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정부조직법상의 중앙행정기관의 유형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Ⅱ.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은 국가행정사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으로 그 관할권이 전국에 미친다 할 것이다. ... 이들은 중앙행정기관, 합의제행정기관(위원회), 특별지방행정기관, 부속기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할 것이다. ... 먼저 독임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한 명인 중앙행정기관이 있다.
위임의 형태 행정기관의 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위임하는 것을 기관위임이라 하고 기관위임 된 사무를 기관위임사무라 한다. ... 의의 권한의 위임이란 행정청이 그 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위임하여 수임기관의 권한으로 행사하게 하는 것으로서 권한 자체가 수임기관에 이전되어서 수임기관의 명의로 하고 행사에 ... 그러나 예외적으로 수임기관에 위임기관의 보조기관이나 지휘, 감독 하에 있는 하급행정기관의 경우에는 가능하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 9.
대리의 효과 법상 권한은 수권 행정청이 가지며 대리권 행사의 법적 효력은 피대리행정청에 속한 행정주체에 귀속된다. ... 의의 행정청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 대신 행사하고 그 행위가 피대리행정청의 행위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써, 권한의 자체가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리만 대리기관이 ... 법정대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피대리행정청의 권한 전부에 미친다. 3.
이 원리들은 헌법의 환경권에 관한 규정 및 기본권존중주의와 환경보호에 관한 기본법인 환경정책기본법, 기타 개별 환경법의 규정들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 Ⅰ. 예방의 원칙 환경에 대한 오염이 발생한 후 그 오염을 제거하기보다는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는..
대집행권 상급행정청이 하급행정청의 권한을 대집행하는 것은 법률의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Ⅱ. 대등행정관청간의 관계 1. ... 권한의 상호 존중 행정청의 행위는 권한존중의 원칙에 근거하여 무효가 아닌 한 구성요건적 효력을 가지므로 다른 행정청은 이에 구속된다. 2. 상호 협력 관계 ... 인가를 받은 행위가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는 무효가 되거나 또는 취소될 수 있다. 3)성질 인가는 행정조직법상의 내부행위이며 행정행위인 인가와는 성질이 다르다.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1. ... 법적 성질 법적 성질에 관하여 여러 견해가 대립하고 있지만, 판례는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수익허가를 행정처분으로 보고 있다. Ⅶ. ... 의의 행정재산의 목적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행정재산을 목적 외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법에 규정되어 있다. 2.
의의 자치입법권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행정에 관하여 법령의 수권 없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제정하는 권한을 말한다. ... 이에 따라 행정입법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그 범위 안에서만 위임이 가능하지만, 조례는 포괄적 위임도 가능하다. 3. ... 규칙은 조례와 같이 자치법규에 속하지만 그 성질은 조례와 달리 행정입법과 같다. 2.근거 규칙으로 새로운 법규사항을 정하기 위해서는 법령 또는 조례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위임이 있어야
-다음으로 행정소송은 그 결정에 고유한 위법이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는데, 그 중 행정재산은 공용재산, 공공용 재산, 기업용 재산, 보존용 재산으로 구분된다. ... 이러한 위원회의 결정은 처분행정청을 기속하나, 처분행정청에는 처분에 대한 무효, 취소 등의 결정만이 내려질 뿐 그 처분에 대한 직접적인 결정은 아니고, 또한 원징계보다 더 무거운 징계 ... (3) 만일 갑·을·병이 모두 경찰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경찰행정청도 자동차견인장비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면, 경잘행정청은 정에게 자동차견인명령을 발령할 수 있는가?
경우에 다른 행정청의 협력을 받을 수 있다. 3)행정응원 대등한 행정청 상호간의 협력의 요청과 이에 따른 협력의 제공을 행정응원이라 한다. ... 관계행정청 사이의 협력은 크게 협의, 동의, 공동결정 이렇게 세 방법이 있다. 2)사무위탁(촉탁) 행정청이 사무를 스스로 처리하지 않고 대등한 지위에 있는 다른 행정청에 맡기고자 하는 ... 행정응원에는 법적 근거가 필요 없다.
