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 공개 토론 발표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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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도입부
2. 논거를 통한 주장 전개
3. 마무리

본문내용

발표 주제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는 정당한 정책이다.

1. 도입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는 2010년 신설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 수단이 잔인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을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등 4가지 요건을 갖췄을 때 얼굴, 실명,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법률이다. 현재 ‘거제 잔혹 살인 사건’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부산 일가족 피살 사건’ 등 흉악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잔혹하게 숨지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이 논제를 선택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