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칙 사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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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1 사형제도 존폐공방
2. 사형제도 존치론과 폐지론의 대립
2.1 사형제도 존치론의 근거
2.2 사형제도 폐지론의 근거
3. 사형제도에 대한 입장
3.1 헌법재판소
4. 사형제도에 관한 개인적 견해

본문내용

1. 서론
1.1 사형제도 존폐공방
유영철의 극악무도한 20여차례에 걸친 살인을 보고 여론은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잔혹한 살인자를 사형하라는 목소리를 부르짖었다. 그는 결국 사형선고를 받았다. 여기서 여론은 사형제도의 존치론에 손이 모인 듯 했다. 그러나, 최근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라는 영화가 개봉하면서 사형제도의 폐지론에 여론이 실린 듯 하다. 남자 주인공의 어쩔 수 없었던 우발적 살인임에도 친구의 살인까지 자기가 짊어짐으로써 사형을 선고 받게 된 주인공이 살고 싶어 하는 안타까운 장면에서 사형제도의 무서움을 실감하게 된 것이다. 사회 전반적 여론과 시선마저도 사형제도의 존폐 공방이 끊이지 않지만 법적문제로 좀더 자세히 들어 가보면 그 문제의 공방은 더 치열하고 뜨겁다.
사형제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사형제 존폐논란이 간단한 논리해결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지난해에도 1심 법원이 모두 6명에게 사형을 선고, 이 중 3명에게 사형이 확정 되었다. 이용훈 대법원장 등 대다수 대법관들이 “사형제 대신 종신형을 도입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혀왔지만 ‘극악 범죄’에 대해 여전히 사형이 선고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