란 및 심신미약에 의한 형의 감경에 대한 피해자 중심의 비판 흉악범신상공개 논란 및 심신미약에 의한 형의 감경에 대한 피해자 중심의 비판 Ⅰ. ... 국민들이 흉악범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다면 국민들의 막연한 두려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며 사건을 해결하는 데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흉악범 강력범 범죄자 신상공개 얼굴공개에 대한 나의 생각 찬반 입장(찬성) 최근 강남역 살인 사건, 어버이날 남매의 아버지 살해 사건 등을 비롯해 강력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 현재는 흉악범의 신상공개 절차로써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여부를 논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물론 흉악범은 신상공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으니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다만, 그 공개 기준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할 필요만 있을 따름이다.
흉악범신상 정보 공개에 찬성과 반대하는 주장들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흉악범신상 정보 공개에 찬성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알권리입니다. ... 먼저 첫 번째, 흉악범 신상공개 논란 영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 [주제] 흉악범 신상공개 논란 및 심신미약에 의한 형의 감경 문제를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의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조명해보라.
흉악범 신상공개 논란 *최근 경찰은 서울 논현동 고시원에서 6명을 무참히 살해하고 7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방화·살인 피의자 정모 씨(31·무직)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검정색 야구 모자와 ... 경찰과 언론이 각자 역할을 수행하는 게 흉악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의 해법의 일원이 될 수도 있겠다. ... 인권에서의‘인(人)’은 모든 사람을 말한다 VS 흉악범도 사람이다?
3/19(금) 3주차 논제 : 흉악범 신상공개 해야한다. ... 이번 달 10일 여중생 살해 사건의 피의자인 김길태의 맨 얼굴이 카메라 앞에 그대로 노출되고 과거처럼 그의 얼굴을 모자나 마스크로 가리지 않음으로서 흉악범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해야한다는 ... 신상공개는 해야한다.
흉악범들의 신상공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신상공개를 함으로써 단지 법정에서만 죄를 뉘우치는 척 제정신이 아닌 척 하는 단지 악어의 눈물만 보이고 다시 재범을 일으키는 극악무도한 흉악범들의 ... 과거에 비해 요즘 급격히 흉악범들이 판을 치고 있다.. 그에 따라 그들의 처벌에 관해 특히 그들의 신상공개에 대한 찬반논쟁이 뜨거운 감자이다. ... 가끔 확실한 흉악범 용의자로 지목된 경우 나중에 흉악범이 아님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2009년 일부 언론이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얼굴을 공개하면서 흉악범의 피의자 신상을 공개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한지 8년이 지났음에도 신상공개에 대한 찬반의견은 여전히 나뉘고 있다. ... 때 얼굴, 실명,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
실제 흉악범 피의자의 신상과 얼굴을 공개함으로써 추가적인 범죄를 예방하고 조기에 범인을 검거한 사례도 있다. ... 첫째, 흉악범죄 피의자 신상공개는 국민 합의를 거쳐 법률로 도입된 제도다. 2010년 4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2 규정이 신설돼 현재 시행되고 있으므로, 현행 ... 범죄자가 새 사람으로 개과천선할 기회조차 앗아가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 「흉악범 신상공개 논란」 찬성 측 손수호변호사 의견 매일경제 2016.05.18 1 2) 「성범죄자
도입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는 2010년 신설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 수단이 잔인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을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등 4가지 요건을 ... 현재 ‘거제 잔혹 살인 사건’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부산 일가족 피살 사건’ 등 흉악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잔혹하게 숨지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해야 ... 신상공개는 국가의 기본 원칙인 헌법에 위배된다. 3. 피의자의 신상공개 기준이 불명확하다. 3. 마무리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 공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대하여 긍정 측에서는 신상공개가 범죄억제에 효과가 있으며, 알권리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신상공개를 원하는 국민 여론이 크다는 점에서 흉악범의 신상공개가 정당함을 밝히겠습니다. 4 ... 문제없나, 중앙일보, 20.05.06 https://news.joins.com/article/23769555 2) 흉악범 신상공개 논란, 매일경제, 16.05.18, https:/ ... 문제없나, 중앙일보, 20.05.06 https://news.joins.com/article/23769555 흉악범 신상공개 논란, 매일경제, 16.05.18, https://www.mk.co.kr
피해자들의 인권을 유린한 흉악한 성범죄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신상공개를 거부한다는 것은 위선 이며 , 엄연한 기본권 침해라고 할 수 있다 .” “ 국민의 알 권리 또한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 또한 오판의 가능성 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에 앎에 대한 욕구를 채우기 위한 무조건적인 신상공개는 독이 될 수 있다 .” “ 신상공개를 하는 것은 과잉한 처벌 이다 . ... 신상공개 제도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을 통해 청소년을 보호하고 ,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
먼저 흉악범신상공개 논란에 대한 문제를 얘기해 보고자 한다. ... 피해자학 과제 지난 몇 년간, 흉악범신상공개 제도와 심신미약에 의한 형의 감경은 꾸준히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 수업 시간 때 흉악범신상공개 논란, 그리고 별도로 심신미약에 의한 형의 감경에 대한 시청각 자료를 보았는데,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위 두 가지에 대한 문제를 비판적으로
신상공개를 하게 될 흉악범은 장기간 사회와 격리될 것이므로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는 주장은 특별예방만을 고려한 주장이다. ... 국민 87%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해야. ... “이 기간 흉악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결정하는 신상정보공개위원회의 개최횟수는 49건이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성범죄자의 개인정보를 일반인에게 고지하여 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해 2001년 도입되었고 피의자 신상공개제도는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이후에 흉악범의 신상 ... 일본 간사이 외국어대학교 장부승 교수는 “일본 언론은 원칙적으로 흉악범신상을 공개한다. 익명보도 할지, 실명보도 할지는 경찰이 아니라 ‘언론사 스스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 “이 기간 흉악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결정하는 신상정보공개위원회의 개최횟수는 49건이었다. 같은 기간 일어난 전체 흉악범죄의 0.17%에 그치는 수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