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 (1)호주제도 *가제도 2008년 1월1일부터 호주제가 완전히 폐지되었다. ... 친족상속법 가족법 1) 가족법의 특징 기본적으로 가족법은 재산법과 비교된다 (1) 강행성, 정형성 (2) 비이익, 비논리성 (3) 습속성, 사회의존성 2) 가족법과 민법총칙과의 관계 ... (1) 민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 103조 무효행위 전환, 기관에 대해서는 가족법에도 적용된다. (2) 민법의 제 1편은 재산법 총칙이기는 하나, 가족법 총칙은 아니다.
제 1 편 서 론 제 1 장 형사소송법의 기본개념 1)형사소송법의 법적 성격 - 공법(배분적 정의가 지배), 사법법(법적 안정성이 강력히 요청), 형사법(정치적 색채가 짙다), 절차법 ... 관한 법률 5 소년법 6 즉결심판절차법 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8 관세법 9 군사법원법 ⑩ 형사소송비용법 국가보안법 조세범처벌절차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 이 된다 (2) 법 률(형사소송법) { 형식적 의미 형사소송법이라는 명칭을 가진 법전( 54. 9. 23 제정) 형사절차법정주의에 따라 가장 중요한 법원 실질적 의미 법의 명칭 여하를
현행법상의 당사자주의적 요소와 직권주의적 요소 형사소송법 당사자주의적 요소 직권주의적 요소 ①심판범위의 특정(제251조①, 제298조) ②공소장일본주의(형소규칙 제118조②) ③공소장부본의 ... 심) ①위헌법률심판제청 ②소송절차의 정지: ㉠기피신청(제22조) ㉡토지관할의 병합심리신청, 관할지정, 관할이전 신청 이 있는 경우(형소규칙 제7조) ＊예외:급결 면소판결(제326조) ...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피고인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 ⑥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제282조, 제283조) 또는 사회보호법에
감독권 (형소법 제196조 2항) ▶ 검사의 구속장소감찰권(형소법 제198조의 2) ▶ 사법경찰관리는 범죄수사에 있어서 검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검찰청법 제53조) ▶ 수사중지명령권 ... 범행을 재현하기 위해서 구비되어야 할 요소(4~8하 원칙) ② 행위의 필연성 - 범행이 행해진 이유, 경과, 조건 등 검토 ③ 사건의 형태성 - 수집된 자료를 질서 정연하게 집약·정리하여 ... 조세범처벌법,물가안정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경우에는 소송조건 ③ 자 수 ▶자수란 범인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자신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제1편 서장제1장 법과 소송(1) 소송의 의미와 개념 재판에 의해서만 사인 간 또는 국가와 사인 간의 분쟁을 법률적으로 해결 ․ 조정하기 위해서 대립하는 당사자를 관여시켜 ...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그 해결을 법원의 재판절차에 따라 행하는 쟁송절차 ㉡ 최소소송: 처분청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음② 형사소송 ㉠ 추상적으로 법전에 기재되어 있는 형법조문을
심급관할 정리 제 1 심 제 2 심 제 3 형사소송법 주요암기사항 2 심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판결?결정?명령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대법원 지방법원 합의부의 판결?결정? ...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법정경위의 법정정리 또는 개정준비행위 등 4. ... 즉 검사의 추가기소 는 부적법하다. ♤ 이 때 법원이 검사의 추가기소를 공소장변경으로 소송절차에서 법관의 면전에서 법령에 의해 작성된 서면 기타 당해사건의 공판절차상?
공소제기의 독점 우리 형소법은 원칙적으로 국가소추주의와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여 공소는 검사가 제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형소법의 당사자주의적 성격 Ⅰ. 서론 Ⅱ. 당사자주의의 의의 및 장단점 Ⅳ. 결 4. 당사자 對等주의 Ⅰ. 의의 Ⅱ. 소송구조와의 관계 5. 적법절차의 원리 6. ... 정리하고 신속한 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점, 법관과 같은 신분이 보장된 검사에 의한 수사지휘에 이하고 수사의 공정성과 수사결과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를 담보할 수 있다는 점, 경찰수사권의
이를 최대한 방지하는 방법으로는 구속기간을 제한하는 대륙계의 경향과 필요적 보석제도를 활용하는 영미계의 방법이 있는데 우리 형소법은 이 양자를 모두 채용하고 있는 셈이다. ... 집행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한다(형57). 43 拘束 형사소송법상 구인과 구금을 포함하는 말인데 이에는 두 가지 뜻이 포함되고 있다. ... 그러나 최근에는 그 기능의 태양에 의하여 취효행위, 즉 소송법상 어떤 효력을 구하는 행위로 신청·주장·입증 등이 있는가 하면, 여효행위, 즉 관할의 합의·소의 취하 등으로 구분하는
불심검문 1. 의의 불심검문이라 함은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 자 등을 정지시켜 질문하고 경우에 따라 일정장소에 동행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불심검문은 경우에 따라 그 자체가 수사활동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