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다음 4가지의 문제에 대하여 참조자료를 반드시 참조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2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법률	자료	48건
공통	다음 4가지의 문제에 대하여 참조자료를 반드시 참조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제1강)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10점) 1) 성립요건 5점 2) 효력 5점 ※교재 21~25면 2. (제4강) 법정상... 더보기 다음 4가지의 문제에 대하여 참조자료를 반드시 참조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제1강)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10점) 1) 성립요건 5점 2) 효력 5점 ※교재 21~25면 2. (제4강)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5점) 1) 법정상속인 3점 2) 대습상속인 2점 ※교재 97~99면 3. (제5강)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7점) 1) 최저임금액 1점 2) 법정근로시간 1점 4) 연장근로 5점 ※ 교재 130~131면, 134~136면 4. (제15강)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8점) 1) 지방노동관서 2점 2) 노동위원회 3점 3) 국가인권위원회 3점 ※ 교재 415~435면 접기

목차

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
(1) 성립요건
(2) 효력

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의 개념
(1) 법정상속인
(2) 대습상속인

3. 최저임금액과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1) 최저임금액
(2) 법정근로시간
(3) 연장근로

4.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권리구제
(1) 지방노동관서
(2) 노동위원회
(3) 국가인권위원회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
(1) 성립요건
협의이혼이란 부부 쌍방의 이혼의사가 합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한다. 협의이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 번째, 부부 사이에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인해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진정한 이혼의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협의이혼이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는다. 두 번째, 부부가 가정법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혼안내를 받아야 한다. 제출서류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이혼신고서 등이며,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류를 제출한 뒤에는 가정법원에서 이혼에 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세 번째, 이혼숙려기간을 가져야 한다. 이혼숙려기간은 신중하지 못한 이혼으로 가정이 해체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혼안내를 받은 당사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가져야 하고, 미성년인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3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가진다. 폭력이나 기타 사정으로 이혼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혼숙려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참고 자료

김엘림·최용근, 「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김엘림·최용근, 「생활법률 워크북」,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