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칙] 과실범의 공동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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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의

Ⅱ. 과실범의 공동정범과 성수대교 사건
1. 문제제기
2. 형법 제30조와 이에 대한 판례의 입장
3. 형법 제30조와 죄형법정주의
4.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근거에 관한 판례의 태도변화
5. 과실범의 공동정범과 동시범의 관계
6. 대상 판결에 대한 결론
7. 결: 과실범의 공동정범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본문내용

7. 結: 과실범의 공동정범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판례나 학자들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라고 여기는 것의 대다수는 독립행위가 경합된 것에 불과하며, 각각의 범죄는 독립된 범죄에 불과한 동시범들이다. 그래서 동시범이론으로 문제 를 해결하면 되고 성수대교처럼 복합적 원인으로 사고가 일어났고, 원인관계가 불명한 경 우에는 우리 나라의 경범죄처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단일정범론을 과실범 일반에 이용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반드시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 는 일정유형의 과실범죄에 국한해서 과실행위로 결과발생에 기여한 모든 자를 정범으로 처 벌하되, 양형은 그 결과발생에 기여한 정도에 비례해서 정한다는 입법규전을 고려해 볼 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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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즉 과실범공동정범을 인정하는 실익은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 정범의 성립을 인정하는 견해가 있다. 다른 하나의 학설은 과실범공동 ... 양해와 결과발생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는 공동자가 과실범이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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