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신상공개에 대한 찬반논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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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신상공개에 대한 찬반논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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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태, 강호순, 유영철 ... 과거에 비해 요즘 급격히 흉악범들이 판을 치고 있다.. 그에 따라 그들의 처벌에 관해 특히 그들의 신상공개에 대한 찬반논쟁이 뜨거운 감자이다.
흉악범들의 신상공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신상공개를 함으로써 단지 법정에서만 죄를 뉘우치는 척 제정신이 아닌 척 하는 단지 악어의 눈물만 보이고 다시 재범을 일으키는 극악무도한 흉악범들의 재범률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 일례로써 선진국을 들 수 있다. 그들의 경우 현재 재범률이 40%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범률인 90%와 큰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둘째로 현재 우리나라의 약한 처벌에 대한 다른 사회적인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흉악범들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미미한 편이다. 초범의 경우 2~5년의 경우를 받는 경우가 많다. 이는 한 사람, 혹은 많은 사람의 인생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이들에게 5년은 너무 약한 처벌이라는 것이다.
또 이들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주장한다. 그들의 신상을 알아야 혹시 모를 재범을 사전에 방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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