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원회는 호주제폐지를 ‘12대 국정과제’로 선정하였다. 2003년 9월 4일 법무부는 호주제폐지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고, 같은 해 11월 20일 헌법재판소의 호주제 첫 ... 헌법재판소는 5차에 걸친 공개변론 끝에, 2월 3일 최종적으로 호주제 규정 민법 781조 1항 및 778조의 헌법불합치를 결정하였다.” ... 폐지와 새로운 신분등록방안에 대한 고찰」(류세형, 호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호주제폐지, 우리는 평등이라 말한다』(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03)
일제의 잔재인 호주제에 대한 폐지 요구는 1950 년대부터 꾸준히 이어져 2000 년 한 여성단체의 국회청원에 이어 2005 년 헌법재판소는 호주제의 근거가 되는 민법에 대해 헌법 ... 불합치 결정을 내립니다 . 2008 년 민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호주제는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 ... 호 주 제 폐지 호주는 한 집의 가장을 말합니다 . 호주제는 부계혈통을 바탕으로 남성인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구성원의 출생 , 혼인 , 사망 등을 정리합니다 .
우선 헌법재판소는 기존의 호주제에 따른 가족제도가 비록 역사적·사회적 산물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헌법의 우위로부터 벗어날 수 없으며, 가족법이 헌법이념의 실현에 장애를 ...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다수의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01조의 2 제1항 제3호에 대해 위헌성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우선 제주도민들인 청구인들은 지방자치단체 대표자와 관련된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거나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할 수 없게 되므로, 그러한 범위에서 헌법상의 기본권인
선정하면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이어 2008년 1월 1일, 민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호주제는 완전히 폐지된다. ...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자녀가 무조건 아버지의 성·본을 따랐던 호주제폐지 전과 달리 부부 혼인신고 때 신고하면 어머니 성을 따르는 것이 가능해졌다. ... 가부장제에 익숙한 다수의 주장에 의해 번번이 무산되다가 2000년 한 여성단체의 호주제폐지 국회청원에 이어 2003년 참여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호주제폐지'를 12대 국정과제로
성을 따르는 관습이 있었으나, 아버지 또는 어머니 성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독일 : 자녀의 성은 부모가 선택할 수 있되, 자녀의 출생 1개월 이내에 합의가 없으면 후견재판소가 ... 현행 호주제는 가족을 호주에, 여성을 남성에게 종속시킴으로써,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에 위배되고 있습니다. ... 나의 생각 저는 개인적으로 호주제폐지에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호주제폐지 반대 운동 사이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낙태죄 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했습니다. ... 이미 여러 나라에서 시행중인 정책이지만 대표적으로 호주제폐지가 있습니다. ... 호주제는 부계혈통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가족관계등록부 상 아버지 쪽으로만 기재되어 어머니쪽 성씨를 따를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어떠한 제도가 역사적·사회적 산물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의 양성평등에 반하는 법은 수정되어야 하고, 전통 역시 역사성과 시대성을 띤 개념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결론 호주제폐지로 인해 성 불평등한 조항이 60~70% 사라졌으나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성 평등, 부부 평등으로 가기 위한 과제가 쌓여있다. ... 본론 전반부 민법 제781조 제1항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에 입적한다.”고 규정했으나 이후 2005년 호주제폐지 운동이 일어나면서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헌법재판소는 국민 또는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도 기본권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한바 있다. ... 제도보장의 개념 5 1) 제도적 보장의 의의 5 2) 대한민국 헌법상 제도보장의 내용 5 3) 헌법재판소가 원용하는 제도적 보장의 특징6 Ⅲ. ... 예를 들어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조정적 보상을 반대하는 반대의견에 그리고 호주제폐지에 대한 반대의견에 제도보장 이론이 원용되고 있는 것이 그 예라고 할 것이다. Ⅲ.
그러므로 정조를 지키지 않았다면 부부의 신뢰관계에 대해 일종의 사기죄와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2015년 2월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결정은 사회의 큰 충격을 주었다. ... 가부장 문화제도 이었던 호주제가 폐지되고 자식들이 어머니의 성까지 가질 수 있게 된 상황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 간통죄 폐지이후 이혼 소송건수는 감소했지만 형사 처분의 대상이었던 배우자의 간통이 느닷없이 무죄나 무혐의로 바뀌게 되었다.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하려면 심부름센터나 흥신소에 사전 의뢰해
군가산점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2000년대 초반에는 호주제폐지 관련 성과를 이뤄냈다. 137개 여성·시민사회단체는 2000년 9월 ‘호주제폐지를 위한 ... 시민연대’를 발족시키고 호주제 위헌소송을 준비했다. 2005년 호주제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영아전담시설을 새로이 설치할 수도 있겠으나 기존의 보육시설 중에서 영아보육 수요가 있는 지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시설 규모가 소규모인 시설을 영아전담시설로 전환하도록 한다. 3) 방과
인권위는 2003년~2008년 참여 정부 기간 동안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호주제폐지 권고,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사형제도 폐지 권고,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및 대체복무제도 도입권고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 보면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라고
부서의 개설 및 운영이 이루어졌다. 1987년부터는 민주화를 쟁취하게 되면서 인권이 크게 발전했는데 헌법이 개정되고 개혁 입법이 이루어졌으며 헌법재판소가 설립되었다. ... 또한 호주제폐지, 양성평등을 위한 조치, 국제인권조약 가입, 차별받던 집단에 대한 대중 인식 변화와 지원 법률 제정, 형법의 개정, 과거청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인권도시를 만들기 ... 첫 번째는 인권이 헌법에 일 대한민국 제헌헌법이 제정되면서 국민의 기본권과 의무를 규정했다.
특히 1987년 새로 개정된 헌법과 개혁 입법을 통해 시민들의 사상과 양심을 억압하는 제도와 관행이 많이 사라졌고, 헌법재판소 설립, 호주제폐지,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등으로 획기적인 ... 한국의 인권은 1948년 7월17일 제정된 ‘대한민국 제헌헌법’에 국민의 기본권과 의무가 잘 규정되어 있다. ... 결론 한국사회의 인권은 ‘대한민국 제헌헌법’에 국민의 기본권과 의무가 잘 규정되어 있고, 한국 전쟁과 독재정권을 거치면서 제한되었으나, 이에 맞선 민주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획기적으로
민주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존 권위주의 및 독대시기에서 자행되었던 반민주, 반인권적 요소들을 척결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자 하는 민주세력들의 열망이 빛을 발하며 헌법재판소 설립, 호주제 ... 폐지, 양성평등기본 법 등 인권 관련 법안들이 명문화하면서 제도적인 인권 보호의 기틀을 마련해가고 있다. ... 긴 시간 서지 않고 편하게 앉아 눈을 붙이고 피곤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하는 것이 소시민의 보편적인 출근 길 심리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해 근로자와 그 가족에 대한 보상과 생활보호를 필요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그와 동시에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서 ... 일부에서는 이 규정이 과거 여성을 남편에 종속된 존재로 보던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호주제폐지 등이 이루어진 시대상에 뒤떨어진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 [개선방안] 국민연금의 경우 ... 산업기술보호법 ‘노동권 침해’ 헌법소원 청구?, 미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