경찰법상 표준처분 과목 : 행정법각론 교수 : 전공 : 학번 : 이름 : Ⅰ. 불심검문 1 Ⅱ. 보호조치 3 III. 위험발생 방지조치 5 IV. 범죄의 예방과 제지 6 V. ... 경우에도 ‘이미 행하여진 범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에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불심검문은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행정경찰작용이다
징계처분 징계처분은 행정처분의 성질을 갖기 때문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7. ... 의의 징계란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 부담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무원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행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하며 징계를 위해 가하는 행정적 제재를 징계벌이라 한다. ... 해당 공무원의 불복절차 행정기관의 장, 감사원, 감사원의 재심의 판정에 따라서 절차를 각각 달리 정하고 있다. Ⅲ.
따라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며, 공물의 범위결정이나 경계확정에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Ⅷ. ... 따라서 일반재산이나 잡종재산은 사물이므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만, 행정재산은 공물이 현실적으로 공적목적을 위해 제공되는 한 또는 사실상 공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였더라도 공용폐지가 ... 범위결정과 경계확정 공물의 범위 또는 경계는 공물관리청이 일반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는 공물에 대한 소유권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물의 구체적인 범위를 확정하는 행정행위이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조정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 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 복종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을 복종하여야 하는 의무로, 행정의 계층질서의 보장, 행정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이다. 3.
그러므로 징수절차도 원칙상 민사상 강제집행절차에 의하나, 관계법률이 징수를 행정상 강제징수절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엔 행정쟁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제재권 이용자가 ... 관리하자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2)행정쟁송권 이용자의 공기업이용권이 공기업주체에 의해 침해된 경우 이용자는 그 이용관계가 공법관계일 경우 공법상 ... 공기업이용관계엔 평등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평등한 것이어야 한다. (2)부수적인 권리 1)손해보상청구권 이용자가 공기업 활동을 행하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행정청형공기업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권한을 위임받은 수임관청이 권한 행정청이다. 4.전자문서로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다. 15.행정청이 행정처분시 ... 자에게는 사실상 강제집행이나 행정상 제재가 과해질 뿐이다. 3.자유롭게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행정행위는? ... 1.행정상 손해배상 2.불가쟁력 3.소송의 형태 4.사정판결 18.행정행위의 하자 승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행정소송 행정소송에 대해선 항고소송, 기관소송, 민중소송이 제기되어 적법성 통제를 행한다. 3. 헌법소송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 행정적 통제 1. 감독기관 감독기관은 지방자치법 등에서 정하고 있다. ... 행정심판 지방자치단체장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및 기관위임사무의 집행에 있어 처분
위헌설(부정설)은 “경찰권을 포함한 권력적 행정작용에는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 ... 부담금의 신설과 심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부담금을 신설하려는 경우에는. ... 그리고 국민에게 의무를 부담시키는 경우에 법률유보가 필요하듯이 의무를 승계하는 경우에도 승계인에게는 침익적이기 때문에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에 비추어 법적근거가 필요하다는 견해이다
행정관청 행정관청이란 직 또는 직무를 중심개념으로 하여 구성된다. ... 행정관청의 권한 획정은 행정의 중복모순, 그리고 책임의 불분명을 피하고 행정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외부적 영향으로부터의 차단을 통해 행정임무의 최상의 수행을 보장하는 데에 의미를 갖는다 ... 행정관청은 전통적으로 의사기관을 의미한다. 관청의 우두머리가 전통적 의미의 행정관청에 해당된다.
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의 개념과 행정쟁송법상 행정청의 개념은 기능상 의미의 행정관청개념에 해당한다. (2) 행정관청의 법적 지위와 기능 (3) 행정관청의 권한 4. ... 행정기관의 의의 행정기관이란 행정주체를 위하여 현실적으로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주체의 내부조직을 의미한다. 2. 행정기관의 구성방식과 종류 3. ... 행정조직법 (1) 행정조직법의 헌법상 원칙 1) 행정조직법정주의 현법은 행정조직을 법률로써 정하도록 하여 행정조직법정주의를 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