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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무면허 의료행위와 간호사의 법적 책임

*나*
최초 등록일
2007.02.17
최종 저작일
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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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면허의료행위와 간호사의 법적 책임

목차

1. 문제의 제기
2. 미국의 PA제도
3. 중국의 보조의사제도
4. 북한의 보건의료요원
5. 우리나라의 의료인력제도
6. 의료행위와 면허
7. 간호사의 업무범위
8.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
9. 형사책임
10. 행정처분
11.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12. 대책

본문내용

1. 문제의 제기
일부병원에서는 인턴,레지던트의 역할을 간호사가 대신하고 있다
의사 인력 부족, 의사 기피 진료과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을 가능성

2.미국의 PA제도
◎자격: 교육과정은 약 2년이고, 입학을 위해 보통 최소 2년의 단과대학 및 의료분야 경력이 필요함
-NCCPA(The National on Certifition of Physician Assistants)에서 주관하는 전국공인보조의사 시험에 합격하고, 공인된 보조의사과정(대개 2년) 졸업 요구 ,
위 시험합격자에 한해 공인보조의사 명칭 사용(PA-C)
2년마다 10시간 의학교육, 6년마다 재자격 시험 합격해야 한다.

◎업무:의사의 감독하에 보건서비스 제공
즉 의사의 위임하에 환자 진단, 치료, 예방보건서비스 등 업무를 하고, 일부 주에서는 약처방권을 허용하고 있다.

3.중국의 보조의사제도
◎중화인민공화국 직업의사법(1995. 5. 1. 시행)

◎자격 (10조) :종합대학 2년제 의학전공학력 또는 전문대학 의학전공학력을 갖추고 의사의 지도하에 의료, 예방 ,보건기구에서 만 1년 시용경험이 있는 자는 보조의사 자격시험에 참가할 수 있다(이하 생략)

◎업무 (30조):보조의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의료, 예방, 보건기구에서 해당 업무분야에 따른 의료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향, 민족향, 진의의료, 예방, 보건기구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보조의사는 진료상황과 필요에 따라 독립적으로 일반적인 의료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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