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다음 4가지의 문제에 대하여 참조자료를 반드시 참조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법률	자료	48건
공통	다음 4가지의 문제에 대하여 참조자료를 반드시 참조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제1강)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10점) 1) 성립요건 5점 2) 효력 5점 ※교재 21~25면 2. (제4강) 법정상... 더보기 다음 4가지의 문제에 대하여 참조자료를 반드시 참조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제1강)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10점) 1) 성립요건 5점 2) 효력 5점 ※교재 21~25면 2. (제4강)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5점) 1) 법정상속인 3점 2) 대습상속인 2점 ※교재 97~99면 3. (제5강)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7점) 1) 최저임금액 1점 2) 법정근로시간 1점 4) 연장근로 5점 ※ 교재 130~131면, 134~136면 4. (제15강)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8점) 1) 지방노동관서 2점 2) 노동위원회 3점 3) 국가인권위원회 3점 ※ 교재 415~435면 접기

소개글

교과목명: 생활법률
<과제명> 다음 4가지의 문제에 대하여 참조자료를 반드시 참조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제1강)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10점)
1) 성립요건 5점 2) 효력 5점
2. (제4강)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5점)
1) 법정상속인 3점 2) 대습상속인 2점
3. (제5강)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7점)
1) 최저임금액 1점 2) 법정근로시간 1점 4) 연장근로 5점
4. (제15강)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8점)
1) 지방노동관서 2점 2) 노동위원회 3점 3) 국가인권위원회 3점

목차

1. 1번
I. 협의이혼의 성립 요건
II. 협의의혼의 효력

2.문제 2
I. 법정상속인
II. 대습상속인

3.문제 3
I. 2022년의 최저임금액
II. 임신 중 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III. 임신 중 여성 근로자의 연장 근로

4.문제 4
I. 임금체불의 구제-지방고용노동관서
II. 부당해고-노동위원회
III. 직장 내 성희롱-인권위원회, 노동위원회, 지방고용노동관서

5.참고문헌

본문내용

I. 협의이혼의 성립 요건
협의 이혼을 하려는 당사자, 즉 부부 두 사람은 이혼을 하겠다는 합의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 합의는 이혼 신고를 할 때까지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협의이혼이라고 해서 이혼을 하겠다는 합의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민법 제836조의2에서는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우리 민법은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이혼으로 인해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진짜 이혼을 하고 싶은 것인지에 대해 신중히 고려하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이것을 이혼숙려기간이라고 한다. 민법 제836조의2 제2항에서 정하고 있다.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양육할 자녀가 없는 경우는 1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다만,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서 하루라도 혼인을 지속하는 것이 당사자 일방에게 매우 큰 고통이 되는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도 있다.
양육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이혼을 하기에 앞서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협의서나 가정법원의 심판 정본을 구비해야 한다. 부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도 있으며, 이는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민법 제837조 제4항, 제909조 제4항).

참고 자료

민법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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