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한다. 2. 가정법원이 협의이혼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리한다. 3. ... 협의이혼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다. * **부부 쌍방의 이혼의사가 있어야 한다.** 부부 쌍방 중 한 쪽의 이혼의사만으로는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는다. ... 있는 경우, 자녀의 양육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성립하다.** 협의이혼이 성립하면 부부는 서로에 대한 부양의무를 면한다. * **부부는 서로에 대한 재산상의 권리와
따라서 실제로는 이혼 의사가 없으면서 어떤 필요에 의해 형식적으로만 협의이혼을 하는 것은 무효가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3) 효력 협의이혼 당사자는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에 협의이혼을 ... 그러나 이혼 당사자의 협의로 공동친권으로 하는 것은 무방하다.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신고서에 친권을 행사할자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 (호적법79) 협의이혼을 하게 되면, 발생되는 것 중 하나가 재산분할이다. 협의이혼 당사자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833의 2).
판사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으면 협의이혼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협의이혼이 성립된다. ... 제출 서류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이혼신고서,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이다. ... (제1강)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협의이혼 성립의 효력 2-1. 신분적 효력 협의이혼이 성립하면 ?민법? ... [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2. ... 따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6) 협의이혼 신고를 할 것 협의이혼은 ?
2.협의이혼의 절차 Ⅰ. ... 협의이혼 절차 1. 제출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서 이혼하기로 합의한 부부는 먼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한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뒤 지정된 날짜에 함께 판사 앞에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협의이혼의 개념 부부가 서로 이혼에 동의하고 하는 이혼을 협의이혼이라고 하는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다음 양쪽 당사자와 ...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협의이혼의 개념 2) 성립요건 ① 이혼의사의 합치 ② 의사능력 ③ 이혼 안내 ④ 이혼숙려기간과 이혼의사확인 ⑤ 자녀의 친권과 ... 그러나 이혼 당사자의 협의로 공동친권으로 하는 것은 무방하다.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신고서에 친권을 행사할자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협의이혼의 효력 협의이혼의 효력은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 양육해야 할 자녀(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이르는 자녀는 제외됨)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 또는 이혼의사확인기일까지 그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협의서 또는 ... 본론 (문제1) 협의이혼의 립되지 않는다. ?의사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혼의사의 합치에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한다.
협의이혼의 정의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 ... 협의이혼의 정의 2. 협의이혼의 설립요건 3. 협의이혼의 효력 (문제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법정상속인 2. ... 협의이혼의 설립요건 1) 실질적 요건 (1)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合致)가 있을 것 ①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진정한 의사로 이혼할 것에 합에는 위의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현행 법률상의 협의이혼제도 (1)민법 제834조 (협의상 이혼) ①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을 할 수 있다. ... 목차 (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현행 법률상의 협의이혼제도 2. ...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는다(「민법」 제836조제1항).
본 연구는 협의이혼을 청구하기 위해 부산지방법원을 방문한 부산, 경남 지역의 남녀 2,231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지각하는 이혼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이혼원인 지각에 성차가 있는지를 ... 분석 결과, 첫째, 협의이혼자들이 법원에 청구한 공식적인 이혼사유 6가지 중, 제6항인 '기타 사유'가 가장 높았고 '배우자의 부정' 순이었다. ... 설문지의 내용에는 법원에 청구된 공식적 이혼사유 6가지와 이혼자가 지각하는 이혼원인 26개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는 이혼숙려기간에 있는 두 쌍의 협의이혼 신청자 부부에 대한 상담사례연구로서 상담과정에서 일어난 변화유발요인과 이혼상담의 효과를 탐색하였다. ... 결과를 바탕으로 미성년자를 가진 협의이혼 신청자에 대한 단기상담의 구성과 진행의 문제점 및 향후 전망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이혼상담의 회기구성은 가족치료 전문가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실무자 등 전문가 자문과 이혼상담 문헌을 바탕으로 구조화하였다.
또한 판사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이혼의사의 합치와 아울러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의 결정에 관해 협의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혼의사확인서를 작성해준다. ... 5.재판이혼에 있어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이혼당사자의 협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정한다(제909조 제5항) 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 그러므로 A와B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가정 법원의 확인을 얻어 행정 관청에 신고하면 된다.
意義 혼인중의 당사자가 장래 협의이혼을 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2. ... 물론 금치산자가 이혼의 의사표시를 할 때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그 협의이혼은 무효가 된다. Ⅳ. 協議離婚의 豫約(예약) 1. ... 금치산자도 의사능력이 회복되어 있을 때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서 협의이혼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한다. < 협의이혼 절차 > 부부의 이혼합의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 : 학 과 : 학 번 : 이 름 : 목차 이혼의 종류 (1)협의이혼 (2)재판상 이혼협의이혼의 요건 (1)실질적 요건 (2)형식적 요건 협의이혼의 절차 (1)부부의 ... 협의이혼과 이혼숙려기간 제도 이혼의 종류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다.
부부관계의 해소 (이 혼) 결혼과 가족 학과 학번/이름 부부관계의 해소 1 Index 01 협의이혼 02 재판상 이혼 03 결론 부부관계의 해소 2 01 협의이혼협의이혼 1)사실상 ... 이혼의 의의 이혼에 합의한 법률상의 부부가 이혼신고를 하지 아 니한 채 별거하여 부부공동 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지않는 경우 2)사실상 이혼의 성립조건 * 이혼의 합의 * 별거 부부관계의 ... 해소 3 02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 ★ 재판상 이혼의 의의 법률에 정해진 이혼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일방이 이혼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 타방 당사자의 청 구에 의해 이루어지는
(제1강, 5점) 협의이혼의 성립 요건이 필요하다. ... 세 번째 이혼안내를 받은 날부터 협의이혼확인을 받기 전까지 이혼 숙려기간을 가져야하는데 미성년의 자녀 아들C(3세)가 있기 때문에 3개월을 가져야한다. ... 네 번째 부부가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판사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한다.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할 때는 의무적으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부모 교육과 가족캠프, 집단상담 등 후견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는 제도 ..PAGE:16 이혼의 이유 ... 이혼의사가 있더라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한 제도 “4주 후에 뵙겠습니다.” ..PAGE:15 협의이혼 전 의무상담제도 ... 전북대 제공 ..PAGE:3 이혼의 정의 법률상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었던 혼인을 부부의 생존 중에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거나 재판상 절차를 통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것 ..PAGE
과거와 장래의 양육비 청구 청구인과 상대방은 협의이혼을 하면서 사건본인의 양육은 청구인이 하기로 하고 양육비에 관하여는 별도의 합의나 논의조차 없이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 협의이혼한 사실이 있습니다.[갑 제1호증 혼인관계증명서, 갑 제2호증 기본증명서, 갑 제3호증 가족관계증명서 참조] 2. ... 청구인은 상대방과 이혼한 후 특별한 기술이나 능력이 없어 이혼 후 사건본인이 7살이 될 때까지 OO교도소 옆 등에서 사글세방(10달 100만 원)을 전전하며 파출부와 노점상을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