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폭력 및 가정보호 Ⅲ.이혼 1.협의이혼 2.재판상 이혼 3.이혼 효과 Ⅳ.유언과 상속 1.유언 2.상속 Ⅰ. 약혼과 혼인 1. 약혼 (1) 개념 ? ... 이혼 시 부모는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양육자의 지정, 양육비의 지급 문제, 면접 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등)을 협의한다. ... 위자료에 관하여는 부부가 협의하면 그에 따르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2) 재산분할 청구권 ?
그러나 협의이혼이라고 해서 이혼을 하겠다는 합의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협의이혼의 성립 요건 협의이혼을 하려는 당사자, 즉 부부 두 사람은 이혼을 하겠다는 합의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 합의는 이혼 신고를 할 때까지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한다. ...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부부는 이혼신고를 해야 한다.
가장이혼은 협의이혼 절차에 따른 이혼신고를 마친 후에도 혼인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나. ... 이때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하는 부부 사이의 이혼의 의사표시는 혼인공동생활을 종료시키는 의사의 합치가 아니므로, 협의이혼은 무효이고 이에 기한 재산분a ... 한편 판례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협의 역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하고, 통설 또한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므로, 채권자는 (2)를 선택할 수 있다.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한편, 협의이혼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은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없고, 이혼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 ... 협의이혼의 경우 협의이혼의 경우 A와 B가 혼인을 해소할 것이라는 점과 혼인 해소에 따르는 효과에 대해 합의한 경우에 가능하다.
제 1문 (1) 협의이혼 사례의 아내 B가 남편 A와 협의이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이후 3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거치고, 가정법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이혼의사확인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함으로써 협의이혼이 성립하게 된다. (2) 재판이혼 재판이혼은 협의이혼과 달리 민법 제840조에서 ... 즉, B는 A와 협의이혼을 위하여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하고, 미성년 자녀인 D에 대한 친권 및 양육 관련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혼에는 상호 간에 협의하여 이혼하는 협의이혼과 부부 한쪽의 청구에 따라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이혼이 있다. ...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이혼의 방법 ① 협의이혼 ② 재판이혼 2) 요건과 절차 ① 협의이혼 ② 재판이혼 3) 신분적ㆍ재산적 효력 ... 이를 협의이혼이재산적 효력 ① 신분적 효력 이혼은 혼인으로 발생한 재산적, 신분적 효력을 청산시키는 효력을 가진다.
이혼에 관련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상호 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이혼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이를 협의이혼이라 한다. ... 앞서 살펴본 모든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협의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 다만, 부부 중 어느 일방에서 행정관청에 신고하기 전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는다.
(제1강)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협의이혼이란 것은 부부 상호간에 서로 합의 이혼하는 것을 얘기한다. ... 이러한 경우, 협의이혼 이란 부부의 자유적인 의사에 따라 협의이혼을 하면 되고 성격갈등이나 금전적인 문제 등의 이혼 사유가 있는지는 별도로 물어보진 않는다. ...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는 것이다. 2) 협의이혼의 효력 부부가 협의이혼을 끝마치게 되면 더 이상의 부부관계는 종료가 되는 것이며, 동거나 협력 부양 등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기 위한 실질적 요건으로는 부부 사이에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부부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혼안내를 ... 또한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후 판사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고 신고해야 협의이혼이 성립된다. ...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필요한 요건과 절차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10점). 2.
요건을 갖춘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거부할 수 없고, 이혼사유가 있는 재판상 이혼청구를 기각할 수도 없다.협의이혼은 판사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3월 이내에 이혼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 상대방의 친족들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인척관계도 소멸한다.2) 효력협의이혼은 부부가 협의하여 이혼하는 것으로 금치산자의 이혼은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그것이 불가능할 ... 협의이혼하는 절차는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한 후에 지정된 일자에 모두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확인한 후에 날인받은 확인서를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에 신고함으로써
요건을 갖춘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거부할 수 없고, 이혼사유가 있는 재판상 이혼청구를 기각할 수도 없다.협의이혼은 판사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3월 이내에 이혼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 상대방의 친족들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인척관계도 소멸한다.2) 효력협의이혼은 부부가 협의하여 이혼하는 것으로 금치산자의 이혼은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그것이 불가능할 ... 협의이혼하는 절차는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한 후에 지정된 일자에 모두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확인한 후에 날인받은 확인서를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에 신고함으로써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해야 하며, 이후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 1) 이혼의 방법 이혼의 방법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뉜다. ...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하는 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한다.
이혼의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는데, 협의이혼이란 부부 쌍방이 합의하여 기존의 관계를 청산하는 것이고, 재판상 이혼이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부부 한쪽의 청구에 의해 ... 협의이혼은 우선 부부의 이혼 의사의 합이 단축·면제될 수 있다. ... 이혼의 요건 및 절차 1) 협의이혼의 요건 및 절차 2) 재판이혼의 요건 및 절차 3. 이혼의 신분적·재산적 효력 1) 이혼의 신분적 효력 2) 이혼의 재산적 효력 2.
피성년후견인이 부모의 동의 없이 협의이혼한 경우, 학설이 나뉜다. ㄷ. 이혼 취소의 소 : 형성의 소. ... 판결확정으로 이혼 취소, 판결확정일로부터 1월내에 신고해야 함 (2) 사실상의 이혼 1) 의의 : 형식적으로는 법률혼의 상태이나, 이혼에 합의하고 별거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없는 ... (배우자사망하면 약혼하겠다 등) 예외 -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오랫동안 사실상 이혼상태에서 이혼절차를 밟은 후 혼인하겠다는 합의에서는 약혼이 인정될 수 있다.
받으면 협의이혼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해야 협의이혼이 성립되는 것이다. 2) 효력 협의이혼이 성립된 후 이혼은 혼인으로 발생한 신분적ㆍ재산적 ...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성립요건 협의이혼의 성립요건은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으로 구분할 수 있다. ... 형식적 요건으로는 협의이혼 신고를 해야 한다.
「민법」제836조에 따라 판사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으면 협의이혼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해야 협의이혼이 성립된다. ... 이혼의 방법, 요건, 절차 1-1.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가 혼인과 가정을 해체할 것을 합의하여 이혼하는 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한다. ...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5가지를 만족하는 경우에 협의이혼이 가능하다. 첫째, 부부 사이에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 (1) 성립요건 협의이혼이란 부부 쌍방의 이혼의사가 합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한다. ... 네 번째, 가정법원에 부부가 출석함으로써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수감 중인 경우에는 부부 일방의 출석으로 협의이혼의사확인이 가능하다. ... 제출서류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이혼신고서 등이며,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판사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으면 협의이혼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해야만 협의이혼이 ...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 1). 성립요건 협의이혼이 성립요건은 크게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으로 구분할 수 있다. ... 형식적 요건에는 협의이혼 신고를 해야 한다.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 (1) 성립요건 협의이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이혼신고서,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가 있으며,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대한 협의서의 ...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 (1) 성립요건 (2) 효력 2.
협의이혼의 성립은 실질적 요건 또는 형식적 요건을 충족해야 협의이혼을 할 수 있다. 먼저 실질적 요건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 형식적 요건을 성립하기 위해선 협의이혼 신고를 해야 한다. 협의이혼의 성립은 한꺼번에 되는 것이 아닌 일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 「민법」에서 협의이혼의 신고는 성인 증인 2명이 잇달아 서명하여야 하고 「가족관계등록법」은 협의이혼 신고서에 가정법원을 통해 받은 이혼 의사 확인서등본이 첨부되었으면 증인 2명의 서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