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사형제도 존폐공방 유영철의 극악무도한 20여차례에 걸친 살인을 보고 여론은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잔혹한 살인자를 사형하라는 목소리를 부르짖었다. 그는 결국 사형선고를 받았다. 여기서 여론은 사형제도의 존치론에 손이 모인 듯 했다. 그러나, 최근 ..
반면에 부진정부작위범은 형법이 규정한 작위범을 부작위에 의하여 실현하는 범죄를 말한다. ... 형법각칙에 규정된 일련의 범죄구성요건은 ‘원칙적으로’ 작위를 통하여 실현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 ... 우리 형법 제18조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작위범과 같이 처벌한다는 취지로 생각된다.
따라서 긴급피난에 의한 죄의 불성립은 오직 형법 제22조에 국한해서만 생각해서는 안되고 법질서 전체에서 통일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 하지만 민법 제761조 2항이나 형사소송법 제212조보다는 형법 제22조가 최후적이고 일반적인 긴급피난 규정이란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Ⅲ. ... 형식 본래 위법성이란 오직 형법질서 전체에서만 내리는 가치판단이 아니라, 법질서 전체에서 내리는 부정적 가치판단이므로 위법성 조각사유도 법질서 전체의 영역에 그 근거를 갖는 것이며,
I. 방법의 착오 1)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 1 행위의 수단·방법이 잘못되어 의도한 객체 이외의 객체에 대하여 결과가 발생한 경 우(타격·수단의 착오) 예) 甲을 향하여 발포하였으나 빗나가 옆에 있던 乙에게 명중 한 경우 2 의도한 객체에 대하여 결과를 ..
不利한 類推解釋: 형법각칙의 모든 범죄구성요건과 형법총칙의 모든 가벌성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불리한 유추해석이 금지된다. ? ... 각칙상의 구성요건을 신설·개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총칙규정을 개정하여 처벌의 범위를 확장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2) 保安處分 ? ... 독일은 나폴레옹 형법전의 영향을 받아 1871년 독일제국형법에 죄형법정주의를 명문화하였다. 2.
백지형법의 보충규범의 개폐에 추급효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6. 법인에 대한 처벌 가부와 양벌규정의 법적성격 및 실제행위자에 처벌 가부 ★★ 7.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8. ... 법률없으면 범죄없고 형벌없다’는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으로서, 행위시 범죄가 아니라면 사후에 제정된 법을 적용하여 행위자를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소급처벌금지의 원칙(헌법 제13조 제1항, 형법 ... 우리 형법이 피해자승낙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법률정책설』이 타당하다. (3) 성립요건 ①법익을 처분할 수 있는 기망을 하여 승낙을 얻었을 때 이 승낙을 무효로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법률의 착오에 기한 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기한 피고인에 대한 지지 의사로도 ... 피고인의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피고인의 범행이 형법 제16조에서 말하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②대법원 형벌법규의 전체적인 내용 등을 살펴보아
형법 제30조와 죄형법정주의 우리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허용여부를 오직 형법 제30조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하고, 이 법조문을 죄형법정주의의 원리에 부합되게 해석하여야 한다. ... 형법 제30조와 이에 대한 판례의 입장 현행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 벌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8ㆍ15해방 이후 과실범의 ... 판례인 그대로 가자 사건 에서 비로소 형법 제30조에 명시된 공동 하여 죄를 범한 때 의 죄는 고의범이고 과실범이고를 불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여, 형법 제30조가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형법 에는 추정적 승낙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며, 형법 제 24조의 명시적 승낙 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되는 근거와 성립요건은 피해자 승낙과 구별되는 부분이 있다. ... 긴급피난의 의의 형법상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 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긴급피난행위로서 벌하지 아니한다. ... 추정적 승낙의 효과 상기의 요건을 갖춘 추정적 승낙에 의한 행위는 피해자승낙에 의한 행위(형법 제 24조)와 마찬가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Ⅶ.
저는 OO대학교 법학과 학부 때 헌법총론, 법학입문, 형법총론1,2, 형법각론1,2, 민법총칙1,2, 권력구조론, 법철학, 법사학, 영미법, 국제법1,2, 회사법1,2, 법사회학, ... 가족법, 상법총칙, 행정법총론1,2, 국제통상법, 의료법, 지식재산권법, 부동산공법 등 매우 폭넓게 법학 전공 수업을 수강하였습니다.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을뿐, ,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자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 객관식 30개X 2점 = 60점 주관식 10개X 4점 = 40점 민법 20개 헌법 08개 형법 12개 = 40개 민법 1. 다음 중 민법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 자의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무고죄를 구성하므로, 3 제 자를 교사·방조한 피무고자도 교사·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 ④「형법
민법총칙 민법의 법원 Ⅰ서론 ?법의 연원?은 짧게 줄여서, ?법원?이라고 하며, 보통 법의 존재형식 또는 현상상태 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 형법 제1조 제1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형법 의 기본원리로 죄형법정주의를 표현한 것이다. Ⅱ죄형법정주의의 내용 죄형법정주의는 관습형법금지의 ... 형법 폭행의 개념 Ⅰ폭행의 의의 폭행죄에 있어서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한다(협의의 폭행). Ⅱ형법상 폭행의 개념 1.최광의의 폭행 사람이든 물건이든 대상을
원칙적으로 죄형법정주의를 비롯한 형법의 일반원리, 그리고 형법총칙규정이 적용된다.제8조(총칙의 적용) 본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 •형식적 의미의 형법‘형법’이라는 명칭의 법률, 즉 형법전을 형식적 의미의 형법이라고 한다. ... [형법의 의의]•실질적 의미의 형법실질적 의미의 형법이란 ‘범죄와 그에 대한 형사제재(형벌 + 보안처분)가 규정된 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