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학 시험대비 요점정리

목차

1. 수사의 개념과 목적
2.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범죄인 단계에 따른 개념
3. 범죄수사 3대 원칙, 5대 지도원리
4. 범죄 수사 가능성 3대 근간
5. 범죄의 징표
6. 연역적/귀납적 추리
7. 기피
8. 수사의 조건
9. 수사기관
10. 수사첩보
11. 수사첩보 분류, 요건, 특징
12. 수사단서
13.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예시
14. 초동수사
15. 현장관찰

본문내용

1. 수사의 개념과 목적
<수사의 개념>
① 수사라 함은 형사사건에 관하여
②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③ 제기된 공소를 유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④ 범죄사실을 조사하고, 범인을 검거하고, 증거를 발견, 수집,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

<수사의 목적>
1) 피의사건의 진상파악: 수사단서→ 주관적 범죄 →혐의 객관적 범죄혐의
2) 기소·불기소의 결정
① 사실적 내용
② 법률적 내용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성, 소송조건 등
3) 공소제기 및 유지(범죄수사의 1차적 목적)
① 증거를 토대로 한 객관적 혐의 입증
②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보강수사
4) 유죄판결(범죄수사의 궁극적 목적)
① 범죄행위자에 대한 국가형벌권의 행사
②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
5) 형사소송법의 목적 실현 실체적 진실발견, 기본적 인권보장(적정절차),
공공복지의 유지(신속한 재판)

<중 략>

3. 범죄수사 3대 원칙, 5대 지도원리
< 범죄수사의 3대 원칙>
① 신속착수의 원칙(Speedy Initiation) 증거가 인멸되기 전에 신속히 착수
② 현장보존의 원칙(Scene Preservation) 범죄현장은 증거의 보고
③ 공중협력의 원칙(Support by the Public)
▶ 목격자나 전문자가 살고 있는 사회는 증거의 바다
▶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력필요

<범행재현의 3요소>
① 수사요소(요증사실)의 충족 - 범행을 재현하기 위해서 구비되어야 할 요소(4~8하 원칙)
② 행위의 필연성 - 범행이 행해진 이유, 경과, 조건 등 검토
③ 사건의 형태성 - 수집된 자료를 질서 정연하게 집약·정리하여 사건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것

<5대 지도원리>
① 실체적 진실주의
▶ 사건에 대하여 객관적 진실을 발견하여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하자는 주의
* 적극적 실체적 진실주의
- 범죄사실을 밝혀 죄 있는 자를 빠짐없이 처벌
- 대륙법계 직권주의 소송구조에서 강조
* 소극적 실체적 진실주의 (현행 형사소송법)
-죄 없는 자를 유죄로 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
실체적 진실주의의 제도적 구현:
eg) 증거관련제도, 상소 및 재심제도, 교호신문제도, 객관의무와 진실의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